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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장 거취와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며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특히 보도 분야에서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경영도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사장이 물러나게 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 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날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 입장문을 배포한 것과 관련, "특보이기 때문에 전달까지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언젠가 언급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며 공식 지명되기도 전에 그의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매우 기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특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자동차·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오랜 육성 노력에도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후 폐허 속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라며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저녁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6시55분 언론 공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상황을 압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이라면서도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 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이 사장은 "간절히 소망하건대 이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적임자를 찾기를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이사장이 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장이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천안함 자폭설', '대선 미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9시간여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직접 만난 일을 꺼내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피폭당한 지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2세, 3세 동포들이 한국인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한 데 대해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유엔공원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도 참석, 축사에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5)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윤석열 정부가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외에도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오창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지탱할 ‘이차전지’ 산업을 선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다음 달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는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 세제 감면, 세금 공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관련 기업의 집적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새만금을 시찰하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새만금을 한국경제 부활의 전초기지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해 왔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역시 윤 대통령이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 교두보’로 새만금을 염두에 두면서 전격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 같은 지역이 미래 산업을 육성할 적임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만금이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당위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울산과 포항은 1980~90년대 산업화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미 산업도시가 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개념에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충북 오창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기업 집적이 이미 꽤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만금보다는 균형발전 논리가 약하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민간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호남 배려'라는 상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사업 확장에 가장 부담 없는 최적지로 꼽힌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 교통망 구축도 속속 예정돼 있다.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하 김근태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하는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가 오는 8일 개강한다. 김근태 학교는 총 7주 과정으로 12회 강의가 계획돼 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근태 선생과 뜻을 같이해온 12인의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나선다. 이번 과정은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수강생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강사진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아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학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바로 세우고, 실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근태학교는 우수 수료생에게 미국 한국유권자연대와 연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수립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통령이 전북도민에 약속한 핵심 공약은 다른 지역에 밀려 대부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중앙부처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에 전북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가장 부각된 사건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를 주재하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논의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현안과 관련해선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도약시켜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6차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결국 빠지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전주’ 역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주가 이번 계획에서 배제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역시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개항을 함께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다른 지역 공항 이슈에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치법을 상정시켰다. 여기에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북항을 잇는 승학터널 개통 사업을 확정했다. 터널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화됐다. 정권 실세들이 포진하면서 탄력을 받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공항 활주로 이전, 신도시 건설, 도로 공사까지 30조 원대 ‘메가톤급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순수 공항 건설에만 14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비는 8077억 원이다. 설상가상 새만금 신공항은 타 지역 공항에 밀려 또다시 개항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 동부권을 살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주 태권도 성지화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심지어 대통령이 강력 추진을 약속한 사업인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가 주무관청인 특수법인 국기원은 수도권인 과천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를 활용해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세계적인 청년창업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도내 대학 등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한국창업교육협의회·교육부·한국연구재단·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주대·원광대·광주대 등 81개 대학이 참여해 글로컬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기업 등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공동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포럼 1일 차는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글로컬 창업인재 공동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기조강연, 좌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지역가치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가치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마련과 