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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인이법’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의료법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정인이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 등이 학대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면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아동학대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해도 공유가 불가능하다. 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상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업무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방해해도 처벌은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말도 할 줄 모르는 정인이가 학대치사에 이르기 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1.01.07 18:41

전북 정치권·자치단체, '메가시티' 논의 본격 시작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해들어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과 전주, 완주 등의 내륙을 잇는 메가시티 정책을 강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전북 대도약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 8명 가운데 7명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여 전북 메가시티 전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치 못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초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추진단(현 국가균형발전특위)이 전북도전북연구원에서 의견을 받아 제시한 독자권역 발전전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국 단위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현실화 될 경우, 도시 규모가 큰 메가시티에 국가 자원이 집중되지 않고 강소권역인 전북에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선 의원들은 국가자원이 규모가 큰 메가시티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초부터 권역별 통합 논의와 전략마련을 시작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에 뒤처지지 않도록 균형발전론을 역설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대내외를 경제산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적으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망,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 대한 전략이 제시됐고, 대내적으로는 새만금 그린 뉴딜 전략, 새만금과 김제부안 지역의 발전전략, 교통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에서 제시한 전략인 전북-새만금 메가시티 등의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구와 경제 주도권을 모두 흡수하는 서울-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비대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미래축으로 꼽히는 새만금을 전주, 익산, 완주, 무진장, 임순남 등 동부권 및 내륙과 연결하자는 생존전략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이 수소나 탄소,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을 생산하는 전진기지가 된다면, 나머지 전북 14개 시군은 업종의 특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따져 각각의 도시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소비를 책임지는 형태의 연결이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장은 각각 전북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도약과 후퇴가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새만금과 주변 도시와의 메가시티 구축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1.01.06 19:14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은 6일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06 18:19

이원택 의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시적 상향 촉구

이원택 위원장 이원택(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6일 오는 설명절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인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피해 등 삼중고에 빠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주요 판로를 상실했고, 지난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50일 이상 이어짐에 따라 작물 피해가 막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소비위축은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농어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석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업계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06 18:19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공개 제3계약자’ 수상한 입찰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81%, 현대글로벌 19%)가 발주한 추정가격 3422여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이 특정업체와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정작 지역업체와 지역 자재사용이 외면된데 이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가 사용되도록 하는 등 새만금솔라파워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공고 내용의 부당함과 함께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 공고문에 300MW 가운데 100MW 사업권을 특정되지 않은 제3의 계약자에게 주도록 명시했다. 비공개인 제3 계약자의 사업범위는 100MW 수상구조물 납품설치 및 전기공사는 물론 300MW 전체의 저특고압선로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및 인버터/수배전반 납품, 전기실 상부 건축/하부구조물 납품 및 설치, 모니터링시스템 기자재 납품 및 구축공사였다. 입찰 등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해진 업체가 아닌 불특정된 제3 계약자가 총사업 300MW 전반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제3 계약자가 새만금솔라파워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솔라파워 지분권자인 현대글로벌이 수상태양광 공사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을 수 있게 입찰공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간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을 100MW로 분할 발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300MW 일괄발주를 주장해왔다. 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새만금 민관협의회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사업에 FRP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입찰공고에 버젓이 UV 방지 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 공교롭게도 현대글로벌이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이 FRP 부유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특정 제품에 입찰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게 민간위원 일동의 설명이다. 지역업체 참여 또한 가점을 부과하도록 하긴 했으나 미약한 실정이며, 새만금솔라파워가 주관적 해석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술규격 정성평가는 고점의 점수를 주도록 해 결국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북 내 전기사업자는 전무하다는 게 민간위원 입장이다. 민관위원 일동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안공모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이번 입찰공고의 재공고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입찰 공고안에 담을 내용을 민관협의회에서서 논의한 뒤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민관협의회는 지난해 4차 회의(2020 10.30)에서 FRP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한 뒤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제외)를 쓸 것을 공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후 새만금솔라파워의 입찰공고가 뜨자 12월30일 다시 제5차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열고 새만금솔라파워의 공고를 무효로 결정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06 18:17

