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예타 완화 수순…전북 현안 탄력 기대

지역균형평가 가중치 높이고 정성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배려 강화
SOC 예타 기준 상향에 경제성 분석 손질까지…지방사업 문턱 낮아져
새만금·철도·도로 등 숙원사업 영향권…정부 세부기준 마련이 관건

정부가 경제성 중심으로 운영돼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질해 비수도권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전북을 비롯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예타 대상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지방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균형성장과 전략적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하고 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높이는 한편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 대해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가 5%p 상향된다.

기존 예타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은 30~45%, 정책성은 25~40%, 지역균형은 30~40%였지만 앞으로는 경제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는 30~4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지역 특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도 추가될 전망이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된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이 예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준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제성 분석 방식 역시 일부 개선된다. 비용·편익 분석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공사비 단가를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고 지하도로 상부 개발 효과 등 새로운 편익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SOC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와 학회·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합동회의를 통해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 SOC 사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며 “예타 개편을 계기로 균형성장에 필요한 철도·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지방 숙원사업 추진 환경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 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면 불리했던 구조였던 만큼 지역균형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부 기준 마련과 정부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