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 30% 밑돌아

강한 비바람 속에 5일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투표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최종 투표율은 26.8%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율 26.8%는 이 지역구의 역대 최저 투표율로 기록됐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9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주을 한 곳에서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이기는 했지만 전주을 지역구에서 40%를 넘기지 못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4.15 17대 국회의원 선거때 전주을 지역구 투표율은 63.32%를 기록했고, 2008년 4.9 18대 국회의원 전주을 투표율은 41.69%였다. 2012년 4.11 19대 총선때 전주을은 56.14%, 2016년 4.13 총선때는 65.46%였다. 2020년 4.15 21대 총선 전주을 투표율은 65.91%였다. 재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긴 했지만 21대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무려 39.11%의 투표율 차이를 보인 것.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데다 선거 열기 저조, 평일 선거, 비바람 등이 투표율 저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개표는 5일 밤 10시 30분을 넘어서야 시작됐다. 강성희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해 거의 모든 투표구에서 선두를 달렸다. 같은 시각 군산시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재선거 개표울은 30.90%를 기록, 더불어미주당 우종삼 후보가 38.85%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무소속 김용권 후보 27.60%, 무소속 윤요섭 25.52%,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 8.02% 순으로 나타났다. 재선거에서 승리한 국회의원은 별도의 당선인 기간 없이 국회법에 따라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전주을 국회의원 임기는 이날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시한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5 22:24

공무원 정년 1년씩 늘어나나… 최종 65세까지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적연금 개편 논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논의가 결과까지 이어지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 발표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나온 '고령층 고용전략' 발표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6월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을 꼽았다. 올 1월에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논의는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각에서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 65세가 정년이 된다. 올해 안에 확정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사회 전반에 파급이 예상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 중으로, 이와 연계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의 노동 개혁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5 17:49

영농철 맞아 농업용수 확보에 행정력 집중

전북도가 가뭄 우려지역에 용수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1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 총 2,189개의 평균 저수율은 59.9%로 평년의 75.9% 수준이고, 섬진강댐 저수율도 19.2%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모내기 이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도는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올해 1473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중·단기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도래하기 전에 농업용 관정, 양수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인 농업용 관정 3015공, 양수기 2315대, 송수호스 409km 등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시·군 및 농어촌공사에서 3월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완료했으며, 도는 4월 7일까지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뭄 대책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노후·파손된 관정, 양수장비 점검·보수 등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각 농가도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 등을 미리 점검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5 17:45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 남광토건 낙찰

새만금개발공사는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지난 3월 23∼24일 양일에 거쳐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설계심의를 진행했으며, 종합심사(기술70%, 가격30%)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남광토건㈜ 50%, 롯데건설㈜ 20%, ㈜부강건설 8%, (유)범한 7%, 정주건설㈜ 5%, ㈜금강건설 5%, 삼흥종합건설㈜ 5%로 구성됐으며, 입찰금액은 1737억3200만 원이다. 이번 공사는 오는 6월 준공예정인 매립공사의 후속 단계로서, 상·하수도, 진입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포함돼 있다. 낙찰자는 약 4개월에 걸쳐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담은 실시설계서 작성(보완)을 하게 되며, 연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사무소 설치 등 ‘우선시공분’을 병행·도입해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기업의 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입찰공고문에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제안 과제로 선정 및 배점화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 권장, 하도급 계약 시 물량에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 권장 등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해 지역기업 참여확대를 유도했으며, 그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율 30%를 달성했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지역 내 첫 복합도시 사업으로,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만금 중심 지역으로 공공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새만금 전체지역 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전북지역의 침체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5 17:45

전북도, 농번기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 추진

전북도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농번기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농촌 인구의 지속 감소와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농촌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품목에 대한 공공 부문 인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국내인력 공급확대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2022년 대비 3만4000명이 증가한 30만9000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인력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노지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2년 32개소에서 올해 38개소(32억 원)로 확대 운영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해,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 유휴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도‧농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4개소 → 5개소)하고 도시 구직자 모집을 통해 농번기 적기에 인력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분야 배정인원이 2022년 상반기 1741명에서 2023년 상반기 2660명으로 크게 증가됨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하고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한다.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2022년 3개소에서 2024년에 4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관련,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성실근로자 출국시 항공료(25만 원/인) 등의 예산(총 7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형 계절근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개소당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5 17:45

