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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부처간 정책 조율 등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해 홍보라인 강화·보완하는 등 대통령실을 개편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개편 방향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에 대해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내각, 대통령실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이 부회장이 유력한 분이다. 아직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현재 많은 인재를 발굴 중이다. 시간을 조금 주면 확정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정책기획수석 역할과 관련해선 “국정 정책 어젠다와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정책기획수석 신설 등이 ‘슬림화’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슬림화는 계속 해야 한다. 지난 정부보다 정책실장이 줄었고 수석 자리도 5개 정도 줄었다”면서 “하다 보면 또 필요한 분야가 있고 줄일 분야가 있다. 슬림화란 대전제를 갖고서 유기체처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서관실 업무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장은 아닌데 여러 문제를 앞으로 꼼꼼히 점검해 바꿔나갈 것”이라며 “지금 임기가 5% 정도 지난 상황인데 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는 부단히 혁신·쇄신할 과제”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실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느냐’는 물음엔 “민관합동위를 한 분야로 고정하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실장은 신임 홍보수석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원석 후보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중동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27기)한 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수사지원·지휘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근무 시절에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이며, ‘윤석열 사단의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양정고-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으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군산, 익산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가 확보한 이번 특별교부세는 모두 3억 원으로 호우 피해 발생 정도를 고려해 군산에 2억 7000만 원, 익산에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도로사면 절개지 낙석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도내 또다시 강수가 예보된 만큼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평균 강수량은 82.1mm로 군산 산단에 265.5mm, 익산에 158.6mm가 내렸다. 특히 군산 지역에 내린 시간당 100mm의 강수량은 1968년부터 시작한 군산 관측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호우기록이다. 호우 피해는 총 94건으로 군산 지역에 87건, 익산 7건이다. 이재민은 군산 지역에 2세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북도가 무주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에 팔을 걷었다. 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관심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행사에서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 및 태권도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권도원 민자지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투자자가 제안해 일괄 또는 부분 개발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허용용도는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체육시설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적극 홍보해 민자지구 내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태권도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 에이본호텔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Scale-Up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센터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함께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북센터 선정자 23명과 전북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선정자 40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을 위한 실전 투자 및 마케팅 전략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여 선정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으로는 정부 지원사업 및 창업정책 이해와 BM 캔버스 전략 수립, 기초 투자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투자 컨설팅 데이(멘토링) 등이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창업 기초교육부터 투자‧마케팅 전략교육까지 단계별로 운영한 만큼 이번 교육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추후 시장검증 프로그램, IR 데모데이 등을 운영함으로써 유망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제 출신인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겸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과거에서부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종합개발과 같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30년 가까이 국토부에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을 추진·관리, '정책 사업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개발청장 부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고 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솔선수범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성격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김 청장을 '소통형 리더'로 불리기도 하며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망도 두텁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배제, 증오, 혐오의 방식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 운영에 있어 민주성, 다양성, 확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영찬 같은 비주류도 당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녹녹치 않은 게 당의 현실입니다. 전북에서,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이 17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를 찾아 "민주당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도민과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전북 출신인 윤 의원은 출마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과 지선을 치르며 민주당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투표율에서 나타났듯 열의나 강도가 낮아지며 민주당의 체질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당심과 민심을 하나로 연결해 강한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에서 6위(7.7%)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고위원 입성이 쉽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전북에서 최소 20% 이상 득표해야만, 현 상황을 만회하고 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고향인 전북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고위원 지역 공약으로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언급했다. 그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 영호남 차별뿐만 아니라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평균적이고 도식적인 지원은 통하지 않는다.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균형발전과 인권 측면에서 특별광역도, 지방자치특례시 등으로 지정해 전북의 성장 핵심 기반, 거점을 만드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친명(친이재명) 대 반명(반이재명) 내부 분열과 이에 따른 국민 신뢰 하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당에서의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경선에서도 비판과 상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적은 없다"며 "다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협소해지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당내 숙의와 상호 비판, 당내 권력자에 대한 견제, 당내 언론의 자유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산업 강화를 예고하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13조 원 규모의 국내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백신·바이오 분야에 저금리 중소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등 6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9000억 원 규모의 기술보증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강화 배경에는 세계적 고령화 기조와 웰빙·웰에이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확대,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00년도 초반부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왔다. 현재는 탄소나노소재·정밀기술 기반 중재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반 생체적합성(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지원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중이다. 지난 5월에는 215억 규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180억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혁신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조성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북도는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집적화하겠다”며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체계적 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전북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도 모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선거인단 수를 보유한 전북지역의 정책공약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제대로 된 공약 없이 치러지면서 정치대결 구도 속 낙후지역 민생은 뒷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전대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제외하면 전북의 숙원과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거나 설사 알더라도 세부적인 이행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경선은 일찌감치 이재명 대세론으로 흘러가면서 지역 공약이나 정책 대신 정부와의 대결 구도가 전대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전북정치권 역시 지역 연고 대신 대세론에 힘을 보태면서 지역적 과제는 지난 당 대표 경선 당시보다도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에선 17일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18~19일 ARS, 20일 순회경선이 잇따라 열리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을 찾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전북 출신 후보들을 제외하면 전북에 대한 인식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을 위한 세부적인 공약은 실종됐고, 공약을 제시하더라도 김관영 전북지사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만 그대로 따라 읽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의 질문에는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대답이 나오거나 권리당원과 대의원 수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전북에 대해 아예 모른다는 인상을 풍겼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북의 지역적 가치를 광주와 동일시하며 전북이 호남 안에서도 차별받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경태 후보의 경우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음에도 회견문은 광주전남과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전북에 이슈 역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을 제외하면 이미 지난 과제들에 불과했다. 또 글의 제목에선 전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만을 강조하면서 ‘전북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었냐’는 아쉬움을 남겼다. 