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부·당청 인사위 설치 목소리 커져

현 정부들어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 정부가 청와대 내에 설치한 기구가 바로 ‘인사위원회’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이 고정 멤버다. 사안에 따라 관련 수석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실제로 당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손에 꼽히는 몇몇 핵심 친박들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면서 “차제에 외부인사위원회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에 도전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야당의 충고는 더 따갑게 들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당 회의에서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과,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 지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실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현 정부들어 인사 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되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5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의 자진사퇴 등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논란과 관련,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과 정치권 등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며 “‘만만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문 전 후보자 추천은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만만회’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를 칭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비선라인에서 문 전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해서 김 실장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선라인이 국정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비서실장의 역할이며, 검증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김 실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결국 현 정부들어 부쩍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외부인사들이 인사위에 참여하거나 당청 인사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한편, 후임 총리에 대한 인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개혁성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의 최종 낙점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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