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5·24 조치 대화로 풀어가자"

통일준비委 제2차 전체회의 / 남북관계 전향적 입장 표명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인 5·24 조치 등에 대해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전향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남북간에 큰 기준틀로 작용했던 5·24 조치의 해제나 완화 여부에 대한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북측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측이 제2차 고위급 접촉 물거품 언급까지 내놓는 등 강도높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결보다는 대화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측의 관심사도 두루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010년 5월 24일 단행된 5·24 조치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한 정부의 대북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신규 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 골자다.

박 대통령은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문제도 의제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눠보자는 제안을 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5·24 조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어서, 북한에 전향적인 제스처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대화를 한단계 더 진전시켜보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