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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코로나19 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100~3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본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대상으로는 임대료 지원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상향, 전기요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유예 및 예외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을 세웠다. 당정청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지급하고, 세분화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2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지급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 셈이다.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인에게도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관련 세법 개정은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등 부담 경감조치를 병행한다. 고용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국민 58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군산에 연고를 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27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비례대표 3번 후보자인 강민정 의원까지 당선인을 냈다. 김 전 대변인은 4번이었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해서 의원직 1석이 공석이 되면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군산에서는 김 전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과 함께 두 명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 전 대변인의 의원직 승계 여부에 대해 (내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충분히 지지를 얻는다면 여러 흥미로운 장면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난으로 중도층 민심이 떠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범여권표가 분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김 원내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이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민주당 후보로 군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내에서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 투기 논란 등으로 후보 적격 판정이 미뤄졌고, 끝내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다. 올해 3월 총선 직전에는 열린민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후보 4번 순위를 받았지만, 당이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얻는 데 그쳐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전북 출향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재산누락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연루된 혐의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전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난 21일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도 이를 두고 거세게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당 지도부는 민감한 법안은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다만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은 이미 각종 세법, 특별법 등으로 제도화돼 있으며, 자신의 법안은 이런 원칙을 추가하려는 선언적 의미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23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 10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 의원 측은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간 채권 5억 원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으며,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는 오늘이 제 아이 생일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조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린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지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최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선별적정치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더 각별한 긴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북 도내 의료기관에서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대병원과 진안군의료원, 정읍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의 부실한 대처로 다른 환자가 코로나19에 노출되게 하거나, 입원 후에 뒤늦게 감염 사실을 파악하는 등 잇따른 부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의 특성상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력과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감염이 이뤄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이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자가격리 등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 도내 상급병원인 전북대병원에서는 입원환자가 병원 내부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입원할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병원 내 확진자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21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앞선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응급실 내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의료기기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 측은 당시 소독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 등을 파악한 결과 이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병원 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B씨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두 환자를 분리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나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진안군의료원과 정읍아산병원의 경우에는 느슨한 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기관 모두 환자를 입원한 다음 확진 판정을 받고 뒤늦게 조처에 들어갔다. 진안군의료원의 경우 수일 전부터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80대 환자 C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C씨는 22일 복통과 기력저하 등으로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했고,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24일 재차 의료원을 방문해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 결과 폐렴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진안의료원은 일시 폐쇄됐고, 의료원 직원 29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업무배제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의료인력이 대거 업무 배제됨에 따라 의료원에 입원해있던 40명의 환자도 7명은 다른 기관으로 전원 됐고, 33명은 퇴원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의료원 응급실은 정상 운영하되 외래 운영은 축소됐다. 입원도 당분간 할 수 없다. 신속한 검사가 이뤄졌다면 접촉자를 줄이고, 의료원 운영을 제한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읍아산병원 또한, 입원 환자를 느슨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양성 판정을 받은 D씨는 지난 24일 해당 병원에 입원했지만, 코로나19 검사는 25일 폐렴 증상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 15명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배제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만, 다행인 점은 의료기관 내 추가 확진은 없었다는 점이다. 각각 가족 2명씩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두 의료기관 모두 의료진의 선제적 의심, 조치가 뒤따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특정 증상에 얽매이지 말고 입원 대상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경계심을 갖고 환자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탄 연휴 속 전북 코로나19 확진 증가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말을 앞두고 확진세가 더욱 커질지 조심스런 상황이다. 