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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MPS코리아가 새만금 투자 철회를 밝히면서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MPS코리아는 새만금산단 장기 임대용지의 분양 전환에 대한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의 잘못된 정보로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이번 사태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최근 MPS코리아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전기차 부품 제조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형) 교육을 해온 군장대에 공문을 보내 군산 새만금 투자 철회를 통보했다. 또 타 시도 이전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교육생들의 입사가 취소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 교육은 총 8000만 원이 투입됐다. 2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가운데 12명의 우선 채용대상자가 선정됐지만, MPS코리아의 채용 일정이 지연되면서 7명은 타 기업에 취업하게 됐다. 나머지 5명은 미취업 상태다. 그 사이 MPS코리아는 내년까지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에 110억 원을 투자해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이전한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생들은 불안해했다. 그러다 최근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당초 MPS코리아는 2023년까지 새만금산단 1공구에 11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다. MPS코리아는 애초 새만금산단 장기 임대용지의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투자를 계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MPS코리아 양기일 대표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무책임한 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했다. 처음부터 분양이 안되는 용지란 걸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용지를 언제든 살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부지의 분양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불가능하다. 결국 MPS코리아가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자 도는 하반기까지 기업의 투자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산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1년마다 상생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돼 있다. 그때까지 기업의 투자고용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취업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MPS코리아는 현재 군산형 일자리 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원도 원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도내 추가 투자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우선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께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 군산에 대한 추가 투자는 이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다른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33명을 고용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명신은 250명, 에디슨모터스는 83명을 채용했다. 명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80명, 에디슨모터스는 올해 하반기까지 3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오는 19일 생산공장 준공식을 열고, EV버스와 트럭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12월께 공장 준공을 앞둔 대창모터스와 코스텍은 8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6일부로 배부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보다 많은 도민이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8일 지난 7월 5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을 통해 일제히 지급 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개월 만에 전 도민 180만 1000명 중 98%에 육박하는 176만 5000여 명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사용은 1400억 여 원으로 75%가 넘는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아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수령하지 못한 도민이 5만여 명인 만큼 이들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6일이었던 배부 완료 시점을 오는 9월 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각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교부방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긴 시간 동안 잘 참아준 도민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며 적은 긴급재난지원금일지라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몸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에 동참해 준 소상공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를 통해 편리한 수령 방법을 안내받으면 된다.
전북도가 최근 홀로그램,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XR(확장현실) 산업이 급부상하자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8일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를 통해 XR기업 간 비즈매칭,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화 지원, XR액세서리 개발지원 등 2021년 XR 수요공급 비즈매칭 및 사업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XR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과기부에서 지정받은 XR 소부장 분야 전국 유일 기관으로 실감 콘텐츠 분야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그간 센터는 기업 간 연계 지원을 통해 XR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선도 서비스 실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문가 평가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XR부품장비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과 XR소재 성능평가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수시 지원한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XR(확장현실)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XR 부품장비의 기술개발과 소재 성능평가,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및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을 강화해 전북도가 XR(확장현실)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네거티브 중단선언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불안을 덜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미래를 얘기하자. 본선 경쟁력을 위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경선 3대 원칙과 6대 실천을 제안드린 바 있다. 경선이 독창이 아닌 합창이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민주당 경선을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면서 후보 간의 과도한 공방에 걱정이 많으시고 미래비전을 놓고 싸우라고 하신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며 그런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제 본선 경쟁력을 위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시다며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후보들께 캠프 상황실장 등 적절한 수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성을 제안한다며후보 간 신상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통 채널에서 먼저 확인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의혹 제기와 공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이나 의혹 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행위라면서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음해나 의혹 제기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6일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책임지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주요공약 중 하나가 국부펀드인데 본부를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주에 두는 게 맞다며 다만, 서울에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서울지부 형식으로 두고 국부펀드의 기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면 제3금융도시 지정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바뀌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 (제3금융도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문절차와 관련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부펀드는 일정 기간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연금처럼 돌려받는 제도다. 그간 박 후보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자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국부펀드를 공약했다. 