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올해도 '광복절 특사' 안한다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특사를 기대했던 정치인등은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0일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 같다”며 “특사를 하려면 오래전부터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나,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진행된게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려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대상자에 대한 심사 작업에 착수했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

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하지 않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병기 bkweeg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