지난 성탄 연휴 기간 전북에서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기간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진안군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전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27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연휴 기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는 60명에 달한다. 지난 24일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5일 37명, 26일 8명, 27일에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 도내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 11월 중순부터만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785명으로 늘었다. 지난 성탄 연휴 기간 순창요양병원에서는 2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 중인 순창요양병원에 대해 3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요양병원 6병동 환자와 직원 등 42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 21명과 간병인 4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순창요양병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당 요양병원의 경우 향후 4차 전수검사도 예정돼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전북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 진안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기저질환으로 진안군의료원을 내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로, 해당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주시의 한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도 확진자 6명이 나왔고, 가나안요양원 확진자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내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소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기존에 대량으로 발생했던 집단 감염은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주 새소망교회와 현대차 전주공장, 가나안요양원, 익산 남중동 열린문교회 등 대량 확산으로 빚어진 집단 감염은 소강상태에 들어섰고, 현재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인 집단은 순창요양병원 한 곳으로만 분류한 상황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감염의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만 흐트러진다 해도 재차 발생하는 감염 추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백신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면역을 가진 상황이 돼야 개선될 수 있는데 현재 전망대로라면 내년 늦가을 정도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전까지는 긴장감을 가져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징계위 기피 의결 때 출석위원은 3명이 아닌 4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출석위원 수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도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위원은 4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조항을 들었다. 기피 신청 위원이 배제되는 절차는 '의결'로만 명시된 만큼 '출석'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번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은 출석해 본인 의견을 말한뒤 퇴장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명시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 지역 내 총생산(경제성장률) 관련 각종 증감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보이면서 전북경제 회생 결과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의 2019년 지역 내 총생산(실질 GRDP)은 2.3% 증가해 전국 평균 2.1%보다 0.2%p 높게 성장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7위(9개 광역도 중 4위)에 해당한다. 전북도의 지역 내 총생산 실질증감률은 2017년 1.9%, 2018년 1.7%에 이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명목 GRDP는 51.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1924조 원의 2.7%로, 17개 시도 중 12위(9개 광역도 중 7위)에 해당한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287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이 9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4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총소득은 51조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지만, 지역내 총생산 대비 98.3% 수준으로 전년 96.4%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지역 소득 증감률이 4.5% 증가해 이는 광역도 증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인소득 또한 33.8조원으로 전년 33조원 대비 0.7조원 2.3%가 증가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19년 제조업과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7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 집행, 군산 고용위기지역 대응 지원 등 재정투입으로 성장을 지켜냈고, 특히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공공행정에서 고용이 대폭 늘어나 서비스생산 통계에 반영됐다 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상생형 일자리, 역대 최대 고용률, 새만금 SK 2조 원대 투자이행 등 희망적 경제 아이템이 있어 내년 지표 또한 선전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 경제산업환경교통농업분야 단체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실천 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내 23개 단체 대표자들은 23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엄중하다면서 전북도 등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모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도 함께 당부했다. 단체는 정부와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방역당국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감염 위험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나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데 직접 참여하자며 아름다운 취소와 따뜻한 거리 두기, 마스크 생활화 등 3대 연말 약속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연말연시 모임 취소 등으로 마련한 21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기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개인의 부주의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식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며 구의역 현장에 출동한 김 군이 출동부터 작업 완료까지 일체의 통제나 보호장치 없이 홀로 방치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를 하고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건설 쪽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구조 파악이 늦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이 구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며 또 하청업체는 이윤 때문에 인력 설계를 부실하게 하거나 작업 실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독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위험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남원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코로나 확산세에 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고,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하면서 복지보건방역분야에 정책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당은 야당의 지적 사항을 존중해 종합 의견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 백신 계약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소극 대처한 점 △중환자 병상 무족문제에 대해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점 등을 의견으로 냈다.