현재 기금운영본부와 같이 펀드 자금을 운영할 본부를 전주에 두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인력 수급 관련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당장 성안으로 밀려와 있는 코로나19 적군부터 물리치는 게 우선이다 보니 논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다. 민주당 공약사업인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요란한 진보, 이낙연 전 대표는 무능한 진보라며 두 후보가 경선을 망치려 한다며 두 후보간의 네거티브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자 되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100년 먹거리의 솥단지를 만들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진보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박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고향인 장수를 처음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6일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책임지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주요공약 중 하나가 국부펀드인데 본부를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주에 두는 게 맞다며 다만, 서울에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서울지부 형식으로 두고 국부펀드의 기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면 제3금융도시 지정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바뀌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며 (제3금융도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문절차와 관련 내정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계획이 어떤지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부펀드는 일정 기간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연금처럼 돌려받는 제도다. 그간 박 후보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영 자산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국부펀드를 공약했다. 현재 기금운영본부와 같이 펀드 자금을 운영할 본부를 전주에 두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남원 공공의대 설립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인력 수급 관련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당장 성안으로 밀려와 있는 코로나19 적군부터 물리치는 게 우선이다 보니 논의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다. 민주당 공약사업인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요란한 진보, 이낙연 전 대표는 무능한 진보라며 두 후보가 경선을 망치려 한다며 두 후보간의 네거티브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자 되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100년 먹거리의 솥단지를 만들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진보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고향 방문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고향은 장수군이다.
1968년 전주 송천공항 운항으로 하늘길을 열기 시작한 전북은 1974년 송천공항이 군용공항으로 전환되면서 제대로 된 비행도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후 1990년 김제공항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항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김제 부지 164만㎡도 매입했지만 감사원의 타당성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다 2008년 정부가 광역경제권 30개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 내용을 포함하면서 재부상을 하는 듯했으나 미군 측의 국제선 취항 불가 의견 표명으로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암울한 현실에 당시 전북은 공항과 인연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 추진 등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라는 불씨를 키워나갔다. 그 결과 국토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 항공수요가 입증됐고, 나아가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성과도 일궜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50여 년의 결실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지난 2019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는 2030년 74만 명에서 40년 81만 4000여 명, 50년에는 84만 명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화물수요 역시 2030년 6171t에서 40년 6768t, 50년 6969t 등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성도 어느정도 확보됐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 예측은 지난 2월 발표된 새만금 MP 변경안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 만큼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면 이에 따른 항공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청사진 속에 새만금 개발의 더욱 빠른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라는 내용이 명시돼, 정부 역시 조기착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국토부가 현재 지자체 등에 의견 수렴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9월 초 확정고시 계획인 만큼 이후에 대한 대응 마련도 과제로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전북도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패스트랙이 적용된 턴키 방식을 강조했던 만큼 관련 내용을 통해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번 계획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북 하늘길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방식이 적용되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온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주무장관인 김현미노형욱 전현직 장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국토부를 수시로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 역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의지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결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촉구 등의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전북도는 일단 이번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방식으로 적용되면 설계기간을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에서 11개월로, 총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안을 2022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개항으로 1년 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앞서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호남제주지역과의 예산협의회에서 안도걸 제2차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 방침을 밝혀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업추진 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함께 공기단축 방안(턴키 발주)이 최종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장 인사를 5일 단행하면서 군산출신인 은성수 위원장의 지난 2년간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은 은 위원장의 임기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오히려 퇴보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그가 처음 내정됐을 당시엔 민감한 사안임에도 청문회에서 전북이 (금융위가)권고한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진전이 기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낙점한 배경에는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지역 내 장및빛 전망도 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논의는 코로나19 정국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소집조차 되지 않으면서 멈춰 섰다. 임기 초를 넘어선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중후반부에 가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특히 국내 연기금의 총 책임자인 국민연금이사장을 금추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작업도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새로운 금융위원장에는 고승범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그 역시 금융계 주류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는 금융위원회를 소관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단 한명도 없어 인사청문회에 제3금융중심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환주 남원시장 이환주 남원시장이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시 선관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면경고는 선관위의 행정처분 조치중 가장 높은 수위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사법 조치보다는 낮은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상급 기관의 심의와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다며 선거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법 조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하고, 단체 카톡방에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문자메시지는 알고 지내는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며,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MZ세대(1980~2000년대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실업급여를 강화해 비정규직 청년들이 7년간 일할 경우 1년 동안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청년 안식년제를 제시했다. 