치열하게 치러졌던 앞선 전당대회는 그래도 공약은 지금보다 다양하고 전북의 과제를 잘 담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현실화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실제 송영길 전 대표는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174석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취임하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재임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또 전남북 12GW 서남해한 해상풍력과 탄소섬유를 활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제조산업등을 통한 66만개 일자리도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자신했던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 다만 당시엔 최소한 전북지역에 특화된 공약이 등장하기라도 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종료되더라도 전북정치권이 할 말은 하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단순히 대세론에 편승하는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권리당원 수를 보유하고, 전북도민이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만큼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은 저의 뿌리이자 민주당의 뿌리"라며 "호남정신이 민주당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순천에서 태어난 장 의원은 자신을 호남과 민주당이 키운 호남 출신 30대 최초 최고위원이라고 소개하며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돼 호남의 목마름을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정치 교체, 기득권 타파, 특권 내려놓기, 정치윤리 강화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입법으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호남을 민주주의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 발전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전북이 신재생에너지산업 거점지로 도약해 그린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호남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일으켜 전북도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약속했다. 서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고장이다. 동학농민운동은 항일운동의 기초가 됐고 해방 이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런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전북 정신을 이어받겠다. 전북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겨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맨 앞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최고위원 지역 공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만금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전북을 사랑하는 최고위원이 돼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킨 추진력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기재위원으로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 금융 허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인적쇄신론에 대해선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지역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낮은 국정지지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에 백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며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 문제가 꼽힌다. 개선방안 있느냐’는 질문에는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쇄신이란 것은 국민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데 대해선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교육·노동·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들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개혁에 대해선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어스테핑에 대해선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폐기, 민간투자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반도체 전략, 우주산업·바이오헬스 육성,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생태계 복원, 재정긴축 운영, 주거 복지 강화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메시지가 단 한 줄도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54분의 기자회견 중 20여 분 가량을 할애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집중 설명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반도체 전략, 우주산업·바이오헬스 육성,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생태계 복원, 재정긴축 운영, 주거 복지 강화 등 분야별 정책과제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역이나 균형발전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요소 해소, 자치분권, 각 시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사업인 ‘메가시티’ 등 지역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도 지역과 관련된 시책이나 일정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새 정부가 지역정책에 대해 ‘무계획·무관심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는 지역을 특정해 발표하진 않았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대통령이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어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다음 달 8일까지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하반기 공모를 진행한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군비 8000만 원 등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며 1개소당 4000만 원씩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대표가 청년이고 청년 비율이 40% 이상으로 전북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단체 또는 기업 등의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을 받은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전북도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청년활동가, 마을만들기 관계자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친다. 전북도는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의 실효성, 지역주민 참여, 지역활력 도모 등을 평가해 예비 청년마을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7일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공익수당 60만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확정해 지급을 진행할 방침히다. 올해는 지급 대상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포함했다. 지난해 전북도가 지급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 것에 이어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약 11만 9000 농어가가 신청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 첫 해 10만 6000 농가에 약 638억 원, 2021년 11만 2000 농어가에 약 67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단순 지급을 넘어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살만한 농어촌 만들기와 농어촌 환경 보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이앤하이솔루션의 ‘그린수소 생산·탄소자원화 설비 제조시설’과 ㈜강진산업의 ‘중장비 부품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이앤하이솔루션은 오는 10월 새만금 산단 2만 9000㎡ 용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앤하이솔루션은 올해 4월 설립된 신규 법인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을 보유한 미국 리카본(ReCarbon)사의 제조 협력사인 ㈜효진오토테크, ㈜에코하이테크, ㈜에스앤티가 참여해 설립했다. 새만금 공장에서는 수전해 장치와 탄소자원화 설비를 생산해 그린수소 생산업자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진산업은 다음 달 새만금 산단 10만 3000㎡ 용지에 5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에 설립된 ㈜강진산업은 굴착기용 버켓 등의 기계장비 제조 기업으로 23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에는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생산체계 확대를 위해 제2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두 기업이 이번 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우선 새만금 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입주해 있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조성도 예정돼 있어 제품의 연구개발과 실증 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항만·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영 ㈜이앤하이솔루션 대표는 “신속한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그린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식 ㈜강진산업 대표는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갖춘 새만금에 투자하게 돼 기쁘고”며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새만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두 기업과 새만금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공동 이사장이 16일 국회연설에서 인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면서 “한국은 감염병 예방 국제공조의 선도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한국이 백신 제조 역량, 연구개발(R&D) 전문성, 글로벌 바이오 제조 인력,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 국회를 방문한 것은 9년 만으로 그는 연설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났다. 환담에서도 두 사람은 주로 국제보건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면담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 일정은 1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16일 2022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도 및 시군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연습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올해 을지연습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을지연습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내 95개 기관 8600여 명이 참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을지연습에서는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테러 등 피해복구 대응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통해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3년 만에 실시되는 훈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며 “하지만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재원 배분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 결과에서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전북은 도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11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058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내년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는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북은 5개 등급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아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기금 투자 계획 마련에 있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는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은 확보 예정인 2000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삶의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11개 시·군들 역시 각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무주군의 경우 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정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신상 문제로 사퇴하면서 윤 부위원장의 독대 보고로 7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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