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속 농촌 살아남기] "친환경 고품질 생산, 농가 소득보전에 활로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잇따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됨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 체결한 FTA는 올해부터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제품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뉴질랜드와의 FTA는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수출강국이어서 특히 국내 축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 각국과의 FTA는 산업 분야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식품 수입개방의 전방위 확대로 농업 분야에는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도(農道) 전북은 농업에 대한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더 큰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 FTA 속에서 전북지역의 농촌, 전북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직접지불 확대·농생명·수출농 육성"

강승구 국장은 FTA시대 전북 농업의 활로를 정부의 직접지불 확대, 농생명 산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등으로 꼽았다.

강 국장은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물량 확대로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직접지불 확대로 보전해 우리 농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에서 적정한 농가소득 유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과 함께 정부가 직접지불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도는 농가소득 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할수 있는지 여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농민단체, 전문가들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농업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로 중국의 수입관세가 낮아지고 동·식물검역 기준도 완화되는 등 우리의 수출여건도 좋아질 것”이라며 “일본에 파프리카와 장미를 수출하고 있듯 중국에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육성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성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무역이득 공유하고 품질경쟁력 모색"

정안성 교수는 한·중, 한·베트남 FTA가 전북 농업에 미칠 영향을 특히 우려하며 정부의 무역이득공유제 추진, 전북 농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대책, 한국산 소스(양념) 산업 육성, 마을공동체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분야가 피해를 보는 농업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자금 마련은 무역혜택 분야로 부터 조세의 강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축산물 생산비가 우리의 20~30% 수준에 불과한 중국과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만큼 힘들더라도 안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품질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후방 파급효과가 큰 소스 식재료 개발로 농축산물 생산을 유발하는 전략도 제안했다.

그는 “태국의 한 음식점에는 벽면 전체가 수십 종의 파스타 메뉴로 가득차 있는데 이는 소스만 다르게 요리한 음식”이라며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현재 불고기 양념장 정도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 소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 속에 우리나라의 ‘치맥’이 중국에 까지 유행한 예가 있는 만큼 소스 산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하며, 소스 산업이 발전하면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는 물론 유채와 콩, 유지류 등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수 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연구위원 "농촌관광·원예산업으로 적극 대처"

이민수 위원은 친환경 축산 전환, 농촌관광산업 육성, 원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미국은 물론 EU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로 전북농업의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뒤지는데다 밀식사육은 물론 악취 등의 환경문제도 심각하다”며 “동물복지와 품질관리를 함께 생각하는 친환경 축산이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구제역으로 농촌이 초토화된 영국은 농림부를 환경농촌부로 개편해 친환경 축산에 주력하면서 농촌관광도 활성화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며 “농업부문의 소득감소를 농촌관광에서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종과 축산, 관광을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품질 농업과 관광을 연계 발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인봉 전북농협 경제사업부본부장 "규모화·전문화·연합화로 위기 넘자"

유인봉 부본부장은 전북농업의 규모화·전문화·연합화를 FTA 극복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자본력이 뒤지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농업과 기업이 함께 손잡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만큼 고부가가치 농업이 필수”라며 “생산 농가를 보호하면서 기업자본이 선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이 농업인들의 터전을 잠식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융복합 농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화·단지화·기계화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지에 대한 애착이 커 농지의 유동성도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기업자본이 기존 농업구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FTA 발효=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3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9월), ASEAN(2007년 6월, 상품), 인도(2010년 1월), EU(2011년 7월), 페루(2011년 8월), 미국(2012년 3월), 터키(2013년 5월), 호주(2014년 12월12일), 캐나다(2015년 1월1일) 등 모두 11건(49개국)의 FTA가 발효됐거나 발효될 예정이다.

△FTA 협상 타결= 콜롬비아(2014년 4월 비준), 터키(2014년 9월 가서명), 중국(2014년 11월10일 타결 선언), 뉴질랜드(2014년 11월16일 타결 선언), 베트남(2014년 12월10일 타결 선언) 등 5개국과는 FTA 협상이 타결돼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FTA 협상 진행= 인도네시아와 한중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인 RCEP 등 12개국과 3건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FTA 협상 재개 여건 조성= 일본과는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해 2004년 11월까지 6차 협상이 진행된 뒤 중단됐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협상 재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9차례 협의가 열렸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멕시코와는 2007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8년 6월 제2차 협상 후 중단됐으며, GCC(사우디·쿠웨이트·아랍에미레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6개국과는 2008년 7월 협상을 개시해 2009년 7월 제3차 협상 후 중단됐다.

△FTA 협상 준비·공동 연구= MERCOSUR(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과는 2005년 5월~2006년 12월 정부간 공동연구를 완료해 2007년 10월 연구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협상준비 단계이며, 이스라엘과는 2009년 8월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해 2010년 8월 완료됐다. 파나마·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미 5개국과는 2010년 10월 공동연구를 시작해 2011년 4월 공동연구 보고서가 완료됐으며, 말레이시아와는 2011년 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를 시작해 2012년 12월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