윤대통령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모든 외교 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민생 현안, 지역 균형발전 등을 다뤘던 것과 달리 외교와 통일·국방·보훈 등 4개 주제가 다뤄졌다. 먼저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 공개한 것을 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4.05 17:43

D-0 전주을 재선거 ‘결전의 날’ …당선 당락 자정 넘어서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본투표가 5일 시작됐다. 당선자 당락은 자정을 넘겨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선거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다 평일 선거로 치러져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종 투표가 밤 9시30분에 끝나다보니 투표함이 개표소인 전주화산체육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밤 10시를 전후해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저 사전투표율에 이어 낮은 본투표율이 예상되면서 당선 윤곽은 자정을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1∙2위 경쟁이 치열해 재검표 등의 변수가 생길 경우 새벽녘에나 결과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각 후보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6명의 후보들이 낮·밤·새벽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벌였던 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재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하며,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인증사진 등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은 최종 투표율이 25~30%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을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30%를 기록했다고 가정할 때 투표 참여자는 5만0076명이다. 5만0076명 가운데 30%의 득표율을 얻으려면 1만5022표가 필요하다. 반면 25%의 득표율을 얻으려면 1만 2519표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30%일때 1만2519~1만5022표를 얻으면 당선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6번 김광종 후보, 기호7번 안해욱 후보, 기호8번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이날 군산나선거구 군산시의원을 뽑는 재선거도 같이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13

‘반대를 위한 반대?’ 교육시민단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반대

일선 교육현장에서 숱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전북교육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 수정 작업을 거치면 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반대 참석자 일동'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각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졸속적인 조례안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인권조례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안을 보면 인권보장 범위부터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례안 2조를 보면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의 주체를 설정했다”며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육인권조례가 아닌 교육주체 모두를 포괄하는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그 특성상 ‘학생인권 침해’와 병행해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처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 21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에 통합 및 확대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04

이덕춘 변호사 “잘못된 정치, 회초리 들고자한다면, 투표해야”

내년 전주을 지역구 총선을 준비중인 이덕춘(더불어민주당) 변호사는 4일 “계절의 변화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일이 바로 4월 5일”이라며 “꼭 투표해 전주시민의, 효자삼천서신동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소망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인이 애타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고,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나쁘다고 욕하셔도 좋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정치인을 꾸짖으려 회초리를 들고자 한다면, 결국 투표장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03

‘유권자 한 표 한 표 소중’…전주을 후보들 지지호소 총력전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4일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심몰이 총력전’을 벌였다.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삼천동과 효자동, 서신동 일대를 유세단과 함께 돌며 마지막 표심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전북선대위는 “김경민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로 대광법,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당 정운천 국회의원 역시 “깨끗하고 든든한 일꾼 기호2번 김경민 후보가 집권여당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표해 달라”고 읍소했다.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투표일인 5일 자정까지 120시간 강행군 선거운동을 선포했으며, 이날 새벽예배, 삼천변 인사, 서곡 출근유세,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유세, 완산소방서 인근 유세, 삼익수영장 앞 유세, 유튜브 방송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유세차량을 이용해 서신·삼천·효자동 등 선거구 전역을 돌며 지지호소에 나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삶과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려있다.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임정엽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학원강사와 학부모 등 140명은 성명을 내고 “완판본의 고장 전주를 교육도시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임정엽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임 후보의 교육공약을 지지했다. 기호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단식투쟁에 이어 전주지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가 범죄 도시가 아닌 교육 및 금융산업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효도 수당 등의 지급을 약속한다”며 이번 전주을의 적임자는 본인임을 재차 강조했다. 기호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효자동 일대를 돌며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타도시키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기호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서전주아울렛과 효자동 상가 일대를 돌며 “이번 재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일 잘하고 준비된 깨끗한 후보인 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0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범국민 홍보단 출범