송하진 전북지사 신년 회견... 사실상 도백 3선 출마 선언

송하진 도지사는 5일 통큰 행정구역 개편과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전북 광역도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선 전북 광역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전북광역화와 서해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새만금에 전북도청 제2청사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새만금에 도청 2청사(또는 출장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첫 공식화 된 것으로 향후 새만금 발전을 크게 앞당기고, 전북 광역화에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송 지사의 이번 언급은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전북지역 행정구역 대개편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피력한 것이어서 향후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전북형 메가시티의 완성에 도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 지사는 이날 단순히 전주완주 통합뿐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전북에서 광역도시에 준하는 중심도시를 빠르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단순한 통합의 논리를 벗어나 영역을 확대해 인구를 조금 더 보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에 도청 제2청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도청의 일부 기능을 새만금권으로 분산해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북도가 향후 지역의 미래 거점을 새만금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중 하나로 전북도청 이전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를 논하기엔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든, 제2도청사를 설치하든 그 지역에 그 작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최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청의 일부 기능이 새만금권으로 분산해서 설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행정구역 통합 대상은 전주완주 통합에만 국한하지 않고, 익산의 어느 부분이 될 수도 있다면서우리 전북 역시 광역시가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 광역시를 가진 지역으로서 빠르게 전진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인구 2만5000명 이하 동부권역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생활의 질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데다 통합에도 실패한 전북지역의 한계가 내포돼 있다. 한편 지역정가의 최대 화두였던 도백 3선 도전과 관련한 질문에 송 지사는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선거 출마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행위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코로나19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출마의향을 직접 밝히겠다고 언급, 사실상 이날3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의 미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그는 새로운 산업의 시대로 가고 있고 농생명산업, 친환경, 미래차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세계잼버리,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SOC의 신속한 개발 등 엄청난 과제들이 전라북도 앞에 놓여있다고 말해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회견 말미 지사직은 개인적으로 꿈꾸거나 소망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꿈꾸는 자리를 만족시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도백 후보가 난무하는 현실에 넌지시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이어 전북지사 자리만큼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인적 역량과 도덕적 적합성 등이 있는 것인지 등을 도민이 결정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몇 퍼센트나 접근해있는 사람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코로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도백 3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05 19:17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코로나19 사태 속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내 담긴 소상공인 적용 문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안균)는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 내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회견에는 전북연합회 및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전주완산구, 순창, 임실, 고창연합회 등 전북 내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전안균 전북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지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05 18:53

[2021년 전북도정 신년계획] 전북도 2021년 ‘생태 문명’ 선도한다

전북도는 2021년 신축년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 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元年)으로 삼겠다는 신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올해 도정 키워드로 꼽은 생태 문명 선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재난, 코로나19 등 각종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을 구현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탄소친환경자동차 등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기반의 미래신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을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각 분야에서 결실을 거둔 한해로 평가하고,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은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발전하는 전북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으로 이는 9대 도정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에 반영돼 있다. ◇ 9대 도정 역점시책 전북도는 도정 역점시책을 9개 분야로 나누고, 도정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추진할 9대 도정 역점시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실현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한 전북 구현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으로 희망의 전북 토대 구축 △전북형 그린, 디지털 뉴딜 적극 추진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삼락농정과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선도 △역사문화, 생태여행체험 활성화 △복지체계 구축과 균형 있고 따뜻한 전북 구현 △본격적인 새만금개발과 세계잼버리 철저한 준비를 제시했다. 올해 재난재해 초기부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한발 앞선 선제적인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또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중장기 탄소 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 속 3대 유해요소인 악취미세먼지불법 폐기물도 중점 관리해 청정한 전북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빠른 정착을 통해 탄소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해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힘쓸 방침이다. 전북형뉴딜은 우리 도의 특화자원인 농생명전통문화 등과 IT소프트웨어홀로그램을 융합해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그린모빌리티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그린뉴딜 정책을 펼침으로써 전북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경제 분야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확대(38558810억 원)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삼락농정농생명 산업 추진, 역사문화생태체험 활성화, 복지체계 구축, 인권, 균형발전, 새만금 내부개발, 세계잼버리 준비 등도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 11대 핵심프로젝트 전북도는 도민이 가시적이고 분명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해 도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에 중점 추진할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탄소중립체계 구축과 3대 유해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친환경상용차 산업 본격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 △군산 등 전북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과 금융중심지 여건 조성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청정관광 전북형 여행, 체험콘텐츠 강화 △새만금세계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준비 철저 △새만금 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가속화 △생활의 과학화와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선정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도정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도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길고 지루한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해 생태 문명 시대 선도에 온 힘을 쏟겠다며 도민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05 18:40