창업 기반 구축,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1조 원 펀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대학이 ‘글로컬 창업인재’의 양성기지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일 지역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체감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협의체 청년정책포럼단에서 활동하는 청년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청년 성공 사례와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공’하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간담회 장소이기도 한 성공 청년 기업인 ㈜향유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다. ㈜향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 문화기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인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현 ㈜향유 대표는 “청년생생아이디어 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 행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당이 주최한 첫 장외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5천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에 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천만이 반대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 일본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슘이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드나"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말을 안듣는 머슴은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말 안듣는 머슴, 어떤 인간이냐. 말 안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며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가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며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도 했다. 집회에 앞서 이 대표는 부산의 대표 수산 시장인 자갈치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이 건네는 전복과 개불 등 수산물을 시식하고 "안그래도 생물을 파는 게 어렵다는데 힘들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횟집에서 광어회로 점심 식사를 한 후 어업인, 수산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의 시장 방문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지자 일부 상인들이 "나가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0%), '노조 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4%), '일본 관계 개선'(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8%),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민주당은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2%)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1%)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1%)이 처음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을 내정했다. 또 초대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장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검사 생활을 거쳐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신임 차관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쳤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재외동포영사대사와 LA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전문= 1일 국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기 위해 모인 전북인들로 떠들썩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1500명 이상의 전북인이 한꺼번에 결집하면서 행사장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이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는 이차전지 산업을 향한 전북도의 열망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이차전지’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산업 부상 이차전지가 활용되는 영역은 반도체처럼 무한하다. 이차전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무선 가전은 물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드론, 로봇, 전기선박 등으로 적용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미래 산업의 변화는 전동화, 무선화가 핵심이란 점에서 모든 사물이 이차전지로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차전지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차전지가 탄소절감 시대 친환경 부품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대표적인 이차전지 소재로는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이 있다. 이들 이차전지 소재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생활형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었다. 이차전지는 친환경화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요국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전쟁의 선봉에 선 산업으로 부상했다. 이차전지가 산업화 시대 소외돼 왔던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꿀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왜 새만금인가 우리나라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오랫동안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또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선두에 다가서는 상황이다. 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3에 따르면 한국은 IT 기기용 소형 이차전지의 시장 점유율에서 2011년부터 10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전기차용 중대형 이차전지의 시장 점유율에서 1위인 중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다.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이 글로벌 전기차업체에 이차전지를 공급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이차전지 소재, 부품,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은 기업 입장에서 기회의 땅과 같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교통망도 속속 구축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은 값싸고 넓은 부지가 최대 강점이다. 또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친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의 최적지인 새만금은 이 부분에서 여러 경쟁 도시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500만 전북인 단결된 목소리 국회서 통할까 국회의원회관에서 1일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의대회’는 전북인들의 의지와 단결력을 부각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밀집한 의원회관 2층 로비와 복도 대회의실을 1500명 이상에 달하는 전북인들이 가득 채우면서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자극했다. 무슨 일로 전북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지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긴 것이다. 이날 모인 전북도민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면서 서서 행사를 지켜보는 사람도 상당했다.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오창과 경쟁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을 각인시키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낙후를 면치 못한 전북인들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갈증은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회의실을 지나던 여당 소속 중진의원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모두 모여 한 국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매우 드물다”면서 “갑자기 관심이 끌려서 얼핏 행사 내용을 들어봤는데, 전북도민들의 열망과 세밀한 준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맞은편에서 우리 당에서 진행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행사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목이 분산될 정도였다”며 “아무쪼록 불붙은 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전북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방문했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들며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 그러면서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 당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들렀던 사례도 언급하며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가 MIT랑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한 곳을 선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대구 K-메디밸리,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 대덕 첨단 R&D 융복합 특구, 판교 테크노벨리, 홍릉 메디클러스터, 부산역 창업 클러스터, 광주역 창업밸리의 조성·확장에 관한 지자체 구상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북도민들이 국회에 집결했다. 1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전북애향본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전북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 참여 인원은 당초 1000명 정도로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 모인 이들은 1500명 이상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주당 김성주·신영대·윤준병·이원택·김수흥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전북정치권의 주도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영상 메시지로 결의를 다졌다. 