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민들의 고통은 계속 되겠지요. 오늘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난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미리 알아두기- ‘난민’의 정의

△난민 (refugee, 難民)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 주제 관련 글, 신문 기사

〈읽을거리 1〉

- 난민의 역사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500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위의 글에 등장한 예를 들어 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읽을거리 2〉

- 국제 난민기구의 등장

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은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

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가지 해결책은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또는 본국 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이다. UNHCR은 매년 전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유엔 난민 기구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며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읽을거리 3〉

- 올해 3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 지중해 건너

올해 9월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전체 숫자에 비해 많다. “이 수치는 2015년 첫 9개월 간 해로를 통해 도착한 520,000명보다 적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도착한 216,054명보다 많다”고 제네바의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에 등록된 도착 인원은 올해 1월 67,415명을 기록했지만 9월 현재 2,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57퍼센트 감소했다”고 스핀들러 대변인은 전했다. 현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거나 브로커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재정착, 민간 후원, 기족 재결합, 장학금 제도 등 난민 수용 경로를 추가적으로 열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

〈읽을거리 4〉

- 꼬마 난민

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한 어린이 난민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성년 난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집계 결과 올해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이 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

이들 대다수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에리트레아나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도 다수 있었다. 유럽 난민사태 정점을 찍은 작년의 경우 이탈리아에 혼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은 1만2400명 선이었으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 난민의 75% 정도였다.

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어린이 난민이 처한 상황은 점차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현장 담당자인 사브리나 에이바키언은 “일부 아이는 익사자를 보거나 고무보트 연료에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법적 후견인에게 맡겨지거나 법적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 난민들은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유럽에 들어와 실종된 어린이 난민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중에는 험난한 여행 중에 부모를 잃은 사례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에 살라는 바람과 함께 부모로부터 밀입국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신문(2015.10.24)

△위의 두 기사에서 드러난 난민들의 삶을 어떠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을거리 5〉

- 난민을 향한 다른 시선

스페인이 아프리카 난민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면서 올해 난민 유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스페인 당국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국제이주기구(IOM)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은 8385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도착한 난민 수 8162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도착한 난민 수 3804명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집계한 난민 수에는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에서 구조된 약 600명은 빠져 있다. 작년 1월에는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이 공식 집계에 없었지만 올해 1월에는 1331명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매월 스페인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IOM은 지난해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이 가장 많았던 때가 겨울인 11월(1855명)이었다면서 올해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난민이 스페인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난민 사태 발생 이후 유럽에서는 비교적 난민 문제에 비켜서 있던 스페인은 최근 리비아 해안 경계 강화로 이탈리아행 지중해 루트 감시 수위가 높아지자 대체 행선지가 됐다. 갑작스럽게 난민이 몰리면서 스페인의 상황 대처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 유엔난민기구 마리아 베가 대변인은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경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통역은 물론 난민들이 머물 숙소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바다를 건너오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나 수단이 없다”며 “여성, 어린이, 인신매매 희생자 등도 많은데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2017.08.18)

△스페인 정부는 난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정리하기

- 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난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같은 인류로서 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학생 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누구나 자신의 고향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집과 직업, 재산도 다 버리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난민이 된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버리고 탈출했는 데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모두들 조금 힘들더라도 난민이 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온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내쫓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 행안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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