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정부는 앞으로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국정의 목표를 두기로 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통일시대 준비를 포함한 9+1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비효율,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대·중소기업간 격차, 서비스업 낙후, 수출편중 성장 등을 제시하고 쇄신책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전원 배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0만개(고용률 39.7%), 29만개(53.9%)였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세제혜택과 예산·보육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2017년 50만개(47.7%), 150만개(61.9%)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선다.
오는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과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겨냥한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대상을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한다.
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3000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코리아리서치펠로우십‘을 신설, 2017년까지 3만7000명을 유치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으로 확대,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 120개 확대, 기술은행 설립 등도 추진된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규제에는 존속기간과 재검토기한을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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