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균형발전 공약을" 호영남 시도지사, 대선후보에 건의

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조정도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3일 대선 후보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8개 공동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은 조속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재정분권, 지역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50% 지방세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가차원 대책 마련, 지역균형발전 위한 광역교통 기반시설 구축,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 원 조성이다.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국가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밝혔다.

협력회의는 또 “개헌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가 구성돼야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로 지방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에서는 세부 사항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무주~대구 구간 중 ‘성주~대구’만 신설 노선에 포함했다. 성주~대구 구간만 추진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교통망으로서의 상징과 호영남 인적·물류 유통축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김천 간 철도는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데 그쳤다.

전주~김천 철도가 놓이면 국가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구간, 김천~포항과 연결돼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동서횡단축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