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연말정산·건보료 등 잇단 혼선 수습책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했으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잇따른 정책실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정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는게 중론.

청와대측은 특히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기능을 보면,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