중기인 재창업지원 유명무실

신용회복위 평가 까다로워 70%가 부결…전북 '0' 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와 달리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이고 이미 실패한 사업분야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지원자 10명 중 3명만이 승인을 받는 등 심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의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경영 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해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나머지 빚은 2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간 나눠 갚는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5건의 신청을 접수해 15건의 지원을 승인했다.

나머지 46건(70%)은 부결됐고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4건의 신청을 받았지만 모두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해 탈락한 신청자들 대부분은 사업성 평가와 신용회복지원 단계에서 기준치에 미달해 승인이 부결됐다. 하지만 자력으로 재창업이 힘든 상황이어서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심의 과정서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원칙만 내세워 심사를 해 신청을 부결하는 것은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며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 곳만 협의가 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어려워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