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전의 기회만 달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라.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할 정책실험을 전북은 할 수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서창훈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남호 국민지원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수행에 동참을 다짐했다. 주제 발표는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 시킨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 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려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당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소멸 위기의 전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법 전부 개정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장 가난한 지역인 전북이 홀로 우뚝 서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에 매일 같이 최소한 도전할 기회라도 주시라고 호소했다”면서 “이제는 물러설 길조차 없다. 전북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여지자’는 역발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수막에서 써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다”면서 “전북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 의미는 자립”이라면서 “경쟁속의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은 특별자치도 전략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 세계가 적자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융합한 전북의 생명경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권한 확보의 핵심인 이민승인 권한 확보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사람이 곧 자본’인 시대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전북이 성장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승인 및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권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민정책과 전략 등을 세분화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애정어린 쓴소리도 나왔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별자치도가 내세울만한)지역 특수성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지 못한 지금 상황은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만의 자산을 찾아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논리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간 법적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체육회와 전북도의회, 그리고 전북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갈등은 전북체육회 예산 증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북체육회는 12개 종목단체 회장단과 만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전문체육 운영예산 17억 원 반영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도 예산 반영에서 13억 96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체육인들은 “당시 김관영 도지사도 흔쾌히 약속해 전문체육지원 예산안을 도에 올렸으나 일부만 책정돼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전북체육회의 현안으로 꼽히는 실업팀(근대5종, 검도, 철인3종) 창단과 관련해 지난 5월 추경에 2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도에 올렸지만 실업팀 우수선수 관리비 명목으로 4억 원만 반영됐다. 당시 도는 추경에 예산 전체를 반영할 수 없으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우수선수 관리비 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체육회와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출전 선수 수당(식비 및 숙박비)과 관련해서도 현실 물가를 감안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윤영숙 도의원이 출전수당 예산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 상임위에서 1만원 예산증액안이 삭감됐다. 그 후 출전수당은 수정예산으로 넘겨져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도체육회 신준섭 처장은 윤 의원을 만나 관계 개선을 하려했지만 윤 의원이 만나주지 않아 불발로 돌아갔다. 이에 신 처장은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기념품 사업자를 대동해 식사자리를 가졌다. 기념품 사업자는 신 처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향후 도체육회장 취임 기념품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기념품은 체중계 500개(쇼핑백 500개 포함)로 1대 당 납품단가는 3만원이며, 총 1500만원이 소요됐다. 도체육회와 윤 의원과의 관계는 개선된 듯 보였지만 윤 의원은 다시 도정질의에서 도체육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진행된 도체육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의원은 미숙한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신 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 신 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품 사업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윤 의원이 사업자 A씨를 도와주라 말했고, 결국 외압과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내 한 체육인은 “이번 사태는 예산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작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나서 문제해결을 해야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체육회와 윤 의원과 마찰이 생긴 것도 윤 의원이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만큼 도지사의 측근으로, 도청을 대신해 예산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공격수로 나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리시 전북도민회(회장 임성덕)가 전라북도 출향단체의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대열에 동참했다.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울본부장, 구리시 전북도민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함께 출향단체의 자발적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구리시 전북도민회의 고향사랑기부는 임성덕 회장의 특별한 애향심에서 시작돼 큰 주목을 받는다. 지난 3월 임성덕 회장은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5.12.~14.)’ 행사장 내 고향사랑 기부제 전라북도 홍보부스 운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임성덕 회장은 “46년 전통을 가진 구리시 전북도민회는 평소 회원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이번 기부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사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봄 구리 유채꽃 축제에서 발생한 전라북도 특산품 판매 수익금을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해주셔서 더욱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변화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도민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 또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라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과 관련해 불거진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에게 갑질을 당했고 외압과 청탁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신 처장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방선거 때 윤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신 처장은 “A씨로부터 납품받은 체중계에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했고, 항의를 받은 A씨는 불쾌해 했다”면서 “며칠 뒤 윤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체육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질타했고, 지난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체육회 사무처장직을 사직하겠으며, 국민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처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올 1월 신 처장과 A씨와의 만남 자리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 처장과 A씨는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만큼 인사말이나 부탁할 사안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와 A씨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안은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말 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신 처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올 2월에 한 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5월에 2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 후 신 처장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을 물 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과 윤 의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은 향후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A씨는 “신 처장과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이번 체중계 납품은 윤 의원의 청탁이 아니라 신 처장과 사적인 관계여서 챙겨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번 장마철 폭우 피해가 집중된 익산지역 농가를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국회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 줄곧 익산에서 활동해왔던 이 전 총장은 “익산에서 태어난 이래 이렇게 많은 비는 처음”이라라며 시민들과 수해 고통을 함께했다. 