[2021년 전북도정 신년계획] 송 지사 “발전 여건·능력 갖췄다...전북 독자 몫 찾는다”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1년 전라북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송하진 지사는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초광역권 논의와 새만금 광역화,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해수유통, 새만금 2청사 추진, 송 지사의 3선 출마 의향 등 최근 여론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초광역권 논의가 한창이다. 포괄적으로 답변하겠다. 전북도는 그간 전남광주, 때로는 대전세종 등에 종속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발전하는 독립변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도 독립변수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역화 방향은 몇 가지가 있다. 행정통합형 광역화와 생활의 광역화, 기능형 광역화 등이다. - 전주-완주 통합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장 시절에 열정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다. 지금도 아쉽기 짝이 없다. 전주, 완주 통합만이 아니라 플러스알파까지 가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야 광역시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현재는 가정이지만, 전주-완주 통합에만 머무르지 말고, 플러스알파적인 사고를 더했으면 좋겠다. 광역시가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 전북도 광역시를 갖는 부분으로 빠르게 전진하면 좋겠다. - 새만금 중심으로 한 통합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이 경쟁, 다투고 있다.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는 과정이 힘들겠지만, 통합된다면 전북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 작업도 이뤄지면 좋겠다. 대신 3개 지자체 그 이상 플러스알파로 합해진다면 각각 대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출장소나 2청사를 설치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미래를 발전시켜나가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청의 일부 기능이 새만금권으로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 새만금 도청 2청사 이야기를 했다. 도청 이전도 고려할 사안인가. 일반적인 행정구역과는 달리 새만금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지금 당장 도청의 기능을 옮기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 통합이 이뤄지기 위한 작업을 위해 도청 출장소 형태나, 2청사 형태의 기능이 일단 소규모라도 가서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만금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도청 기능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너무 이른 논의다. -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침인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새만금은 수십 년간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꿈을 가지고, 전북도민들이 끝없는 열정으로 꿈을 꿔온 공간이다. 새만금이야말로 생태 문명 시대에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개발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2개의 배수갑문을 통해 적절하게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관문을 통해 얼마든지 해수유통이 이뤄질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바, 새만금의 발전도 함께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근 지방선거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 많다.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질문이 나오리라 생각했다. 제 오늘의 답변이 저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거나 경쟁을 가정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관심 있는 대목일 것. 코로나로 전 국민과 전 도민 모두가 가슴앓이하는 상황에서 도지사를 하네, 시장을 하네 나서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간략히 소회를 말하자면, 현재는 전북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 문명 시대에는 많이 뒤처졌지만, 현재 4차 산업 시대에는 엄청난 과제들이 전북도 앞에 놓여있다. 전북도지사는 개인적으로 꿈꾸거나 소망한다고 해서 그 개인을 만족시키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전북도지사 자리만큼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개인적 역량과 도덕적 접합성 등이 있는지 도민이 결정하는 자리다. 저 또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근접한 사람인지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고민하겠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05 18:40

전북도, 농업의 새로운 가치 ‘사회적 농업’ 조성 나선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도가 농업의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는 사회적 농업 조성에 역량에 집중한다. 전부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2021년 사회적 농업 신규 사업자에 최다 선정돼 사회적 농업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신규 4개소를 포함해 전국 최다 10개소 사업장을 운영하게 돼, 사회적 농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다. 사회적 농업이란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인, 범죄피해 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생활 활동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돌봄교육고용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기반을 다져왔다. 아울러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정책 용역을 추진했고,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사회적 농업 신규 사업자에 최다 선정됐고, 도 자체 사업인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적극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은 △군산시 사단법인 산돌 △익산시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 △완주군 영농조합법인 꿈드림 △진안군 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 등이다.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업 활동을 통한 육체적정서적 치유 활동과 농촌 정착지원 활동을 지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마을주민, 도시민이 상생하는 사회적 농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04 18:53

이낙연 ‘사면론’ 둘러싼 여당 내부 ‘정치적 공세 비판 도마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두고 여당 내부의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권 구도에 올라 있는 각 후보 진영에서 국민통합의 취지는 뒤로하고 여야 정쟁구도를 촉발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원팀 정신을 강조한 민주당 내 분열도 우려된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전북의 민심은 사안의 흐름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도 안 끝난 상황에서 사면론을 꺼낸 것은 현재 여야가 첨예한 정쟁구도에 휩쌓여 오히려 원활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며 얘기를 들어본 결과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B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나왔듯이 당사자(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야권측 민심을 얻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쟁에서 아군에게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언했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선 잠룡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통합이슈를 내세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 대부분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인데다 민주당 분류되는 호남의 굴레를 뚫고 나갈 동력이 필요했는데, 대통합 의제 제시로 보수층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1부속실장 출신의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일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사면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직후 정치는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면 논의가 본격화 된다면 입장이 엇갈린 전북 지지층들을 규합하고, 중도층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1.01.03 18:35

