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무회의'…안전체계 논의

박 대통령, 다음주초 대국민담화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현정부 1기 국무위원들과의 난상토론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인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원자력 관련 범죄행위 대상 물질과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 공포안 등 안건처리에 이어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 주제는 세월호와 관련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이미 예고한 대국민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논의됐다. 토론은 국무위원이 대국민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국민담화에 담길 사과의 내용과 국가 재난마스터플랜의 수립,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 세월호 참사 수습 후속조치의 밑그림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결책을 보고하고, 이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이 논의됐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 3000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또는 ‘세월호 범국가위원회’를 세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등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과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침에 따라 대국민담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16일)을 전후해, 늦어도 내주초에는 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