이차전치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이번 현안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홍영표(전 원내대표)·진선미·전혜숙·김의겸·양경숙·최강욱 의원 등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이차전지 특화단치 유치에 힘을 실어줬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광역의회 차원에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막판 전략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에선 강임준 군산시장이 나서 간절한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계에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민간단체에선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가 대표로 참석했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 대표들도 이날 행사에 집결, 전북의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다.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재학생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그 시작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로드맵 대도민 보고’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자신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 이차전지 산업의 비전을 수립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이 속속 모이고 있는 새만금은 미래 한국의 전략 아이템인 이차전지 산업을 키울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의 힘만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키워왔다”며 “앞으로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전북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오는 7월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차전치 특화단지 유치를 두고 전북과 경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 경남 상주, 충북 청주 등 4곳이 포진해 있다.
◇조사방법(여론조사 조사개요.hwp) ◇설문 내용 문1.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는 편이다 3. 잘못하는 편이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9. 모름/무응답 [21대 국회의원 수행 평가] 문2.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 문2-1 2. 잘하는 편이다 -> 문2-1 3. 잘못하는 편이다 -> 문2-2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 문2-2 9. 모름/무응답(읽지 말 것) -> 문3 문2-1. (문2의 1,2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을 잘해서 2. 입법 등 의정활동을 잘해서 3. 정부 견제를 잘해서 4.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2-2. (문2의 3,4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을 잘 못해서 2. 입법 등 의정활동을 못해서 3. 정부 견제를 못해서 4. 도덕성이 좋지 않거나 자질이 부족해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3.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바꿀 필요가 있다 2. 바꿀 필요는 없다 9. 모름/무응답 문4.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생님께서 사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서입니다. (보기 1-7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후보 2. 국민의힘 후보 3. 정의당 후보 4. 진보당 후보 6. 기타 정당 후보 7. 무소속 후보 8. 투표할 후보가 없다 9.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99. 모름/무응답 문5.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투표하실 생각입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후보자 인물과 능력 2. 정책과 공약 3. 후보자의 도덕성 4. 소속 정당 5. 당선 가능성 8. 기타 9. 모름/무응답 [전북 도정 운영 평가] 문6.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 문6-1 2. 잘하는 편이다 -> 문6-1 3. 잘못하는 편이다 -> 문6-2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 문6-2 9. 모름/무응답 -> 문7 문6-1. (문6의 1,2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2.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에 잘 대응해서 3. 도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잘해서 4. 복지정책을 잘 펼쳐서 5. 발로 뛰는 행정이 돋보여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6-2. (문6의 3,4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2. 대기업 유치 등 경제문제 대응이 미흡해서 3. 도민과의 소통과 화합이 부족해서 4. 복지정책이 부족해서 5. 발로 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7. 민선8기 전북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지방소멸 대책 마련 및 대응 2. 전주-완주 통합 3.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4.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5. 새만금을 빠르게 개발하기 8. 기타 9. 모름/무응답 [전북 도민이 바라는 현안 해결] 문8. 선생님께서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처음 듣는다 2.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 3.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9. 선생님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3.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9. 모름/무응답 문10. 선생님께서는 도지사나 도의회, 전북 정치권 등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모름/무응답 문11.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6 로테이션) 1. 기업유치 등 신산업 육성기반 확충 2. 정주·생활인구 등 인구 유입 3. 농림·환경 등 각종 규제 완화 4. 정부 재정 지원 등 예산규모 확대 5.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 확대 6. 지역 내 이해관계 갈등 조정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12.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한다 3. 대체로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9. 모름/무응답 문13. 새만금 관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모름/무응답 문14.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1~6 로테이션) 1. 도민들의 패배 의식 2.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와 차별 3.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력 4.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 5.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감소 6. 농업위주로 성장동력 부족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15.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라북도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전북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1. 전북에서 계속 살고 싶다 2.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 9. 모름/무응답 문16.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보기 1-4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 배문1 2. 국민의힘 -> 배문1 3. 정의당 -> 배문1 4. 진보당 -> 배문1 97. 그 외 다른 정당 -> 배문1 98.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 문16-1 99. 모름/무응답 -> 문16-1 문16-1. 그럼, 어느 정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편인가요?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보기 1-4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 배문1 2. 국민의힘 -> 배문1 3. 정의당 -> 배문1 4. 진보당 -> 배문1 97. 그 외 다른 정당 -> 배문1 98.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 배문1 99. 모름/무응답 -> 배문1 [응답자 배경 질문] 배문1.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생산/기능/노무직 5. 사무/관리/전문직 6. 주부 7. 학생 8. 무직/퇴직/기타 9. 모름/무응답 배문2. 선생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매우 진보 2. 진보 3.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4. 보수 5. 매우 보수 9. 모름/무응답 배문3.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선생님 본인의 경제적 계층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9. 모름/무응답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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