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에 '드레스덴 구상 사령탑' 역할 당부, "통일여정 스마트 내비게이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일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통일 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 과제, 통일 준비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대박 구상과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는 기구이지만, 세월호 참사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발목이 잡혀 공식 출범이 지연됐다.
하지만 7ㆍ30 재보선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데다 하반기에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곡점을 찍을 수 있는 일정 등이 예고돼있어 박 대통령이 통일 및 남북관계이슈의 동력을 살릴 대외적 여건은 어느정도 구축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에서 "'우리의 꿈은 소원이다, 통일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회의를 갖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감회가 깊다"며 통일준비위에 드레스덴 구상의 진척과 통일 청사진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통일준비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담은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달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방안 마련과 문화예술 및 스포츠분야의 교류협력, 긴장완화를 위한 DMZ 평화공원의 조성 등 드레스덴 구상의 각론에 대해 통일준비위가 세부 진척 방안을 논의, 마련해줄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 는 것은 당장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겠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공사이 기도 하다"며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게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통일을 위한 나라 안팎의 공론을 모으고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 각국에도 '축복'이 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는 통일이 국민의 공감대나 주변국의 이해 내지는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냉엄한 대외현실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에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통일방안과 미래를 모색해달라. 통일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국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통일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통일준비위를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함께 협력하는 범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
통일준비위가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가 될 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당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통일준비위가 민관 합동의 논의기구인데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통일준비위를 범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통일 구상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상당한 경제적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기업도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 통일이 없으면 유럽 통합이 불가능했듯 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가 한반도 통일의 토대가 돼야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통일준비위 활동의 본격화가 연초 제기했던 '통일대박론'를 이어가는데 새 모멘텀이 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장 14∼18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박 대통령 또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얽히고설킨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방안을 제시할 것이 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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