2021년 전북, ‘포스트 코로나시대 생존전략’ 구축이 미래 가른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년이 될 2021년 전북도의 미래사업구상을 위한 생존전략이 향후 전북경제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경제는 효율과 성장성 중심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보고서를 통해 이 과정에서 차세대 경제사회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활용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 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로 대표됐던 에너지 수요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는 데 있다. 전북의 경우 전통적인 산업기반이 약한 대신 군산의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와 SK데이터센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등의 미래성장 동력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돼왔던 우리나라의 친환경 정책기조가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투자와 경영 부문에서 지난해 전북을 관통하는 최고의 화두는 단연 SK그룹의 새만금 투자였다. 최태원 SK회장은 새만금이 ESG경영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판단 재계의 관심을 불러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구성된 기업경영의 비재무적 요소를 말한다. 전통적 방식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평가하는 재무적 성과를 넘어 친환경적 활동, 사회적 책임역량, 건전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이 핵심가치다. RE100 선포식이 새만금에서 열린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한국에선 SK를 시작으로 많은 대기업이 RE100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민간경제 연구소들이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키워드로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를 꼽은 점도 전북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전북의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과 고창부안의 해상풍력 단지 등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K-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03 18:29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 삼례 나라슈퍼 오심 정치적 쟁점화되지 않기를”

박준영 변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에게 오심 판사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준 삼례 나라슈퍼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청문회에서)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1일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박범계 후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과정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주심 아닌 배석판사여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1999년 당시 합의부 재판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에 이름을 올린 판사였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며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리스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판단력이 문제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박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 문제로 연결시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가 재심을 맡았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할머니(당시 76세)가 강도치사를 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었다. 이후 이들은 각 징역 3~6년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복역을 마친 이들은 전주지법에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6년 11월 4일 박준영 변호사에 의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던 사건이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은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전북일보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1.03 18:11

송하진 전북도지사 신년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우리는 전대미문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바이러스로 세계가 멈추었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사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염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감염병과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성장과 발전만 지향하던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생태문명의 시대는 첨단기술과 인간다움이 교차하며 직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여야 합니다. 전북이 앞장서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과정에 담대하게 뛰어들겠습니다. 전북에는 이미 첨단기술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자연과 인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린모빌리티재생에너지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 여행체험1번지로 위기극복과 기회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망과 도시가 생겨나고 있는 미래의 땅 새만금에 생태문명의 청사진을 펼치겠습니다. 사상 최대 국가예산 8조원 확보, 한국탄소진흥원 지정, 전북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SK컨소시엄GS글로벌 새만금 투자, 전라감영복원 등 지난 한 해 위기 속에서도 차근차근 이뤄낸 성과를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 변화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전북 도정의 사자성어는 안정되고 평안해야 멀리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뜻의 영정치원(寧靜致遠)입니다. 더 멀리 나아가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삶이 평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 전북도정은 생태문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과 함께 감염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정성껏 살피겠습니다.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 도전을 꿈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우리의 땀과 노력이 모여 신축년 새해가 생태문명시대의 원년(元年)이 되고, 안정과 희망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1. 1. 1.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정치일반
기고
2020.12.31 16:30