여전히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집권 여당의 일당 독주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풀리지 않았던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존재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전북 정치권이 보여주기식 낯내기를 그만두고 성과로 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그간 전북에 소홀함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은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국감예산 정국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실었다. 새만금 주요 예산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이 의도치 않은 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존재하지 않던 견제세력이 나타남으로써 서로가 상생경쟁해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별로는 중앙무대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점도 과제로 떠오른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등장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 의원)를 발족하고 PKTK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8명을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지명했다. 전북에는 전주 3명을 비롯해 13개 시군에 한 명씩 모두 16명을 지정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10월 전북을 방문해 각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뒤, 남원 공공의대설립법 제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눈에 띌만한 성과도 있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난 11월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심사자료를 살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예산에 삭감요청이 들어왔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을 철회했다. 또 동행의원들은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등의 도움요청을 받아,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보탰다는 소식도 들렸다. 서울시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에 부정적이었던 호남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야당이 없는 틈을 타 전북의 차기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현안해결정치적 존재감 부각 과제 현재 전북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현안들은 악화된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기도 하지만, 여야 혹은 지역별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다. 호남 동행의원을 매개로 여야, 지역별로 소통을 강화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존재감 부각도 과제다. 전북 의원들은 추미애-윤석열 대전, 부동산 문제, 재난지원금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는 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뒤늦게 성명서만 냈을 뿐이다. 앞서 열린 국감에서도 호남 고속철 지반 침하상황, 새만금 해수유통 등 개별적으로 현안은 꾸준히 거론했지만, 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 윤석열-추미애 법무부 장관 힘겨루기에 묻히기도 했다. 초재선이라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두고는 적극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올해는 그냥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그간 나왔던 전북의 정치력 약화 걱정이 기우라는 걸 점점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뭘 하는 지 모를 정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된 야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와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독립성, 효율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독주를 막고 낙후되는 지역을 위한 자구책인 만큼 지역낙후 정도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 중론이다. 전북이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지방자치의 흐름에서 살아남으려면 연대에 적극 나서면서도 명확한 정체성 보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 지역과의 경쟁 및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우리나라 국토 남중부에 위치해 북으로는 세종대전충청, 남쪽으로는 광주전남, 동쪽으로는영남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에 둘러싸여 있다보니 자칫 메가시티 2중대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반면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전북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이 호남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을 인정받은 후 협력을 원하는 타 광역자치단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얻을 실익이 분명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무분별한 초광역이나 메가시티 전략 수립이 이뤄질 경우 모호한 정체성으로 제대로 된 협력조차 못한 채 거대한 계획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잃는다면 과거처럼 규모가 더 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기 쉽다. 특히 전북의 경우 내부 지자체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은 현재 도내에서부터 14개 시군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귀속권 분쟁을 벌이거나 출혈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을 먼저 제거해야 행정구역 재조정 등 진짜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려면 우선 광역단위부터 협력이 절실한데 전북은 광역단위의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출처 : 정책기획위원회, 2020.10. 『열린정책』 통권 7호 P.86)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등 행정구역 재조정 등도 숙제다. 교통 등 초광역경제권을 완성하기 위한 SOC인프라의 확충도 과제다. 서로 다른 지역이 메가시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뭉치려면 산업과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야한다. 전북도는 메가시티 전략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호남으로 엮이기보단 효율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등한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라도가 하나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가장 큰 과제는 독자권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독자권역은 단일 자체단체로서는 예산확보와 지역발전, 중앙인맥구축에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연대하는 상황에서 작은 규모로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자권역 전략의 한계를 보완해나가면서 초광역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제3금융중심지 선정 등 전북이 타 지역의 배후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전북이 주도권을 잡는 데 핵심요인으로 꼽혔다. 전북정치권의 역할도 절실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중앙당의 의견에 휩쓸려 전북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전북 메가시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도내 지자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이 독자권역을 지키면서 초광역경제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에서 먼저 낙후지역의 생존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전북도 역시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구축하면서 호남의 틀에서 벗어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권역 전북의 딜레마를 풀 열쇠를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메가시티 전략수립과 관련해 전북지역을 둘러싼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녹록하지 않다. 전라도와 호남이라는 정체성과 역사를 공유하는 광주전남지역과 협력할 경우 다시 호남 2중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5+2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전북이 광주전남에 가려 피해를 본 경험도 호남권 메가시티 수립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정부여당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권역별 3+2+3메가시티 육성방안에서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하지 않고, 강원, 제주와 묶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전북과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너무 먼데다,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도 달라 오히려 논란만 야기됐다. 전북도는 민선6기 후반기 들어 어렵게 쟁취한 독자권역을 지키면서 지역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어느 지역과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수립이 타 지역보다 어려운 것은 전북에서 광역시가 배출되지 않은 것과 밀접하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광역시가 사실상 메가시티의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구심점 역할을 할 중심도시의 규모가 미약하다는 평가다. 