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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GTX 시대’를 약속했지만, 전북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주워 먹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데, 이것을 완화하려고 만든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작업에서 전북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과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강원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서 이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인근에 있는 대전과 세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전·세종·충청권 지방·광역 철도망에 속하게 됐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라면서도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전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도 바로 교통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전북은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에 전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광역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까지만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 대대적인 개통이 예고됐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북·새만금권은 국가 교통망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으로 수도권 교통대란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교통정책 기조가 강화될수록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만나 ‘전주시내 청소년·청년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후보는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는 항상 학생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면서 “생애 첫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불완전해 정치 참여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가진 완전한 인격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 18세 유권자들은 △전주시내 청소년-청년 버스 정책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4차산업고 설립에 관한 계획 등을 질문했다. 또한 이들은 전주시내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8가지 정책을 최 후보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헌호(동암고3) 학생은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1년에 약 4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출한다”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월 2만원 시내버스 패스권을 통해 청소년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민안전보험이 올해 6개에서 10개 항목으로 보장항목이 확대됐는데 현재 보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을 파악해 그 항목에 더욱 집중해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험물 제조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하위권”이라면서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수진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지자체별로 취약한 분야가 다른데 지자체 맞춤형 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한파로 인한 동파 위험이 있는 장소들에 대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시행해달라”며 “신속한 재난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끝낼 게 아니라 각 시군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지진 대응 훈련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재난 관련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기획조정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내 자영업자 및 청년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정책보다는, 이를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유치업무 일원화 등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특별자치도 올해 재정규모는 9조 9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는 하나,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4,253억으로 17.7%에 불과해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제4차 광역 교통계획에 포함된 22조의 지원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여러 위기에 처해진 전북이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지자체별 역량이 각각 분산돼 있어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응집력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체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은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실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자체 평가에 있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무적 대응과 함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전국 및 호남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우리 몫 찾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정읍·고창 선거구는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유성엽(64) 전 의원과 현역 윤준병(63) 의원이 리턴매치를 벌이는 지역구다. 친구지간인 두 사람은 벌써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소·고발전을 시작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인 윤준병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판아래 당내 경선을 벌이게 된다. 윤 의원은 4년의 의정생활을 거치며 정읍·고창 지역구를 다져왔고, 유 의원은 3선 의원과 정읍시장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내 뿌리깊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윤 의원의 입장에서는 금배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 성격의 선거를 치러야 하며, 유 전 의원은 금배지를 탈환하기 위한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69.7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민생당 후보로 나온 유 전 의원은 30.22%에 그쳤었다. 그러나 4년 만에 성사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거센 바람 속에서 치러져 윤 의원이 당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재대결은 같은 정당 후보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곳 선거구는 모두 7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의 2강에 다른 후보 5명이 거센 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윤 의원과 유 전 의원, 유재석(57)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황치연(63)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나선다. 국민의힘 최용운(61) 전 아시아통신 기자, 자유통일당 정후영(71) 고창우리교회 담임목사, 무소속 안제륭(48) 파이코퍼레이션 대표 등도 출마를 준비중이다. 특이한 점은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절친한 친구사이였지만 21~22대 총선을 거치며 경쟁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전주고 55회 동창이자 서울대 동문이며, 똑같이 행정고시 출신이다. 지역과 고교, 대학, 행시 등 같은 궤적을 걸어오는 등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유재석 부의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위해 정읍·고창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었다. 황치연 전 헌법연구관과 최용운 전 기자, 정후영 목사, 안제륭 대표 역시 공식 출마회견을 갖지는 않았지만 지역구를 돌며 물밑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전주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전주시 삼천·효자·서신동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된 채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계획도시가 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노후계획지구 특별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 1·2 택지지구를 특자도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첫 무대로 삼겠다”라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100만㎡가 되지 않는 삼천 1·2 지구(88만 5,106㎡)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빠르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빠진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입법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역민, 시의원, 공무원 등과 논의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바꾸는 큰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4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선거연수회’를 실시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의 뜻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개표절차 운영과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선거연수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개표과정에 도입할 수검표 절차를 시연했다. 수검표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표지분류기 분류절차와 심사계수기를 통한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표의 한 과정이다. 절차가 추가되어 개표종료시간이 지난 선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표를 위한 실습을 진행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위원회의 헌법적 책무인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4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제406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전북자치도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북자치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며 “청년일자리와 주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과 도, 지역사회와 대학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주여건을 촘촘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청년이 살아 숨쉬고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김정기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 과제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 추진 중인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까지 백지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잡기에 불과한 이번 SOC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면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걸맞은 새만금의 미래상을 정확히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미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개선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원(민주당 비례)는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립국악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니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서 