[지방선거 전망 - 전북도지사] 송하진 지사 3선 도전… 전·현직 국회의원 대거 거론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이슈가 묻혔지만 2022년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전북도지사 선거와 전북교육감 선거는 새해 첫 밥상머리의 화두로 오르고 있다. 재선인 송하진 도지사의 숙원인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실천하기 위한 3선 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도백에 도전장을 내민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아성도 만만치 않다. 아직 선거가 1년 6개월 남아 국면이 어떻게 변화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세론과 물갈이론이 각각 수면위로 오르면서 도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 출마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10여명으로 현 송하진 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대결이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공천이 곧 선거 결과를 가늠할 정도로 여파가 크다. 재선 국회의원인 김윤덕(55민주당전북대)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뒤 21대 총선 전주갑 선거구에서 김광수 전 의원과의 리턴매치에서 성공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도백 출마를 처음으로 기정 사실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제25회 새만금 세계 잼버리 공동준비 위원장과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안 출신 3선의원이었던 김춘진(68민주당경희대) 전 민주당전북도당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주치의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해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었지만 현재의 송하진 지사에게 경선에서 패했다. 현직 남원시장인 이환주(61민주당전북대 대학원) 시장은 공직자 출신으로 도지사 비서실 실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 본부장을 역임하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남원시장으로 입성했다. 이후 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내리 남원시장으로 당선돼 현재 3년 연임제한에 걸렸으며, 총선 또는 도지사 출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익산갑 선거구 3선의원이었던 이춘석(58민주당원광대 대학원)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내리 1920대 의원으로 활동했으나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고창 출신 4선의원인 안규백(60민주당성균관대 대학원) 의원은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 공채 1기로 정치에 몸담은 이래 20여 년 동안 정책위원회, 원내총무실, 지방자치위원회, 조직위원회의 핵심 당직자로서 활동했다. 민주당의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4선 의원이다. 정읍고창 선거구 3선의원이었던 유성엽(61민생당서울대) 전 민생당 공동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북도청에 입사한 이후 민선3기 정읍시장을 거친뒤 제1819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유 전 공동대표는 민생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사무총장,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원내대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전주병 선거구 4선의원이었던 정동영(68민생당웨일즈 대학원)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MBC 기자 및 앵커 출신으로서 정계에 입문하여, 15, 16, 18, 20대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민주평화당 대표를 지냈다. 전주 출신 신경민(68민주당고대 대학원) 전 국회의원은 MBC 방송기자 출신으로 서울 영동포을 선거구에서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현역 의원이며,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승수 전주시장의 도백 도전 가능성도 높은것으로 보고있는데 도지사냐 전주시장이냐 결정은 4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2.31 16:26

[신년 기획] 1년 앞 20대 대선 따른 전북 정치권

새해부터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많은 잠룡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는 여권 대선후보 간 경쟁구도 변화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총선 이후 민주당 중심의 일당 독주체제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제3후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은 쉽게 선택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세론을 구가했던 호남 출신 이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전북 출신 정세균 총리가 제3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전북 정치의 선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하지만, 낮은 지지율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SK계(정세균계) 의원들이 주축인 광화문 포럼을 비롯해 이낙연 대표 특별보좌단 등 여러 조직모임에 이중삼중 호적을 유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이들 의원들은 여권에서 누가 유력 대권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최종 선택지를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 경쟁구도의 변화에 따른 전북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망해본다. △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 유지 어려울 전망 새해부터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유력 잠룡들이 경쟁구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난해 코로나19와 경제악화 상황, 추미애-윤석열 대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주자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서다. 대선을 1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후보의 성향이 자세히 드러나는 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후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촌철살인 발언과 현장 중심 행보로 대세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경제악화 상황에 대안으로 내세울 만한 이낙연 표 정책브랜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계속 떨어지는 여권 지지율과 개인지지율이 연동돼,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로 자신만의 정책브랜드를 구축하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주도하며 존재감은 부각했다. 하지만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엔 여전히 간극이 있다. 특히 최근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갈등 국면에서 이 대표에 비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아 정치적인 실리는 챙겼으나, 친문에 밉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기에 지난 2017년 당내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거칠게 경쟁했던 이력과 과거 형수에 대한 욕설 사건 등으로 굳어진 호전적인 이미지가 한계로 부각된다. 이 대표와 이 지사 모두 공통적으로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두 사람 모두 20% 안팎의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지지층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점화하면 양강구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두 주자보다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 새해 양강구도 깰 제3후보 등장 가능성 이런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를 깰 제3후보론의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다. 일단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출마 선언 이후 관망 모드지만, 여전히 이들이 대권주자로 내세울 후보들은 계속 거론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조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의원, 86운동권 그룹의 상징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그들이다. 정 총리와 이 의원, 이 장관 역시도 지역 행보와 출판 등을 통해 대권 도전의 자락을 깔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추미애 장관도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전을 통해 친문 권리당원의 지지세가 높아져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전북 장수 출신인 박용진 의원(재선)도 세대교체를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들 대권 잠룡들은 새해부터 친문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전북 정치권 최대 관심사 정세균 총리 전북 정치권은 제3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인물들보다 진안 출신인 정 총리의 행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대선배를 제쳐두고 다른 대선주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현실 탓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12년 종로에 출마하기 전 고향인 진안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여전히 지역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총선 직후 정 총리 주재 하에 지역구 의원들이 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이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구 의원들과 자치단체도 이따금 정 총리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런 정 총리가 내년 2월~3월 개각과 맞물려 당에 복귀할 경우 지형이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영호남 광폭 행보를 하며 민심 끌어안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해 포항의 사위라고 소개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고향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 상황, 익산 장점마을 암 사태 등 민감한 지역현안을 살폈다. 게다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내각 2인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이는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조치가 무산된 상황에서 균형감 있는 조정시도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 총리의 행보에 발맞춰 SK계 의원들과 지역조직들도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 자리수에 머물러 있다. 결국 낮은 대중적인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이다. 또 정 총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방역 성과가 그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어떤 줄에 서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전북의원들 누가 유력 대권후보로 거듭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대표에게 올인하는 광주전남 의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북 의원들은 지역 정치권 선배인 정 총리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상태다. 이들 의원들은 대권후보들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에 두루두루 발을 걸쳐놓고 있다. 특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가장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안 의원은 SK계가 주축인 광화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SK계로 분류된다. 또 김근태계 의원들이 주축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과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더미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대표의 특별보좌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 의원과 이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연구원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들 의원은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평련 멤버이기도 하다. 안 의원과 함께 SK계로 분류되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광화문 포럼과 함께 더미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의원들은 굵직한 모임 한 곳씩만 몸담고 있다.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광화문 포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들 의원 가운데 김수흥윤준병 의원은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내고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거론되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민주주의 4.0연구원 멤버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유력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북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도 새해에 치러지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선통과 가능성이 높은 대선후보 캠프에 승부수를 던진다는 것이다. 역대 대선 때마다 유력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정치적인 미래를 보장받는 관행에 따른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시기가 임박할 수록 본격적으로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세력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2.31 15:17