오는 8월 새만금일원에서 펼쳐질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이 출범했다. 홍보단 출범식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태선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안규백 세계의원연맹 총재를 비롯한 여야 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범국민 홍보단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총재와 여야 20여 명의 국회의원을 명예 홍보단장‧대사로 위촉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범국민 홍보단 출범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청소년 축제를 넘어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시 찾고 싶은 한국, ‘함께해요 우리, 함께하는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스카우트를 소개하고 참가자 추가모집 독려와 세계잼버리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 홍보단은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의 비영리 기관으로 60여 명의 실무진들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홍보 및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범국민 홍보단 조직을 독려해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D-10 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범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4 18:02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본궤도 진입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0억 원을 확정한 뒤, 다음날인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3월 27일 재공고했고, 오는 4월 7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해당 용역은 기초현황조사 및 대상지 분석, 도와 재단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건축계획, 국제금융센터의 관리 운영 계획 등을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자산운용 중심 전북 금융도시의 핵심 기반이자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국민연금공단 인접지에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공기업 등의 사무공간과 업무 편의시설, 회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해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4 18:02

전북TP 이규택 원장 후보자 ‘이중지원·PT베끼기’ 논란에 주가 문제도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이중지원·PT베끼기’ 논란에 이어 기업체 재직 당시 주가와 관련한 문제점 제기도 이어졌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4일 이규택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박용근 의원은 “이 후보가 제출한 경영기획서를 보면 5가지 현안과 관련 포항테크노파크에 제출했던 것과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에 제출했던 내용이 똑같다”며 “전북은 적어도 현안에 새만금과 농생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후보자로 낙점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에 오기까지)전혀 공부가 되지 않았고, 새만금의 새자도 모르고, 전북 기업에 대한 기본적 공부도 안돼있으면서 전북테크노파크를 맡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형열 의원은 “후보자가 전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에 이중지원을 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북TP에서 노조와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 노조도 양다리 원장은 필요 없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는데 청문회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기준점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은 “후보자가 여러 영역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 여러 회사를 옮겨다녔는데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회사를 나온 후 그 회사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특히 무혐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많은 의문점이 든다”고 질의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4 18:01

윤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겨냥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4.04 15:03

전주을 재선거 D-1 누가 어떤 공약 내세웠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월 5일 본선거 당일 최종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제각각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겉으로 잘 포장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유권자들의 꼼꼼한 검증이 요구된다. 6명 후보들의 출신지와 나이 학력, 그리고 병역유무, 전과 여부, 1호 공약 등을 살펴봤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기호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기호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기호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기호6번 김광종 후보, 기호7번 안해욱 후보, 기호8번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기호2번 김경민(68) 후보는 부안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병역을 이행했고 전과기록은 없다. 고창∙부안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2번 출마했었고, 부안군수 2번 출마, 2022년에는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으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전주를 디지털플랫폼 경제밸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호4번 강성희(50) 후보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외대 언어인지학과를 졸업했으며, 군 미필, 5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2014년 완주군의회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융합해 수소융복합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호5번 임정엽(63) 후보는 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전주대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으며, 군 미필, 2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1991년 전북도의회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6~2014년까지 내리 3번 완주군수를 역임한 후 완진무장 국회의원, 도지사, 2020년 완진무장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1호 공약은 혁신도시~새만금 연결도로 구간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정여립로 확장 등을 통한 전주 서부권과 도심의 고질적 교통문제 해결이다. 기호6번 김광종(60) 후보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에서 중∙고등학교,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병역을 이행했고 전과기록은 없다. 1996년과 2000년 각각 완산구와 덕진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서울 강남에서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낙선했다. 또 강남구청장선거, 21대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호 공약은 서울 강남과 미국 어바인을 능가하는 세계적 전주교육도시 건설이다. 기호7번 안해욱(74) 후보는 경북 경산 출신이며, 학력에 관한 프로필은 알리지 않았다. 병역을 이행했으며 2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공직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며, 1호 공약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실체 폭로와 윤석열 친일 매국정권 타도다. 기호8번 김호서(57) 후보는 무주 출신으로 익산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군 미필, 범죄전력은 없다. 2002년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의원 선거, 2006년과 2010년 전주 4선거구 전북도의원 선거에 내리 출마해 3번 모두 당선됐다. 1호 공약은 은행원으로 30년간 근무한 금융인 경력을 살려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24

