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속해진다

신복위, 패스트트랙 시범 시행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15일부터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절차)을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시행에 따라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복위가 발급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낸 채무자에 대해 무료로 소송 대리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서의 부채증명서 첨부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 재산 및 소득 조사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비용이 줄어들고, 회생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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