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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변화하는 전북, 풍요로운 내일 기대

온 국민이 이동하는 2024년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오랜만에 전북을 찾는 귀성객들이 바라보는 고향의 모습은 어떨까? 풍요로운 가을아래 풍성한 논과 밭,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다가오는 시골동네 초가을의 도시 이미지를 연상할까? 2024년 현재 전북은 아직 ‘홀대·차별·소멸’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산업화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3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전북은 크게 달라진게 없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고향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6.25 전쟁 이후 전주는 전국 4대 도시로 불릴만큼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지만 국가 경제가 농업에서 산업화로 바뀌면서 뒤처졌다.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좇지 못하다보니 전북은 농도도, 산업도시도 아닌 어정쩡한 변두리 도시로 정체돼 있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전북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3.7%에서 1990년 3.2%, 2000년 3.1%, 2010년 2.8%로 감소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 2.6%까지 줄었다.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도시가 되어버려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전북에 새 희망을 싹 틔울수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꿈틀대고 있다. 바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완주-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개발 등이다. 이 사업들은 단순 공간적 개발 개념이 아닌 전북 사회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정치·경제적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63년 건립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김완주 전 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주시장 당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김완주 전 도지사의 전신으로 불렸던 김승수 시장이 전주시장이 됐고, 송하진 전 시장은 도지사가 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이들의 갈등으로 원점으로 돌아갔고, 현재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체제에 들어와서야 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MICE복합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가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착수한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새만금개발사업은 아직까지 별다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채 지지부진했고, 지난해 잼버리 대회 파행을 겪으며, 공항 및 SOC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지목하면서 모든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멈춰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새만금 수변도시 역시 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미래형 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수용 인구는 최근 가속화하는 기업 투자에 힘입어 당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수용 인구를 4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변도시에 직주락(職·住·樂) 개념을 도입해 업무와 주거, 여가를 결합한 공간을 제공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경제활동 중심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새만금 개발의 전초적 기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도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로 진행되는 통합 시도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3 00:00

[추석 특집] 10월22일 ‘전북의 심장’ 전주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열린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개최된다. 전북과 전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대회에는 약 3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전주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도시의 상징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세계잼버리 파행 등의 과오를 반면교사삼아, 이번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시키다는 계획이다.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사다.   △세계한상대회 어떻게 유치했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1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군산을 제안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울산에 패한 바 있다. 이 실패를 계기로 전북은 다시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집중했다. 해외 한인상공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LA한인상공회의소와의 MOU 체결, 미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 등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전북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2024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성공하며, 전북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재외동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한민족 경제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전북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한층 풍성해진 대회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약 310개 부스 규모로 설치되며,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트럭, LS엠트론의 자율작업 트랙터 등 대기업의 혁신 제품이 전시된다. 또한, 외부에는 14개 시군 특화 부스가 마련되어 각 지역의 대표 산업과 특화 품목을 소개한다.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된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과 인접한 소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를 잇고, 미래를 여는 K-드론’을 주제로 하여 드론 축구대회, 드론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에게는 최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체험·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바이어 100개사 초청, 수출상담회 대회 활성화를 위해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들도 준비된다. 우수상품 수출상담회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되며, 해외 바이어 100개사를 초청해 도내 기업 120개사와 매칭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니포럼은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을 향한 움직임’을 주제로 열리며, 국제금융컨퍼런스, 금융 토크콘서트, 도민 금융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10월 24일에는 한인 CEO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도 마련되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대전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일자리 페스티벌은 10월 24일 개최된다. 이 행사를 통해 대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창업 및 고용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 공연과 투어 프로그램 접목 이번 대회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문화 공연과 투어 프로그램이다.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종 만찬 행사와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전북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개회식과 만찬 행사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전통과 현대의 공연이 어우러지며, 특히 개회식 후 만찬장까지 이동하는 동선에 노상놀이와 통합 퍼레이드가 구성됐다. 장소로의 이동 자체를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것이 큰 특징이다. 대회 기간 동안 전북대학교 분수대와 한옥마을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버스킹 공연, 마당창극, 무용 공연, 모던 국악,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야제로 10월 21일에는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트롯 가수들이 참여하는 ‘트롯 SHOW’가 열리며, 전북 출신 가수들로 구성된 이 공연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0월 23일에는 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부안 위도 띠뱃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82호)를 소재로 한 창작 무용극인 ‘고섬섬’이 공연된다.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전라감영 일원에서 제7회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도 열리며, 전북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전시와 공연을 통해 21개 종목, 35개의 작품을 선보이며 전북의 무형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새만금 투어를 포함한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고군산군도 탐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직접 체험하고, 전북의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 경제인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전하고 편의성 높인 세계한상대회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및 수송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역과 터미널, 호텔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행사장 내부의 순환 버스도 제공된다. 교통 질서 유지와 주차 관리 역시 교통관리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회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된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팀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소방, 의료, 보건, 위생 점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참가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숙박시설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호텔뿐만 아니라 한옥 스테이 등 다양한 숙박 정보를 제공하며,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 참가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향한 도약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라북도가 글로벌 경제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전주의 전통문화와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결합한 이 대회는 전북의 독특한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전주의 전통문화와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결합해, 전북만의 독특한 매력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한인 경제인들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북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의 경제적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전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3 00:00