그는 지난주엔 새벽 6시부터 피해 농가와 주민들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 전 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우가 익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 시켰다”며 “피해가 극심한 농가를 중심으로 복구활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몰 위험성이 높아 대피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잠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뿐이었다"며 피해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자 ‘스스로 살길 찾는 게 답’이라는 한 농민의 말씀 또한 귓가에 떠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실제 모든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선 국회의원(18∼20대)을 지낸 이 전 총장은 현역 시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당과 상임위 요직을 모두 거쳤다. 2021년 1월 8일부터 다음해 7월까지는 제34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일했다.
최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역 분산 정책이 아예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전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후퇴하자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정치권의 ‘서울 패권주의’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겉으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뿐, 사석에서는 ‘균형발전 무용론’을 말하는 이가 적지 않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차와 시기 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원 장관과 우 위원장이 내세운 명분은 지역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속내에는 국회 전체 의석 수 40%에 달하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게 진짜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 유지를 가정하면 다음 국회의 수도권 적정 의석은 128석이다. 이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에 달한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도 공공기관 분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는 별도의 용역을 언급했는데 용역 기간만 1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현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연구하고 검토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역이었던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여러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분석해 지방이전 가능 기관을 500개 이상 분류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생각하는 이전 대상기관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1차 이전 대상기관이 200여 개가 채 안 되는데 지자체별로 신청된 게 400군데가 넘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은 부산과 대전·충남이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시, 충남 홍성군, 예산군 일대에 조성 예정인 혁신도시 계획이 틀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북도는 진승호 사장의 이전 거부 발언에도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KIC 이전을 도정 목표로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은 제1차 혁신도시 계획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은 지역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보완이 절실한 지역인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오늘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을 모금했다"며 금주 중으로 최종 모금액을 확인해 국내 성금 모금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의 내용의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나갑시다”(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국회에서 7주간 진행된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21일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근태 학교는 극한 대립의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균형 그리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근태 학교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해 왔다. ‘ 김근태 학교는 삶 자체가 민주주의였던 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장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개설되었다. 제1기에는 총 37명이 등록하고 7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 35명이 수료했다. 김근태 학교 교장을 맡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폭우와 폭염을 뚫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7주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 역시“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던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 리더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근태학교 제1기 교육과정의 강연자로는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가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등 김근태 선생 생전 뜻을 함께한 12명이 참여했다. 마지막 특강을 담당한 이인영 의원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 통일과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김근태 선생의 말을 회고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평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영지 내 현장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잼버리 영지 내 배수 상황을 살펴보고, 폭염, 해충, 식중독, 인파 관리 등 개최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어 잼버리 병원과 대회 운영본부로 활용될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세계대회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기간 준비한 대회인 만큼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치두 전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치두 전 상임본부장은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 위기 해결 그리고 정치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전라간 강전고속철도와 군산과 경북 영덕간 동서 고속철도 , 전북 자강 기업 육성 등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상임본부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전북스쿠버연합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캠페인을 제안했고, 이에 전북스쿠버연합회 회원 6명은 지난 21일 오키나와 바다를 찾아 황 부위원장이 제작한 방류 반대 현수막을 펼치며 스쿠버 다이빙을 벌였다. 당초 스쿠버다이빙은 문제의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장소를 오키나와로 변경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미 국민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굴욕적 외교는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대재앙인 만큼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수해 피해가 잦아드는 대로 전주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2023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대회’에서 고등부 ‘헤게모니팀’(전라고)과 중등부 ‘GOOKIE’팀(전북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중등부 4팀과 고등부 4팀이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열띤 찬반토론을 펼쳤다. 