신축년, 전북 새로운 비상을 꿈꾼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새해 아침이 밝았다. 코로나19 속 새해를 맞는 도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지만 새로운 비상(飛上)을 꿈꾸는 도민의 마음은 그 어느해보다 간절하다. 무의식 중 전북에 내재하고 있는 낙후소외변방 등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고 위기의 전북을 희망의 전북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 변곡점을 맞은 만큼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이곳에 전북 미래 발전의 뼈대를 세우자는 것이다. 신축년은 전북이 국가 제3금융중심도시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동시에 광활한 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에 인구가 정주하는 수변도시 건설의 첫 발을 내딛는 해다. 바다였던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육로 등 트라이포트 기반시설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미래형 전기차 클러스터 등이 구축되고 있다. 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8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자산운용본부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센터 건립은 물론 세계 굴지 금융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호남 제1의 곡창지대였던 농도는 스마트 첨단 농생명 산업으로 외형을 넓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는 탄소산업 역시 국내 유일 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둥지를 트는 등 명실공히 탄소 르네상스 도시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백제역사 유적 및 가야역사, 동학운동의 고장, 유네스코 등재 갯벌 등 곳곳에 산재한 유무형 유산도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언제나 내부와의 싸움이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지자체간 네편 내편 가르기로 있는 몫 마저 타시도에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다. 2021년만큼은 서로가 욕심을 버리고 잘할 수 잘될 수 있는 사업에 공력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인 개인의 영달을 위한 앙금을 풀고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힘을 실어주는 진정한 원팀정신을 살려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건전한 비판의식을 토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양보하고 협치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여느해보다 코로나19로 멀어진 가족친지이웃 모두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들수 있는 비상(飛上)하는 희망찬 전북을 꿈꾼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2.31 15:14