전북 속 낙후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key’

동부권 발전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북도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는 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부권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 진단을 통해 동부권 지역과 도내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전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박정규 의원, 오현숙 의원, 박용근 의원, 윤정훈 의원, 양해석 의원, 동부권발전위원회 김윤우 교수, 최승희 교수 그리고 동부권 시군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전주대학교 전대성 교수의 용역 최종보고를 시작으로 토의가 이뤄졌다. 전대성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5S 전략’을 발표했다. 5S 전략은 스타일업(Style-up), 스마트업(Smart-up), 스케일업(Scale-up), 시너지업(Synergy-up), 시스템업(System-up) 등 5가지 발전방향이다. 전대성 교수는 “5S는 동부권 6개 시군이 자생적 노력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의 질과 매력을 향상하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산업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반 측면에서 시군 간 연계사업 발굴과 규제 완화, 평가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부권 발전사업의 최종 목표는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에 있으며, 지역의 매력을 높임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동부권 시군과 함께 지역특화자원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동부권 발전사업이 전라북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북도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설치, 동부권 발전사업 1단계(11~15), 2단계(15~20)를 거쳐 현재 3단계(21~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360억 원 규모로 동부권 6개 시군(임실,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장수)의 지역특화자원을 발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3 18:19

전북도의회,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4일 인사청문

전북도의회가 4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북도의회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의원 등 총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 도덕성과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도덕성은 비공개, 업무능력은 공개로 진행된다. 이규택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배문고와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MD와 (주)투윈글로벌 플랫폼개발원장, (주)맥스브로(코스닥) 대표, (주)디지털앤디지털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글로벌R&DB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규택 후보자는 그간 ‘PT 베끼기’ 논란과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중복 응모로 ‘양다리 응모’ 논란이 이는 등 인사청문의 진통이 예고돼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19

민주당, 대광법 통과로 전북도민 협박한 국힘 김기현 대표 지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자당 소속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전주와 전북의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힘 후보가 당선되면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늘어 놓았다”고 지탄했다. 이어 “전북의 현안 사업 중 중장기적 발전 방안 중 하나이며 절대적 우선 사업으로 손꼽히는 대광법 통과가 보류돼 전북도민들의 실망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대광법 통과를 적극 돕겠다는 거래를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유세에서 김 대표는 전북은 철도와 도로가 낙후되어 있다고 언급한 만큼 ‘대광법’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속 정당 후보가 전주을 재선거에 당선되면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정치적 제안이 아닌 협박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광법 통과가 또다시 시작단계에서부터 보류되면서 전북의 중차대한 발전 방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 앞에서 김 대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19

건사랑, “윤석열 XXX” 발언 안해욱 후보 고발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윤사모’와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사랑’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TV 후보토론회에서 “윤석열 XXX” 등을 발언한 무소속 안해욱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사랑은 “방송토론은 사실 검증이 이뤄진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일을 단죄하고자 한다”며 “(안 후보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의사당과도 가까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해욱 후보는 지난 3월 29일 전주MBC가 주최한 전주을 재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나는 용산대 앞에서도, 관저 앞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외친다. 윤석열 이 XXX야. 윤석열은 김건희의 하수인일 뿐이고 대통령실에 앉아 술만 먹고 있다”고 발언했었다. 안 후보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3 18:18

전북도내 청년들 치유·힐링 공간 개소

도내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3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전라북도청년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인지행동치료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3세~3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숨겨왔던 청년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전문의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이 생겼다”며 “도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0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