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군산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비례)은 12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든 순간 주저하지 않고 맨 앞에 섰던 결기를 담아 출사표를 낸다”며 “변화하는 군산, 설레는 군산의 희망을 함께 그리겠다. 손잡고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군산시민과 뜨겁게 호흡하며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명한 파랑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군산을 만들겠다. 호남정치의 변화, 군산의 변화를 기대해달라”면서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맨 앞에서 뛰었다. 앞으로도 기본사회를 비롯해 시대정신을 반영해 군산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고종윤 후보, 전주을 선거구 청년 전략공천 요구

더불어민주당 고종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민주당의 전략공천 시 청년·여성 우선공천(현역은 제외)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당규 제10호 제78조 1에 보장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청년후보자를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당규가 있음에도 지금 민주당에는 청년 정치인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역량있는 청년 인재 영입에는 한계가 있으니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호남 유일의 청년후보인 제게 기회를 달라“며 자신을 전략공천해 달라고 요구한 뒤 “전주을 선거구가 전략공천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후보자 컷오프 후 2자 경선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양경숙 의원 탈당 후 신당 창당 이낙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이낙연 전 대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의 이낙연이 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몰아내는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적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참혹한 결과만이 기다릴 뿐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도도한 물결에 휩쓸려 사라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의 분열 책동과 당내 혼란은 이 사태로 인해 정리될 것이며, 민주당의 일치단결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전국민의 지지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폭압을 일삼는 검찰 독재를 끝내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2

정희균 후보 “이낙연 탈당은 기득권 향한 욕망의 몸부림”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하고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구차한 이유를 나열하며 탈당했지만, 기득권을 향한 욕망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죽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죽을 힘을 다할 때로 이는 국민들이 주신 소명이기도 하다”며 “민주당 안에서 모든 영광 다 누리셨으니, 당 밖에서까지 분탕질 마시고 아니 온 듯 조용히 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1

안호영 의원, 완주생강굴 보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1일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신성리 일원에 조성된 생강굴 보존주택과 홍보·체험관 조성 부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자, 보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으며, 신성리 일원은 구들식 생강굴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39곳의 생강굴이 분포돼 있다. 올해까지 19억 원을 투입해 홍보·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완주 토종생강의 보존·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요안 도의원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관행농법에 비해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토종생강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농업유산직불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4 17:21

윤대통령 "정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돌보고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는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자유는 불가분하다. 그렇기에 한 명이라도 노예 상황에 있는 한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2기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1 17:57

나인권 도의원, 전국지속협의회장상∙2024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지난 10일 전국지속가능협의회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인 전국협의회장상’을 수상한데 이어 11일에는 (사)한국유권자중앙회로부터 ‘2024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 의원은 지난해 3월 전북 지속협 관계자를 비롯해 행정, 전문가 그룹과 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두 개의 큰 상을 수상해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1 17:56

전북 총선서 신당 후보 나올까?

4.10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신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탈당해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신당 러시가 전북 총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전북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 선호하는 정당후보를 정하지 못한 도민이 100명 중 38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의 파급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 지역 곳곳 선거구 내에서도 신당 후보 등록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황세현 중원문화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황 대표는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혁신당 입당과 함께 지역구 출마 및 비례 출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지역구에서도 신당에 합류해 총선 후보로 나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신당 창당에 따라 전북지역 총선도 다당제 대결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의 선거때는 민주당과 국힘, 정의당, 진보당 등에서만 후보를 배출했으며, 대부분 지역구를 민주당에서 독식했지만 이번 신당의 여파가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몸 담고 있는 기본소득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용 의원은 젊음과 패기, 소신있는 기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용 의원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1 17:56

[4.10 총선 레이다] 황현선 후보 “이낙연 탈당, 권력의지 앞세워 상식.원칙 버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에 대해 “무원칙과 몰상식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당 대표까지 지내고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검찰-언론 카르텔이 대대적 ‘조국몰이’에 나서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반대하고 사퇴를 건의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거대한 마녀사냥의 소용돌이에 빠진 윤미향 의원을 출당시켰다”고 했다. 또한 “이른바 ‘추-윤 갈등’때는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공격에 맞서지 않고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차별금지법 등을 뒤로 미룬 것도 이낙연 당 대표 시절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 전 대표는 권력의지만을 앞세워 역사적 판단과 상식과 원칙을 모두 버렸다. 무능하고 비겁한 선택으로 민주당 당원과 민주주의 시민들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1 17:54

하종대 전 KTV 원장,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 성황리 마무리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자유와 연대> 출판기념회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정관계 인사와 출마지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갑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하 전 원장은 이날 “자유와 연대는 현재 대한민국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순간부터 최근까지의 연설 434개를 분석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와 연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연대 없는 자유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 있고, 자유 없는 연대는 획일적이고 억압된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으로 펼쳐나갈 때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재계 관계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5선 출신의 심재철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조배숙·정운천 현·전직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용상 공정과상식포럼 상임대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최영범 전 대통령 홍보수석,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임영문 전국시군기독총연합회 대표회장, 송대관 가수, 김동규 성악가, 노인환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박경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정·관·재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영세 의원(전 통일부 장관),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이용호·최형두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배한성 전 한국성우협회 이사장,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공동위원장은 축전을 보냈다. 부안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한 하 전 원장은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사회부장, 국제부장, 편집국 부국장, 디지털통합뉴스센터장, 논설위원을 역임했고, 채널A 쾌도난마, 선데이뉴스쇼, 일요매거진의 앵커 등을 거치며 신문과 방송 분야에서 30여 년간 종사했다. 그는 기자로 재직하면서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6회), 삼성언론상(제17회 보도부문), 씨티은행 언론인 대상 등을 고루 수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임언론특보와 전북선대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2022년 10월부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으로 일하다 지난 8일 원장직을 퇴임했다. 하 전 원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10 21:35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민주 전주을 경선 결선투표로?

