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의 존재감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새만금의 대단위 태양광단지 조성계획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내세우고, 반대 측은 30년 기다린 새만금에 겨우 태양광이냐로 맞서고 있다.

과연 태양광이 새만금의 선물일까. 일단 외형상 잘 포장된 선물 보따리로 보인다. 태양광·풍력단지 건설에는 민간자본 10조원과, 연구·실증시설 등에 5690억원이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년 넘게 투입된 사업비에 버금가는 돈이 몇 년 안에 새만금에 풀린다는 데 어찌 솔깃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뿐 아니다. 지역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많이 배려하고, 주민펀드 등을 통한 주민소득까지 챙기는 계획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 태양광단지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전북지역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이 그 중심에 있다. 민평당은 태양광단지가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새만금이 환태평양 경제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여기에 전북도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고 있다.

민평당의 이런 문제 제기에 정부와 여당, 전북도는‘왜곡’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 산업단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며, 전북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변한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미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전북도의 설명대로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계획은 이미 1년 전 언론에도 보도됐다. 민평당의 지금 입장처럼 새만금에 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부정적 기류 또한 만만치 않았다. 정부가 당초 새만금 20%를 태양광 부지로 요구해서 전북도의 입장이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도 이 때 흘러나왔다. 베일에 가려졌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민평당이나, 정부의 전북도 주도론 모두 절반씩은‘가짜뉴스’인 셈이다.

민평당이 새만금 태양광의 공론화 절차를 문제삼은 것은 정치적 계산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다. 그간 새만금에 인색했던 정부와 여당이 그나마 전북도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 것만으로도 민평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정부 에너지정책에서 새만금이 절실한 만큼, 이를 고리로 새만금 현안들을 푸는 데도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 김원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