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하루전 남북관계 입장표명…"전쟁 중에도 대화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서 대화와 도발을 오가는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5·24 조치 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전향적인 제안을 던졌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14일 출국하기에 앞서 최근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대화무드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후 북한 경비정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대북전단에 대한 고사총 발사 등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감행했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깨자는 차원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문제도 의제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눠보자는 제안을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어서,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에 전향적인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준비위 회의라는 자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5.24 조치가 남북대화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데 최대 장애물로 인식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을 통해 내놓은 드레스덴 제안 또는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북한 인프라 건설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모델만 제안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대화를 한단계 더 진전시켜보자는 의 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핵불용과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북한인권 개선 등과 관련해 `대화 지상주의'에 젖어 우리 입장을 원칙없이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점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화와 도발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과 이에 일희일비 하는 남한의 반응에 대해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금방이라고 개선될 듯 대화 지상주의로 나가서도 안 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정부는 앞으로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통준위를 향해 "남북관계를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진보·보수에서 제기되는 선동적 주장에 대해선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준위에 ▲DMZ 생태공원 조성 등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 ▲평화통일 헌장 제정 ▲인도적.인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국제규범과 관행에 맞는 남북관계 정립 등도 주문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계기로 강조해온 북한 인권개선 문제도 포함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단기적인 남북 기류에 얽매이지 않고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선 통일준비 차원에서 대비해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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