다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메가시티전략 추진 과정에서 대도시가 모든 것을 독점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각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경쟁에 돌입했다. 전북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맞춰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 전북과 세종 간의 거리가 편도 30~40분 이내로 단축되는 데 있다. 도는 전북지역이 충분히 행정수도 세종의 배후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내년 상반기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따라 전북의 메가시티 전략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완성은 각 지역의 메가시티 발전 축과 긴밀히 연계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관계자는 행정수도와 초광역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이끄는 핵심 축이라며 행정수도와 메가시티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써수도권의 독주를 막는 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초광역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해 자체적인 용역은 물론 다른 지지체들과 협력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전북의 메가시티 전략은 위기와 기회 두 가지 관점에서 투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논의는 전북에게는 행정수도 완성, 새만금 개발과 맞물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공모 신청으로 본궤도에 오른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단순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5개 기업 가운데 앵커 기업으로 꼽히는 명신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 생산 대수와 인력 고용 규모 등에 있어서도 군산형 일자리에 명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협약식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군산형일자리가 늦춰진 것도, 명신이 위탁생산하기로 한 중국 바이튼 사의 경영난 때문이었다. 전북도와 명신은 중국 바이튼 發 위기에 따라 사업을 다각화하고, 조율을 통해 구체화했다. 기존에 중국 바이튼 1곳에 대해 단일기업 OEM 방식에서 복수기업 OEM 방식으로 전환했다. 바이튼을 포함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2개사, 그리고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창모터스와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 자기자산 비율을 감축하고 OEM 생산 방식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에 따라 목표시장을 넓혔다. 대창 모터스와의 협업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간 생산요소의 기능협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반 성장도 가능케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단순한 OEM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상세설계, 프로토타입 차량 제작 등 차량개발 전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명신이 추구하는 자체 생산모델 생산능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OEM을 맺은 기업들과 공동 R%D 등을 통해 혁신적인 위탁생산체계를 확보했다. 명신이 생산하기로 한 전기차 규모도 확대됐다. 애초 바이튼사를 통한 위탁생산으로 11만5000대 규모로 예상했지만, 4개 업체로 확대한 결과 19만4000대로 규모가 늘었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튼사의 경영 정상화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오는 2022년부터는 바이튼사의 모델인 엠바이트(M-byte)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중국 난징시 정부와 FAW그룹(중국제일자동차그룹) 등이 바이튼에 3471억 원을 추가지원 결정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고, 80%정도 개발된 엠바이트 모델의 완성을 위해 신생 회사를 설립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 바이튼사의 난징공장 정상화와 중국 내 판매 등을 고려하면 2022년 하반기에는 본격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명신은 내년 4월부터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VAN 3000대를 우선 생산하고, 2022년부터 미국 스타트업 업체 2곳에서 5100대와 바이튼사의 모델 1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명신이 위탁생산할 19만3500대 가운데, 13만5500대가량을 위탁생산할 미국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 2곳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바이튼사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부와 국토부, 기재부 등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 정부에서도 해당 업체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 부분이라며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 생산, 판매 등 계획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상생형 일자리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백신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세가 뜨거웠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마다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인 뒤, 백신확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어졌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확보량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민주당은 백신 불안을 조장한다며 거듭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보수 언론보도를 근거로 내세우며 대통령이 나름대로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무총리도 7월 달 100여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백신확보가 국민적 관심사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도 못 밝히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확인해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백신 반능주의에 빠져서느 안 된다고 맞서며 중증 환자 사망률과 경제 성장률 등 해외와 비교해 우수한 국내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질타받아야 할 사항은 코로나 방역 의료체계를 감당하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집에서 사망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백신은 통상적으로 3상 실험이 종료되고 일반적으로 출시까지 8.3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백신은 1년도 안되어 개발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 승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백신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정부가 백신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인구의) 60% 이상인 4400만명분은 확보했다며 2~3월경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모더나화이자와 맺은 담보이행 내용 등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으나 물량과 접종시기 등이 확정되면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번아웃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의사국시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고 의사수급 문제도 걱정이 많다며국시를 정상 추진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진이 번아웃되면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며반드시 여러 보상체계가 잘 작동돼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문회 전 국시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사 국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협력과 함께 국회와 상의하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 후 동의를 얻어 국시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부터 전북 정치권 행보에는 난제만 거듭됐다. 원팀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갈라졌으며, 이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 6명은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으며, 이 중 2명만 선거사범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기 직전 족쇄에서 벗어났다. △원팀 기조 무색해진 전북 정치권 전북 국회의원들은 21대 개원직후부터 원팀을 기조로 내세웠다. 이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공공의대 설립 문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개원한 지 두 달여 뒤,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당초 내세웠던 기조는 무색해졌다. 