부실함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은 가징 기본적인 채용공고문의 오류와 부실이 너무 쉽게 발견됐고, 조례와 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장 의원은 “인사권자 혹은 도립국악원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서인지 채용절차를 수차례 반복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실인사 채용 의혹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여러건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도립국악원장 개방형 공모에서 지난 15일 최종 후보자 2인을 두고도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앞서는 상황”이라며 “도립국악원 운영의 종합적 개선계획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한 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년여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방가 총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방가 총재는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세계은행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법령보다 우선시한 독단적 회계규정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국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맺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일탈 행위이자 재량권 남용이며, 이를 방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지난해 행사에 18억3000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커졌으며, 오는 2026년에는 324억 규모의 서예비엔날레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자체 회계규정에 근거해 공연연출, 도록제작, 전시장 디피시설, 표구제작, 방송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가 지난해 8월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그들은 조직위 회계규정 제23조를 수의계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수의계약 자료를 비교해보면 계약 건수와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위의 전면적 쇄신과 환골탈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민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경선승복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정권의 폭주를 막고 정권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이번 총선의 앞길을 막아선 세력과 인물이 있다”며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뽑힌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의 기본인 경선승복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경쟁, 치열한 경쟁과 결과에 대한 승복은 기본으로 이번의 이낙연 신당은 검찰독재 정권의 2중대로 생각한다”면서 “저는 경선 승복의 원조이며 장본인이다. (그간의 정치에서) 제가 (경선 승복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 방문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정 후보는 “화재현장이 정치쇼 사진찍는 배경지이냐”며 “20분만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화재 현장을 떠나자 상인들은 ‘대통령이 이래도 되느냐. 정치쇼 하는거냐. 이럴려면 뭐하러 왔냐’ 등의 분노와 한탄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당신에게 대한민국 서민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며 “서천시장에서 외면당한 상인들의 처지와 전북 홀대 무시를 당한 도민들의 신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4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할 이유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이 7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미래당, 이른바 '이낙연 신당'의 바람이 전북지역에서 시작될지 관심사다.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민주당 예비후보직을 반납했다. 표면적으로는 현행 민주당 공천이 유권자를 외면한 당심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대해 탈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3지대, 즉 새로운미래당에 합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지사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자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민주당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 사유로 “4.10 총선에서 유권자인 전주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 무난히 당선되는 무경쟁 정치풍토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시민들의 선택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총선 후보 선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시 건의는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전북의 경선방식을 일반여론 100%, 즉 개방형 경선제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경선방식은 전국 선거구가 동일하게 권리당원 비중 50%, 일반여론 비중 50%의 합산 득표율 결정방식이다. 하지만 이날 신 전 부지사의 탈당은 예고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치 개혁을 주창해 온 그의 소신과 정치철학이 최근에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미래당의 정치공학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이낙연 새로운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전북 방문 당시 미팅을 갖고 향후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신 전 부지사의 영입을 제안했고, 신 전부지사도 이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새로운미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은 오는 27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전북지역 10곳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신 전부지사는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것은 정치 발전에 일조하고 대한민국과 전북특자도 경제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경선 제도는 민주주의 실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떳떳이 당당하게 본선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이낙연 신당 및 무소속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지자들과 여러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지사는 전주갑 총선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운영위원장)은 24일 “남성고등학교로 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성고 김은철 교장은 “제74회 졸업식을 맞아 남성고등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 및 학원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운영위원장께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미래를 선도하는 남성고등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도민과 함께 쓰는 새 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다짐의 구호를 외쳤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담긴 수많은 기대와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도의회는 고도의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특례 발굴과 특별법 반영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의 2024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4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역사적인 첫 회기(제406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날 개회식을 열고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모두 10회(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127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의 2024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4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어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재수사 촉구 결의안’, ‘식치(食治)요법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동안 6개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실·국·원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제406회 임시회는 폐회된다. 도의회는 24일 오후 1시 50분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는데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세금으로 조성한 태양광발전소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군산 시민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지구를 운영해 순수익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새만금에, 군산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인만큼 그 수익은 모든 군산 시민이 정당한 주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은 거의 전부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새만금태양광 등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군산만의 독창적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만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며 “군산을 기본사회 시범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3일 21대 국회 임기 4년차 법안통과율이 44.8%에 달했다고 자평했다. 김수흥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 4년여 동안 대표 발의한 96건의 법률안 중 43건(원안, 수정, 대안 등 포함)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분야의 굵직한 민생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았다. 이밖에 해외체류 및 출장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을 3개월로 수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안’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토록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들었다. 김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총선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은퇴를 권고했다. 최 후보는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이 낙후된 이유로 ‘일당 독주 속에서 경쟁과 책임도 없이 남 탓만 했던 정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전북을 기반으로 장관과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누릴 수 있는 영달을 다 누린 사람이 전북 낙후의 원인을 모두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협치로 성과를 냈다면서 협치의 대상인 민주당을 힐난하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전북 낙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마다 ‘숟가락 얹기 정치’를 시전하고, 성과마다 ‘협치’라고 포장해 도민을 눈속임한 얄팍한 정치인이 또다시 출마해 본들 전북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질책했다. 최 후보는 “여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하고, 시위 현장에 여당 의원 한 명 동참시키지 못한 능력으로 예산 복원 성과 현수막은 가장 먼저 내거는 정치인이 여당의 창구가 될 수는 없다”며 “모쪼록 영달의 꿈은 잊고 정계를 은퇴해 2선에서 전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권면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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