전북 내 더불어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전주을 선거구에 대한 경선 방식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략공천설에 이어 경선방식을 결선투표로 정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중앙당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선거구는 사고지역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됐으나 선거법에 연루돼 당선이 무효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다. 재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었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소속 후보는 6명이다. 현역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을 비롯해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최형재 후보가 치열한 경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국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일정 부분 고정 지지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통상 경선을 1:1 구도로 가고 있으며, 후보들 경쟁력이나 선거구 특수 상황 등이 벌어질 때 3:1 배수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1:1 구도로 가게될 경우 4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당하게 되며, 3:1 구도는 3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당하게 된다. 고종윤 후보가 청년 몫으로 경선 자동참여 대상으로 들어갈 경우 컷오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을 경선방식을 결선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중앙당에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6명이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경선 참여 후보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민주당 컷오프를 막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 도지사를 준비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컷오프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지지자들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었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형재 후보는 “지난번 전주을 재선거에 민주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했던 후보자나 지지자들은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해 굉장히 허무한 상황이었다”면서 “무리한 전략공천은 후보도 당원도 승복하기 어려울거다. 아이디어로 나온게 컷오프 없이 전부 다 경선하고 결선투표하는 방식,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8

[4.10 총선 레이다] 양정무 국민통합 전북협의회장 ‘신념으로 한평생’ 북콘서트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은 10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저서 ‘신념으로 한평생’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순창 출신인 양 회장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누구보다도 국가와 전북을 위해 헌신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일해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전북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전주 시민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내가 꿈을 꾸며 사춘기의 청춘을 논하던 전북은 어떤 분야든 대한민국의 1/10 수준이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념과 선택으로 지금의 전라북도는 어떠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적었다. 또한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을 쫓는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언했다. 한편 양정무 회장은 순창 출신으로 전주영생고, 전주대 법대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중앙회 골프산업조합 이사장, 가덕신공항 자문위원,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국힘 전북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7

[4.10 총선 레이다] 최형재 후보 “전주을 전략공천은 1% 가능성도 없는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항간에 나도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은 1% 가능성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 후보는 “이재명 대표는 무늬만 시스템인 옛날 방식의 공천과 지분 나누기에 대한 제의(탈당하려는 인물들)를 일체 거부했고, 실력대로 공천하자고 했는데 이는 제대로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중앙당 실무진들도 그런 상황이기에 전략공천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분(이성윤 검사장)이 정치적 선택을 하고 전북에 오신다하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서로가 승복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힙을 합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을 지역구 공천방식은 컷오프없이 모두가 결선투표를 통해 경선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늬만 시스템이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당의 체질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게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탈당 전력자 10% 페널티와 관련해서도 “대선때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입당자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7

[4.10 총선 레이다] 정희균 후보, 총선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 카드는 때아닌 ‘쇼’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 이익에 따라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 1997년,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라며 “주민 뜻에 반하는 행정은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의 자발적 통합 운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 뜻을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주민 동의 부분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완주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시(市) 승격을 완주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지역민의 눈길을 끄는 이용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6

[4.10 총선 레이다] 양경숙 의원,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를 되살리고 새만금을 지켜내겠다”며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소멸해가는 전북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민주당의 단합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 검찰독재를 몰아내고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독재, 예산독재와 싸워 재정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의료·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산업기지로 만들어 새로운 국가 성장발전의 동력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난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분투했던 저의 노력을 눈여겨보셨다면 다시 국회 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6

윤대통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안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해당 단지를 비롯한 노후 주택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선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0 18:36

[4.10 총선 레이다] 박진만 후보, 퍼펙트 시티 건설 ‘케이블카 트레블시티 구축’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펙트시티(전주)를 만들기 위해 총 길이 30.9㎞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활용한 트레블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중호수-한옥마을 케이블카 설립사업에 지역간 연결망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9㎞, 총사업비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케이블카 3개 노선을 유치해 아중호수, 덕진공원은 물론 대한방직 부지의 전망타워, 오송제, 삼천, 모악산을 연결하겠다”며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막아 교통혼잡을 막고, 비수기에는 케이블카를 전주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옥마을고 천변 등의 하드웨어에 캠핑, 낚시, 먹거리, 볼거리 등의 소프트웨어를 담아 전주·전북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인 퍼펙트시티라는 비전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제9데 전주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전북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10 18:36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안보3차장 왕윤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또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내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0 18:07

[4.10 총선 레이다] 이희성 후보 “한병도 의원은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 석도대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존재감이 없는 소도시로 전락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마음, 익산시 발전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당의 실력자에게 잘보여 공천받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입신양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국회의장을 보유했었고, 민주당의 텃밭으로서 민주당에 세 번이나 정권을 안겨 줬는데 그런데 왜 이모양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몫을 가져올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며 “제 지역구가 있는 익산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한병도 국회의원을 보유한 익산시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28만8,000여명 이었던 것이, 2024년 1월 기준 26만 명대로 4년 동안 약 2만 명의 인구가 증발한 것”이라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한병도 의원께서는 익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기 전에 그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시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다”며 “우리 익산의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그러한 정치적 목표에 동의하고 실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이 정치하는 구조를 만들어 익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송승욱
2024.01.10 15:40

윤대통령 "민생 회복의 해 만들어야…20개월 동안 방향 전환에 힘 쏟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들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10일 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된다"며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0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