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2017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무주군 2017 규제개혁위원회가 이태현 위원장(무주 부군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개최됐다.

자치법규 기존 등록규제 심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지난해 말 등록규제 186건 중 심사대상 13건(폐지대상 8건, 완화대상 5건)을 심의했다.

심의대상이 된 내용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에 해당하는 것과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면서 폐지 및 완화돼야 하는 건 등이다.

이태현 위원장은 “규제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이라며 “모든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군은 이날 심의결과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후 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계획도 세웠다.

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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