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책무

오늘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이다. 도내 10개 선거구를 비롯 전국에서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소요 경비는 총 3270억원으로 국회의원 1명을 뽑는데 11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또 국회의원이 되면 1인당 연간 1억4000만원 가까이 세비를 받는다. 여기에 보좌진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입법 정책개발비 등으로 1인당 연간 5억6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4년 임기로 치면 국회의원 1인당 약 2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매년 후원금 모금도 가능해 의원 한사람당 임기 중에 최소 40억원을 웃도는 국민의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도 있다.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한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또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도 주어진다.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보니 이전 국회의원들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도 지급된다. 이 금액만도 매월 418명에게 54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공항 VIP룸과 귀빈주차장, 국회 전용 출입구와 전용 엘리베이터, 국회 의무실 가족 무료진료, 강원도 휴양시설 이용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국회의원에게 막대한 국민세금을 지원하고 각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과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유권자 스스로 주권행사를 잘 해야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장 공천과 지리한 선거구 싸움, 여야 뿐만 아니라 야당과 야당 다툼으로 정치가 짜증나고 선거판이 식상해도 투표를 외면해선 안된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것은 투표뿐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아랑곳 없는 난장판 정치 행태에 대해선 투표를 통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누가 진짜 일꾼인지, 후보 면면을 잘 살펴보고 잘 뽑아야 한다. 옷 색깔에 좌우되는 바람 선거나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 소지역주의 투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다. 여기에 정책이나 비전 제시보다는 흑색선전과 비방을 일삼는 행태, 불법 탈법으로 혼탁 선거를 부추기는 행태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