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벽 허물기, 단수 구조개혁아닌 글로벌 트렌드...핵심전략"
윤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이 부총리 "경감안 곧 발표"
이 부총리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개혁과 관련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학 간 벽 허물기'에 대해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인재 전략으로서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3대 개혁의 하나로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철저히 허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면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말했다고 이 부총리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해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 제공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대전환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등 3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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