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경제팀 거시정책 확장 운용 / 가계소득 증대 위한 세제 혜택 늘려
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로 출범한 2기 내각 경제팀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주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혁파부터 안전산업 육성, 가계소득 증가, 미래소득 불확실성 해소, 경제체질 개선, 공공기관 혁신, 창조경제 추진전략 보완, 농업분야 발전전략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에는 현 시점이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를 기로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 때문이다.
이날 회의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이 40조원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의 각종 정책을 발표한 자리인 만큼 이들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절한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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