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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에서 결단으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말한다

김정호 변호사

필자는 과거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반대 입장에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필자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명확한 산업 유치와 실질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통합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피지컬 AI 유치를 전제로 통합을 재논의하자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전제가 현실의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피지컬 AI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 산업이 아닙니다. 로봇·자율주행·스마트공장으로 대표되는 이 산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국가 간·지역 간 유치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 분명히 말합니다. “통합된 도시 구조가 아니면 오지 않겠다”고.

이 지점에서 필자는 다시 고민했습니다. 완주군민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둔 한 세대로서 말입니다. 행정통합의 결정권은 분명 군민에게 있습니다.

그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세대가 진다는 점입니다.

통합이 무산된다면 피지컬 AI가 완주로 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국책사업 공모에서 경쟁력을 잃고, 민간 투자는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지컬 AI 거점 유치가 무산될 경우, 지역은 연간 5천억~1조 원 규모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청년 순유출은 계속되고, 그 부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아이들이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완주는 그동안 늘 성실했습니다.  

산업 부지를 내주고, 공장을 품고, 지역의 부담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권과 미래 설계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이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완주는 또다시 “가능성은 있지만 기회는 남의 도시에서 결정되어지는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충남행정통합과 광주전남의 통합논의를 지켜보면 알 수 있듯이 완주전주행정통합은 완주를 지우는 선택이 아닙니다.  

피지컬 AI라는 구체적 목표 아래에서 이뤄지는 통합은, 완주를 산업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선택입니다. 더 큰 행정력, 더 강한 협상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결정이 “인기 없는 선택일 수는 있어도, 무책임한 선택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정은 군민의 몫입니다.  

다만 필자는 우리 세대가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도 외면하지 않았고, 불이익을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고.

우리 아이들이 훗날 묻는다면,  “왜 그때 아무도 책임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오늘의 이 선택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김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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