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軍 폭력 근본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내 폭력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병영문화 혁신위가 구성됐는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획기적인 대책만 갖고는 안되며 인간존중이 몸에 배어야지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휘관 장교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장병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식같이, 부모가 보낸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휘관 장교도 교육연수 과정에서 인문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을 인용한 박 대통령은 “학교교육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의도 정치권의 행태를 거론한데 대해 야권에서 즉각 반박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열거하며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입법책임을 방기한 사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로 ‘정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제 살리기 및 민생법안의 적극 처리를 호소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면서“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는 등 정치권을 향해 수위높은 표현을 쏟아낸 것이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참사 ‘정부 책임론’으로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그 어떤 정당이,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하겠는가”라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