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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광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착실하게 AI산업의 토대를 잘 다녀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주가 AI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해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2조6000억여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면서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AI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AI데이터센터 관련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타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국 유일의 민민 협치형 먹거리 숙의기구 설치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먹거리 숙의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2월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출범, 도-시군 먹거리 상생발전 업무협약,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2024~2028년) 등을 추진해왔다. 조례에 담긴 21개 조항 중 숙의기구 설치 과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국주영은∙오은미 의원, 유정기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과 전북도민,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추진해온 먹거리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체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폭염과 기후 위기로 인해 먹거리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 간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먹거리 숙의기구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단위 전국 유일의 민간 주도 ‘먹거리 숙의기구’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회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왼쪽부터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이사 6명이다. 의정발전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향후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주요 쟁점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자문,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발전 방안 모색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과 조언이 전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4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을 점검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내 연면적 8,526㎡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59억 원(대집회장 포함)을 투입해 2024년 6월 완공됐으며, 세계잼버리대회 기간 운영본부와 종합병원 등으로 활용됐다. 센터는 내부에 전시·실내 체험시설, 숙박시설, 대강당 등이 조성되며, 외부에는 실내외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 활동장, 체육시설, 대집회장 등이 조성된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리더센터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타 시∙도 청소년 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간에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며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과 대응을 강조했다. 또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나는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실장이 지난 4월 임명된 후 이날 처음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이 발의한 건의안은 쌀 의무수입 중단과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과 정부가 공언한 목표가격 20만 원 사수를 위해 민간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줄 것, 그리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쌀값은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이후 8월까지 두 달 만에 18만 7872원(6.5.기준)에서 17만 8476원(8.5.기준)으로 5%의 하락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점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단경기여서 수확기에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만 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쌀 목표가격마저 사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목표가격 사수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와 목표가격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해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정도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 원(원금 89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대학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가의 시험장비 등을 한곳에 모아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창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창업자와 기업에게 있어 각종 장비는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각자만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분 및 성능의 측정과 검사, 인증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장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고가여서 개별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창업자가 간단한 성능 및 품질 시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검사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장비 사용 방법을 몰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측정을 부탁해야만 원하는 시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도내 기업들이 이 같은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는 울산이 대표적 벤치마킹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유니스트)은 울산권의 정체된 산업을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교체하기 위해 대학 내 학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300여 종에 이르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한 곳으로 집적했다. 또 전담 운영인력 49명을 채용해 관내 학생은 물론 울산권 창업자와 기업들이 약간의 사용료만 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은 물론 투자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보역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청 혹은 도내 공공기관에는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각종 장비 수백 여 종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고가의 장비를 도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산하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먼저 흩어져 있는 구비 장비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산업분야별, 기관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장비 현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와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방한으로 모두 12번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이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향후 내각에서도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3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고봉수(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태형(전 호원대학교 교수) △박창일(주식회사 의민TECH 부사장) △박태식(전 전북대학교 교수) △양용모(전주근영중학교 교장) △지승훈(군장대학교 교수) 등 6명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과 교육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진형석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의정발전자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개선해야 할 사항,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원내대표)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신임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2일까지로 전주시노인회 운영위원회는 전영배 지회장을 비롯해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장 의원은 “전주시노인회 발전은 물론 전북특자도 노인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1969년 첫걸음을 뗀 이후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도내에는 도연합회와 시군별 지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오히려 이들이 전북에 체류하는 시간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북 관광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전북에 머물러 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아닌, 잠시 들르는 관광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제2부의장이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 관광 방문객 수는 9600만 명으로 전년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3010분으로 전년보다 600분(10시간)이 줄었다. 전체 관광소비액 역시 7286억 원으로 전년대비 64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대표적 관광정책인 2023 전북투어패스 판매내역을 보면 판매금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한옥마을과 무주반디여행권은 각각 61%, 6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판매내역이 감소했다는 것은 방문객이 한옥마을을 단기 방문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체류형 관광산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전북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을 조금이나마 막기위해 체류형 관광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전북 방문객은 증가했지만 체류시간과 관광소비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북자치도 관광사업이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지역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체류시간과 소비증가, 그리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즉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체질개선의 방법론으로 전북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한옥마을의 멋을 살린 계절별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제공해 관광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등 여행 트렌드를 감안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일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한 수도권만 발전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국가”라며 “수도권 비대화의 결과로 지방은 소멸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이동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과 쏠림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블랙홀 기능을 수행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여러 정부가 시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 증가, 지방 인구 이탈, 수도권의 교통·주택난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부추겨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철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벌인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조례안은 45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40건이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재정사업장 방문과 예산 심사기법 교육 등 연찬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11월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한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하는 등 연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 의혹을 공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 과정인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는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활기차고 신명 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과 박선주 지회장을 비롯한 도의회와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적인 지시 및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 지시 금지 △갑질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협의 방안 추진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지회장은 “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다”며 “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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