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씨마른 전북 인재'

새정연 실태보고서 발간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정부 내각 등에 영남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전북출신은 철저히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은 물론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의 고위직에서도 전북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TF’가 2일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전북출신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2명(6.1%)에 불과했다. 그나마 올해 2월 현재는 18명 국무위원 중에 전북출신이 아예 없다.

반면 영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은 11명으로 33.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이 모두 4명(12.2%)인 것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이밖에 서울은 9명(27.3%), 충북 4명(12.1%), 인천·경기 3명(9.1%), 대전·충남, 강원 각각 1명(3%)이었다.

또 같은 기간에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5명 중에서 전북출신은 3명뿐 이었다. 2월 현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수석비서관급)을 제외하면 다른 비서관급은 단 한명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 중에서도 전북 출신은 5.3%인 7명에 불과했다.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영남권은 49명으로 37.1%에 달한다.

전북출신에 대한 정부의 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기관장은 모두 영남출신이 독점하고 있었다.

고위직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168명 중 전북(10명·6%)과 광주·전남(20명·11.9%) 등 호남권이 30명이었지만 대구·경북·부산 등 영남권은 무려 74명(43.3%)로 절반에 육박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제주 2명(1.2%)와 강원(5명·3%)에 이어 3번째로 적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 중 전북출신은 3명(6.4%)이며, 경찰 국장급 또는 지방청장급 이상 경찰고위직 40명 중에서도 전북출신은 1명(2.5%)뿐이다. 국세청 국장급 이상 30명 중 2명(6.7%), 감사원 국장급 이상 35명 중 2명(5.7%), 공정거래위 국장급 이상 16명 중 2명(12.5%) 등이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237명 중 출신지가 파악된 234명을 대상으로 살펴봐도 전북출신은 3.8%인 9명에 그친다. 금융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원 64명 중에도 전북출신은 4명(4.7%)뿐이다.

민병두 TF 조사단장은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출신 편중 인사, 그 외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 소외 인사로 요약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영남권이라는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독점 인사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호남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대탕평인사를 펼쳐나가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정부가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공편한 인사, 균형 잡힌 정의로운 인사 정책으로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