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4대 핵심·5대 실천과제 발표
“지방주도 국가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KBS·MBC 본사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이 회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한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외교와 관련,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또 이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는 한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개발제한구역 시도지사 해제권한 대폭 위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협의체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