윤대통령, 이달 19∼22일 체코 공식방문…'원전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일정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하며, 윤 대통령은 공식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한다. 다음 날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함께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과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투자·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제도화할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코 상·하원의장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후 같은 날 저녁 동포 만찬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체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12 16:07

국주영은 의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와 간담회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은 11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일환)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주영은 의원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임승식 위원장(정읍1), 오은미 의원(순창), 박정규 의원(임실)과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 김정 과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북지부 김일환 지부장. 임정미 부지부장, 전주 포도원 그룹홈 김영길 대표, 군산 행복의뜰 서영희 시설장, 전주 건강한가족 이주은 보육사, 전주 우리집 김미향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김일환 지부장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룹홈은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서“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아드라인 준수와 장기 근속자 선임생활지도원 직책 부여 및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도 배제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2 16:06

“정부는 태권도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신청 적극 나서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와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는 11일 우리나라 정통무예인 국기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방해하는 자는 반역사적인 행동”이라며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통무예인 국기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반드시 등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과거의 한 부분이 바로 태권도 문화”라며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태권도)을 발굴하고 지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세계로,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곳”이라고 했다. 또한 “국기태권도는 세계(215개국+난민국 회원국 )등지에서 열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자 문화유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태권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등재 요건에 부합한 동시에 태권도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체 유산과 각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 등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신청이 2025년 3월까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관련 감독기관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태권도를 세계유산 목록으로 신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1 17:59

이명연 도의원 “전북 높은 농산물 자급률과 음식관광 연계해야”

전북의 농산물 생산량 비중이 높은만큼 농산물 자급률을 활용한 음식관광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1일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타개책의 일환으로 음식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음식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음식관광과 연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7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비 농산물 생산량 비중은 상당히 높다. 쌀은 전국의 15.7%, 보리는 56.7%, 콩은 27.2%, 밀은 41.1%, 고구마는 19%, 배추는 9.1%, 무는 21.6%, 고추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농산물 자급률은 전북자치도가 차별화된 음식관광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주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으로 농산물 자급률과 음식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포지셔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하는 지역이라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음식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높은 지역이라 지역 고유의 요리법을 비롯한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북의 음식은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며 “농생명산업 수도와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전북자치도만의 음식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1 17:59

장영국 의원, 전북 공공기관 정보약자 웹 접근 ‘무용지물’

전북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 있어 도청 및 교육청, 장애인체육회 등의 홈페이지 접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 공공기관들이 장앤과 고령자 등 정보약자를 위한 웹 접근을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북 인구의 7.4%에 달하는 13만189명이며, 65세 노령 인구는 전북 인구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 3128명에 이른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는 고령인과 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서비스하거나 소리를 글로 전환하는 등의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 전북도청 실국과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105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3국,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본청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전북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용자에 맞게 화면이 최적화되지않는 비반응형앱을 쓰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웹접근성 미인증과 비반응형웹 현황은 정보 약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해와 존중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 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1 17:58

윤대통령 "인태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 위상 확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11 16:53

전북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도입 ‘체계적 준비’ 필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열린 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한다”면서 “이에 맞춰 전북도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이며,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도 75세 이상이 장기적으로 30.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가운데 노인 돌봄 시장은 수익추구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인원이 급격히 감소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도입하게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 내 1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7756명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0 18:04

김동구 도의원, 군산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제도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0일 계속되는 군산공항 운항편수 축조와 관련 중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상 지난 2021년 5만 6000여편이던 국제선이 불과 3년 만에 20만 5000여편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했다. 반면에 국내선은 1만 8000여편이 줄었다. 김 의원은 “그간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군산공항 노선을 뛰는 항공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무려 51억 7800만원에 이른다”며 “문제는 십수년에 걸쳐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결국 선택의 순간에는 그 어떤 기업윤리나 공익적 가치와 사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돈이 되는 국제선에 집중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국내선 노선 운항중단을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은 이미 국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지 오래다.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항공 교통편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을 항공오지, 지방소멸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지방공항 노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이기적 행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지역간 항공 교통편의 불균형 해소와 항공 소외지역 국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항의 노선 및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10 18:04

김관영 지사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되게 할 것"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가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유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지사 여러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주지사 협의회장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일본 전국지사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기조 세션에서 "전북이 잘 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시험해 보고, 전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려고 한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첨단 정책 테스트베드 조성’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지금 전대미문의 위대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스스로 먼저 개척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먼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성공시켜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가 시도하려는 주요 미래 정책의 테스트베드 사례로 △과감한 이민정책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과감한 혜택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특구 △국제 K-POP 학교 등을 소개했다. 이중 농생명산업지구와 산악관광특구를 들며 특례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청년농 유입, 그리고 산악관광의 메카전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정책 테스트베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금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들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10 17:44

윤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에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관계를 평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10 15:49

이정린 도의원, 50~65세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북 중장년 농업인을 지원확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9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 중장년농업인(50∼65세) 인구는 5만4611명으로 도내 농가인구(17만9162명)의 30.5%를 차지하는 등 전북 농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어업인(만18세 이상~45세 미만)과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등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린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농업인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고, 고령농업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09 17:5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