[특파원 리포트] 비대면 시대 교육, 미네르바 스쿨에서 배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학습이 시행되면서 세계 많은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집에서 녹화된 내용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자기관리 능력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운영되면서도 하버드대학보다 입학 경쟁률이 높고 졸업생의 취업이나 진학 결과도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뛰어나 주목을 받는 학교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자리한 미네르바 스쿨이 바로 그 곳이다. 비록 캠퍼스는 없어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교수들이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과 과정과 수업 방식이 비대면 시대를 맞아 효과적인 교육의 길을 고민하는 한국 교육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미네르바 스쿨, 세계 교육계가 주목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보다 7배나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강의실도 캠퍼스도 없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비는 미국 사립대학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학교 출신들은 졸업 후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전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자리한 미네르바 스쿨이다. 미네르바 스쿨은 미국 벤처사업가 출신 투자가 벤 넬슨이 투자를 받아 세운 미네르바 프로젝트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KGI대학원과 설립한 학교다.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고 기숙사만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포럼(Forum) 이라고 불리는 미네르바에서 개발한 능동적 학습과 평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받는다. 학생들은 첫 1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업을 듣고 그 이후 3년 동안 세계 6개국에 위치한 도시에서 수업을 들으며 도중에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정부기관 등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한다. 2014년부터 입학생을 받은 미네르바 스쿨은 2020년 가을학기 전형에 전세계 180개 국에서 2만5000명이 지원해 이 중 200명 만이 합격했다. 0.8%의 합격율였다. 이를 하버드 대학의 2020년 합격률 5.6%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쉽게 알 수 있다. 학비는 기숙사 비용 포함해 1년에 3만불 수준으로 기존 아이비리그 대학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미네르바의 철학을 지지하는 기업이나 독지가들로부터 기부금을 확보해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도 지원한다. 2018년부터 배출된 졸업생들은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기업으로 취업했으며, 일부는 스타트업 회사를 세우기도 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교육플랫폼 포럼 미네르바 스쿨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포럼에서 기인했다. 포럼은 녹화된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수동적 학습방식이라 지적을 받는 한국의 비대면 교육방식과는큰 차이가 있는 미네르바 스쿨의 고유 교육시스템이다. 포럼은 2012년부터 개발돼 2014년부터 사용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포럼은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 플랫폼인 동시에 학생들의 발표와 대화 내용이 녹화된 것을 수업 후 교수가 다시 검토해 추가 의견을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평가 플랫폼이기도 하다. 포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모두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 학생 수는 2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수업 진행은 교수가 강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예습해서 수업 시간에 토론과 발표를 통해 진행하는 세미나 방식이다. 교수의 주된 역할은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 중에 토론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독려해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수업 중에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토론 시간을 갖게 한 후 논의된 내용을 그룹별로 발표하도록 시키기도 한다. 포럼 프로그램은 수업 중 학생 개개인의 발표 빈도와 길이를 실시간 체크해 참여가 높은 학생과 저조한 학생이 교수의 모니터에 색깔로 구분돼 표시해주므로 교수가 발표를 많이 하지 않는 학생을 바로 파악해 그 학생에게 질문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 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의 토론 참여와 퀴즈 점수, 그리고 녹화된 학생의 수업 참여 내용에 대한 교수의 리뷰를 종합해 수업을 진행한 당일에 바로 그 수업에 대한 평가 점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매 수업에 대한 평가 점수와 추가로 제출하는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 전체 평가를 하므로 별도의 중간 고사나 기말 고사가 따로 없다. 시험 점수는 높게 받을 수 있어도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벼락치기 공부가 미네르바에서는 통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스쿨 아시아담당 이사인 켄 로스 씨는 포럼은 능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미네르바의 성공적인 교육의 바탕에는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협동적 인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미네르바 스쿨의 철학에 따라 만들어진 통합적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독특한 학습문화 이끄는 기숙사 올해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한 3명의 한국인 중 한 명인 임하영 학생(1학년)은 한국에서 초중고를 모두 홈스쿨링으로 마쳤다. 그는 엄청난 양의 수업 준비와 과제물 제출에 집중해야 해서 입학 후 하루도 쉬지 못하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틀을 쉬면서 기숙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처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임 씨는 수업은 한 시간 반짜리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하는 양이 오프라인에서 세 시간 강의를 들은 것과 비슷하게 느낄 정도이다며 수업은 분 단위로 계획되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수업 시작과 끝에 퀴즈를 보므로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네르바 스쿨의 기숙사 제도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왜 다른 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해야하는지 의아해 했으나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학기 초반에 첫 에세이 과제를 리투아니아에서 온 옆방 친구한테 봐달라고 했더니 구글 닥스로 만든 과제물에 대해 코멘트를 무려 50개나 남겨주어서 무척이나 고마웠다고 말했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각기 다른 배경과 특기를 가진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스로 공부하며 서로 가르쳐주는 미네르바 스쿨만의 독특한 학습 문화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기숙사인 것이었다.

