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 사태 해결 서두르지 말아야"

심상정 의원, 개인 SNS서 강조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6일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 지원해서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GM 사태에 걱정이 많다. 한국GM 사태를 바람직하게 해결해나가는데 정부가 유념해야할 4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GM과 산업은행 3월 말까지로 실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실사 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빠른 실사’는 이미 정치적 판단이 전제된 선택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 ‘빠른 실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차입금 상환, 5월 군산공장 폐쇄로 한국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GM측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 ‘원칙적 대응’이 아니라 조기 사태 수습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는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다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률과 한미FTA협정 제11장에 따라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GM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