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이병기 역할 주목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완료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외교안보라인 구성도 마무리됐다.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7명 가운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빠지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새로 합류했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런 인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NSC의 중심축이 군에서 외교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7명 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이 외교관 출신이다.
개편 전에는 김장수 전 실장과 남재준 전 원장, 김관진 안보실장 등 이른바 '육사 3인방'이 NSC의 인적 중심이었다.
외교·국제감각을 갖춘 외교관 출신들이 NSC의 중심이 되면서 대북·대외 정책면에서 유연성 발휘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도 13일 "외교쪽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경향성 면에서는 유연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기 외교안보라인에서 주목되는 것은 외교·안보 정책 면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다.
우선 NSC 회의에 외교관 출신인 이병기 후보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윤병세 장관이 실질적으로 총괄해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령 윤병세(외시 10회) 장관의 외교부 입부 선배인 이병기(외시 8회) 후보자는 주일 대사로 활동할 때 대일 관계에 있어 윤 장관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 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다소 변화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기 후보자가 국정원을 이끌게 되면서 국정원의 해외 업무가 확대될 것이란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정원장이라는 위치상 이병기 후보자는 대북 정책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며 필요할 경우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만 고집하지 않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안보 정책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은 여전히 군인 출신이다.
'레이저 김'이 별명인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는 전임보다 더 강경하다는 평가도 있다.
'문무 겸비형'으로 평가되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남북관계 여건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상 김관진 장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은 상태다.
이 때문에 안보 우선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북정책에서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를 맡고 있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유임된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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