대신 기업들에게는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고용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 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 번에 두 세 개의 직업을 갖는 N잡러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자발적 실업의 실업급여 인정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국부펀드 형성을 통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대신 차익을 공유하는가치성장주택모델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B후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B후보는 전주지역이 아닌 익산지역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에 주소를 둔 A씨는 익산지역 권리당원이 가능한지 의아해서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기만 했다. B후보는권리당원이 처음이면 다른 지역구에 주소를 옮겨 권리당원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내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따기 위해 가짜 입당원서를 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경선룰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지만 광역의원 같은 경우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때문에 후보들마다 사활을 걸고 있기때문이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입당원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후보들의 모집할당 요구 등 권리당원 모집 꼼수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경선 관련,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까지 입당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이 더욱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도당은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조문일뿐 현실은 전혀 다르다. 주소 허위 기재 문제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허점은 인정한다 며 처음 입당한 사람은 검열하기 힘들다. 다만, 이런분들에게는 문자를 보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소를 허위기재하는 것은 현재로서 모두 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허위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게 확인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외에도 일부 단체장 출마자들은 기업이나 기관단체 대표들에게 본인 대신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모집 할당 요구를 받았다는 도내 한 기업 대표는단체장 채비에 나선 모 후보로부터 이달까지 200장만 채워달라는 읍소를 받고 곤혹스러운게 사실이라며과거에 업무적으로 인연도 있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인을 동원해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면서 부적격 권리당원선거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당원모집과 거주지 확인절차 강화 등 당원모집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주에 지역구를 둔 모 후보 선거캠프측에서는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아예 주소를 공란으로 두고 입당원서를 받아 쌓아놓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특히 입당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서 '기술자'조직의 대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당원을 늘리기 위한 당비대납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꼼수를 동원한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온라인 당원모집 등 선거문화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도내 한 지역구에서 허위주소 기재논란이 불거져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흐지부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가짜입당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5명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치권과 전북도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특히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의 내용은 그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강조했던 전북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메세지로 다가온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결과물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막판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까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수렴된 내용은 중앙부처 회의를 거쳐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월 초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내용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하지만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도 막판에 전북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의 경우는 처음부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결과로 국가철도망으로 상처받았던 도민께 기쁨을 전달하게 된 것 같다며 향후 확정고시까지 반영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전북도는 4일 전남도청에서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 호남제주 지역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번 예산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일 대구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와 기획재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현황,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의 현안 건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전북도는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김제 용지 및 익산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분야 6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우선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국비 64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은 사업비 66억 8000만 원 반영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국비 5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 익산 왕궁 정착농원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311억 원 전액 반영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 100억 원 반영 등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개발을 위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의 국비 50억 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한 사업들은 침체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합 측면과 지역 특화도 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인 만큼 내년도 국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2021년 전국 말산업특구 운영평가에서 전북도가 전체 2위를 차지해 재정 인센티브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도내 5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을 연계해 2018년 7월 제4호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평가를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말산업 분야 외부전문가 7명을 평가단으로 구성, 말산업특구 운영평가를 했다. 말산업특구 진흥계획 부합성, 추진사업 우수성, 예산집행 적정성, 특구발전 효과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표가 평가됐다. 평가에서 전북은 제주(1호), 경북(2호), 경기(3호)에 이어 특구 후발주자(4호 지정)로써 현재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단계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우수성과 발전 효과(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확보된 인센티브 예산을 지역 특색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말산업이 지역 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할 것이며,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서울공항부지는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 이곳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 하겠다며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을 한 박용진 의원과 마주쳐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대선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 공약 중 추진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여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실현이 어려운 공약에 매달리기 보단 새로운 대선공약을 발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3대 공약은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포기한다면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던 민심에 역풍이 불 우려가 높다. 