참여 학생들은 논제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풀어냈고 활발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고등부에서 전라고 헤게모니팀(이기범, 이성경)이 금상, 군산기계공고 최신용의 수제자들팀(김산, 유지훈)이 은상, 원광고 모도리팀(박지우, 이민규)과 영선고 중립기어팀(최민주, 김민경)이 동상을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전북중 GOOKIE팀(국이삭, 구주원)이 금상, 김제중앙중 똘망이팀(서태영, 백건영)이 은상, 원광여중 라온제나팀(송윤정, 박규빈)과 화산중 L.P.G.팀(이정현, 박준석)이 동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익히고 생각의 틀을 넓혀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1)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복구 대책을 모색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논콩과 시설하우스 등 침수 현장을 방문, 피해 농민과 농어촌공사 및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전주시 남정동 지역은 집중호우 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마산천의 수위상승으로 인근 지역 논콩 20ha와 시설하우스 등 80ha의 농경지 및 농기계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은 정부의 쌀 감산 정책으로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 면적의 40% 가까이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논콩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거절로 피해 보상길이 막혔고 논콩 대체 작물마저 없는 만큼 시름에 잠긴 농가를 위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펌프 실태 등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황은경)을 방문해 개별급속 냉동(IQF) 특허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5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점을 격려했다. 이날 ㈜팜조아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소불고기 5000세트를 전달했고, 김종훈 부지사는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황은경 대표이사는 “이번 중진공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기능성 개별급속 냉동(IQF) 제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며 “개발한 기술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식품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김 부지사는 황은경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와 간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2016년 익산에 식품제조공장을 설립한 ㈜팜조아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마켓컬리, 쿠팡, 삼성웰스토리, 풀무원, 하림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인 조민(32)·조원(26)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틀 만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불찰', '잘못' 등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조원씨도 불러 입시 비리 혐의의 가족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공범들의 입장과 가담 내용,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자신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한 데 대해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저번의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번의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의) 가족들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만 답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최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한 것으로,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간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야당 탄압 수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과 수해 늑장 대처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또다시 '정치 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도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한 정치 수사,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히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을 놓고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과정에서 체육회 간부가 도의원 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기념품제작사업을 맡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말 전국체전 출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2만원 증액한 7만원으로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출전수당은 체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세끼 식비와 숙박비로 식비가 타시도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출전수당은 최근 7년간 단 한번의 인상도 없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도체육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도체육회를 담당하는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했으며, 그 후 출전수당은 수정예산으로 넘겨져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됐다. 상임위 삭감과정에서 A도의원 입김이 컸다고 한다. 이후 도체육회 간부 B씨는 A도의원을 만나 예산 증액에 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하려했지만 A의원이 만나주지 않아 불발로 돌아갔다. 올해 1월경 도체육회 B씨는 A도의원과 친분이 높은 C씨를 찾게 됐고, 드디어 A도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당시 전북체육회는 신임 도체육회장의 취임식을 준비했었고, 사업가이자 체육인인 C씨에게 도체육회장 취임 기념품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기념품은 체중계 500개(쇼핑백 500개 포함)로 1대 당 납품단가는 3만원이며, 총 1500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납품받은 체중계는 도체육회에서 요청한 로고 등이 부실하게 제작됐고, 이에 C씨 업체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부 금액을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불쾌해 했다는 게 체육회측의 설명이다. 결국 도체육회 직원들이 밤샘을 하며 체중계에 붙은 로고를 떼어내고 새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후 A도의원은 체육회가 감사를 받았던 내용 등을 취합해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체육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두고 도체육회는 A도의원의 보복성 갑질로 보고 있다. 반면 도의회 내외부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이 있는 사안을 지적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업자 C씨를 찾아 만나자고 한 것도 체육회 간부였고, 기념품 사업을 맡긴 것도 체육회였다”며 “도체육회가 정무능력이 떨어지다보니 도청이나 의회와 자꾸 척을 지려 하는데 어거지도 정도껏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A도의원은 “1월 초 체육회 B씨를 한 번 본게 다이며, 당시 체육회 회장 취임식 기념품이 있는 자체도 몰랐는데 내가 수의계약 건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은 허무맹랑하다”면서 “피감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외압이면 대한민국 모든 의원들이 다 외압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완주군 상관면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상관면 주민들과 윤수봉·권요안·오현숙 도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의 대기 배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상관면민의 건강은 물론 주거환경 악화와 영농환경을 훼손하고 나아가 주민 이탈뿐 아니라 주거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생존권을 약탈하는 행위”라며 “환경업체는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위치는 요양원 및 도로, 마을 등과 인접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는 지난 2021년 5월 상관면에 하루에 48톤을 처리하는 1만2580㎡ 규모의 의료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북환경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은 1차례 반려와 5차례 보완 통보를 했고, 주민들은 반대 서명과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