정치일반
신익섭
2020.12.31 14:56

2020 전북 코로나19 결산… 2021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도 우리 일상이 과거로 회귀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것이 변화됐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포스트 문구도 흩어져야 산다로 바뀌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얻은 교훈들로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고,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할 시점이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증유(未曾有)의 전염병 사태가 사회 전반에 충격과 후폭풍을 일으켰다. 코로나 블랙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감염사태가 모든 일상을 삼켜버린 해였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은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해야 할 첫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의 전북 코로나19 사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봤다. △ 발생 양상을 통해 본 코로나19 12월 31일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40여 명. 도내에서는 전주(198명)와 군산(123명), 익산(174명) 등 도내 대도시 위주로 환자가 발생했다. 인구 밀집도와 유동인구를 볼 때 당연한 결과다. 다만, 김제 93명, 순창 81명, 정읍 36명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시군에서도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간의 방심이, 순간의 안일함이 감염을 대거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발생 원인별 집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당국이 군산 소모임이라고 명명한 집단에서는 6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확산은 지역사회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9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순창요양병원에서도 74명의 감염을 일으켰다. 현대차 전주공장 33명, 원광대병원 58명, 새소망교회 28명 등 집단 감염의 무서움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11월 이후 80% 확진자 발생 전북은 지난 1월 31일 전북 첫 번째이자, 전국 8번째로 발생한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모범적인 방역으로 확산을 막아왔다. 여타 지자체가 확산세를 보일 때에도 전북은 청정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산발적인 감염은 지속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발 집단 감염의 여파가 도내에도 미쳤고, 8월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방문판매업체 등을 매개로 확산이 이뤄졌다. 10월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읍 정우면 양지마을이 통째로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본격적인 유행은 11월부터 시작했다. 전국적 3차 대유행으로 불리는 사태가 확산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급속히 늘었다. 대학병원과 요양시설, 종교시설, 사업장,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터지면서 11월 이전 100명 선을 유지하던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840명을 뛰어넘었다. 11월 이후에만 675명. 전체 누적 확진자의 80.2%가 넘는 확진자가 11월과 12월 2달 동안 집중됐다.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도 11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는 진행형 포스트코로나 준비 최근 인류의 대반격이라는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현실화하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 국민 70% 이상이 접종을 마치는 10월 정도가 돼야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에는 방역수칙 철저 등의 생활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선제해야 할 시점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는 것과 확진이 다수 발생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도입은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우리나라는 접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순간순간 여러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특별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상당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2.31 14:22

[신년특집] 송하진 도지사 인터뷰

지난 2020년은 처음과 끝 모두 코로나19로 점철됐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은 올해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전북 도정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속적인 방역추진과 경제 대응에 이어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와 국가예산 8조원 시대 개막 등 성과가 빛났던 한해로 평가 받는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서 지난해 소회와 올 한해 포부를 들어봤다. - 코로나19가 일상을 모두 바꾼 한 해였습니다. 기세가 여전한데요. 전국적 대유행이 심각하고 전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교회, 공장 등의 집단감염과 김장, 소모임, 가족 행사 등 일상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염세가 심각해진 연말부터는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방역의 고삐를 당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때까지 도정의 역량을 모두 쏟겠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나와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추경과 함께 4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챙겼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입니다.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 창출에도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말 산업부에 군산형 일자리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 1월 말 지정이 되면 GM 철수로 잃었던 일자리 2000여 개를 회복하고 침체했던 군산경제를 회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되고 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기업 유치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불경기에 이뤄진 유치여서 더욱 뜻깊은데요. SK컨소시엄, 일진머트리얼즈, 마더스제약, 카네비컴 등 4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투자 예정액은 3조 2085억 원에 달하고, 고용 규모 역시 4700여 개에 이릅니다. -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가 열린 건데요. 올해 국가 예산 운영 방향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올해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규모인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코로나19 극복과 전북경제를 생태 문명 중심으로 재편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새만금은 물류체계 트라이포트와 2023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해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국도사업,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SOC 사업예산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SOC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연계해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생경제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는 소회가 더욱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발전전략을 만들고 수행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로 한국 탄소 산업의 수도 조성이라는 비전의 실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국가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로서 조기에 안착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한데요. 도내 유관기관과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수행할 최적의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사진=전북도 - 전북 도지사로는 최초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지난 한 해 코로나19와 폭우, 수해 등 민생을 위협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난지원금 상향을 건의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고, 또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여 채택됐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노력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의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 조직권의 확대, 주민 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대안 제시에 노력하겠습니다.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상황도 궁금합니다.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가 함께 하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해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도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홍보 활동, 세계잼버리 개최 효과의 14개 시?군 파급?확산을 위한 잼버리 프로그램 발굴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증액하게 돼 운영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야영장 상부 시설과 전력시설 설계가 시작되고, 상하수도와 주차장, 그늘 조성 등 기반시설도 조성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수송, 환경, 물자, 안전 등 분야별 세부 운영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청소년 행사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은 국민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생활의 과학화를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회복과 서민복지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전라북도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정된 도정을 만드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안정과 평안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