다음 대선에서도 이들 공약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다음 정부에서 현안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질 전망이다. 전북이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20282026)과 동서(전주~김천)철도건설, 국도77호선 노을대교 건설도 다음 정부로 사실상 공이 넘어갔다. 정치권에서 새롭게 꺼내든 주요공약은 그린수도 생태계 조성이다. 새만금을 수소생산기지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벨트를 공고히 해 신산업을 다른 지역보다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엄밀히 따져보면 100% 신(新)공약이라 보기 어렵다. 기존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상용차 전략을 경영에 도입한 터라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이 빠진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경제부양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게 그 배경이다. 전북에선 공공주도 일자리 공약도 타 지역보다 저조할 수 있다. 인구가 타 지역보다 적은데다 공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가 한정돼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경우 민간주도의 성장대책을 제시해야하는데 대기업을 전북으로 끌어올 수 있을만한 대책보다 대선 공약은 이보다 국가차원에서 이행이 쉬운 공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교통허브인 익산이 실제로 전북의 광역 교통 거점이 되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도 대선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은 전주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익산과 전주를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이 단순한데다 익산에서 도내 전역으로 이송수단도 마땅치 않다. 여기에 다른 지역 교통허브와는 다르게 익산역의 경우 멀티플렉스 기능을 수행하기엔 시설이 뒤떨어져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문제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대한 청사진도 이번 대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정국에서 전북 단골 공약인 새만금 발전 약속도 포함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공약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약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특화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만큼 10만 톤급 신항만과 복합리조트 등 정운천 의원이 주장했던 사안이 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신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도 과제로 거론된다. 전기차 중심지는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시작으로 배터리까지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공약은 향후 5~10년의 지역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면서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공약보다 수요자인 도민의 민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이번 성과로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사계획이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으로 앞당겨 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전북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입장에선 이번 6차 공항계획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진행되는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이다. 다만 계획에는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적기완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전북민심을 관철시킬 수 있는 후속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기간 단축 반영은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꾸준히 어필한 결과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 의원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에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내용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 △권역 내 항공수요처리를 가능하도록 시설규모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 등이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조기 개항을 위한 공사단축 관련 내용이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면서이제 계획에 명시된 만큼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년 남원시장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상당기간 윤승호 후보와 더불어 뚜렷한 양강 구도로 거론됐던 양심묵 남원시체육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양 회장은 이환주 현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터라 향후 이 시장이 누구를 지원할 지에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이 시장이 당장 누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환주 시장의 3선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남원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남원시체육회장을 맡게된 것도 단체장 도전을 위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받은 수술과 가족들의 반대로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들에게 불출마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께 양심묵 회장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불출마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환주 시장이 지인들에게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로 곤욕을 치른적이 있었다면서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에 내년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지는 못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의 민주당 입당여부도 변수다. 그의 입당여부에 따라 향후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입당하게 되면 내년 선거판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고 무소속으로 남는다면 제3의 후보를 낼 수가 있어 선거구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이용호 의원이 남원시청 공직자출신인 모 인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당이 안되면 내년 시장선거에서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연대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양 회장의 불츨마로 입지자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이환주 현 시장의 의중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천 샅바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변수는 강용구 전북도의원 시장 출마 여부다. 그는 이환주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경선 입지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 이상현 전 도의원, 최경식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장, 한기대 사단법인 행복만들기중앙회 전북 공동 회장 등 4명이며, 무소속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박용섭 전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는 수해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의 내용이 없어 조속한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수해민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 대한 수해 원인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수해 원인이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발표에 있어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로 남원, 순창, 진안, 무주, 임실 등 5개 지역이 788억 원의 피해를 봤다. 도는 이 같은 피해 원인이 정부가 관리하는 댐이 평년보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단 이런 주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도 역시 함께하고 있어 이번 발표 중 배상책임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부는 배상 문제는 향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관련 발표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책임비율을 어떻게 할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며 (분쟁조정 절차는)접수가 되면 법적인 처리 기간이 9개월로 돼, 최대한 법정 처리기한 이내에서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설명에 수해민의 보상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홍수기에 댐 운영 관리를 잘 못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하류에 영향을 미쳐 수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전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 산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조속한 보상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쟁조정위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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