단독 출마했던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창업했던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후, 애초 약속했던 합의추대 원칙은 깨졌고 의원들은 양분됐다. 후보였던 김성주이원택 의원을 두고 지지세가 갈렸다. 당시 안호영김수흥윤준병 의원은 김성주 의원을 지원했고, 김윤덕신영대한병도 의원 등은 이원택 의원을 조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들의 지지세도 양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은 최고위원 선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당초 전북 의원들은 한병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선 국면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던 의원이 상당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다른 의원들의 경선을 적극 도운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당초 전북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0월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운명이 갈렸다. 김성주김수흥 의원은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등으로 족쇄에서 벗어났지만, 이상직윤준병이원택이용호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정에 서게 된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위해 검찰과 법정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뱃지를 잃었다. 의원실 역시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쓰는 분위기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공판 일정이 잡힐 때마다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를 상대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와 업무추진과정 등 전방위 분야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2건은 주의처분을 받았고 10건은 개선을 통보받았다. LX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로연수비를 해외여행 지원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X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우려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업무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LX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로연수대상자 658명 중 28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억 9118만원의 공로연수비가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됐다. 또 별정직 지역본부장 임명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았다. LX는 공사 사규 제6조와 제7조, 제45조 등에 근거, 각 12개 지역에 본부장(임기 3년, 최대 3년 연임가능)을 두고 별정직 형태로 임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부 일반직 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정직인 지역본부장에 앉혔다. 감사원은 별정직은 국토정보교육원장과 공간정보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하고 있는 반면 지역본부장은 내부 일반직 1급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면서대상자에게 의원면직을 받아 퇴직하도록 한 후 공채 절차를 생략한 채 별정직으로 최근 5년간 19명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LX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인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어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디지털지적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관계자 간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 경계분쟁 관련 토지 등 사업시행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적측량수수료 채권보전 조치도 미흡했다. 공간정보 업무의 경우 자동검사프로그램을 활용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품질검사가 가능함에도 표본육안 검사만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수집가능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당초 목표한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LX공사 사장에 공로연수운영지침과 다르게 공로연수비가 집행되거나 절차를 생략하고 별정직을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자에겐 주의조치와 개선을 권고했다. /강인김윤정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2일 일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기구를 포함해 관련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에 있어 방사능 검역을 더욱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출 계획은 인접국 뿐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강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남원, 순창 등 인재에 따른 수해 피해조사 원인규명, 국회에 발목 잡힌 공공의료대학원 당위성 어필, 지방의회 의정연수센터 설립 제안 등 바쁜 일정을 달려왔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에 나서는 등 힘 차게 달려온 2020다시 나아가는 2021을 약속했다. 도의회는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기치로 걸고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올해 코로나19 방역과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회기 일정을 조정해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기본 조례 개정하는 등 의회자치법규를 다듬어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또 제2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구성과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활동 연장을 위한 심사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전북도청의 예산과 인사감사조직 등 핵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갔다.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 이뤄진 전북도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심사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도민건강권 확보와 관련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디지털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신설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공공의료망 구축을 위해 남원에 설립 예정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줄 것도 요구했다.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주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을 양봉과 어업농가로 확대했다.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농업농촌과제를 반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개정과 중장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과 산업 여건을 개선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자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지방도 터널 10곳에 방재시설이 전무한 점을 밝히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일본 간사이월드마스터스대회 여파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고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정책을 다듬고 교육종사들의 처우 및 여건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주력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관련교육 마련 등도 강조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그린산업단 착공식에 이어 전북정치권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쟁점은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날 열린 새만금 에너지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부 내용들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이를 수용하기엔 민관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치열한 공방보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상호 간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특히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은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으로 새만금 방문에 앞서 경기도 안산 시화호를 방문한 이들은 현장에서 해수유통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간담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도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소 개발로 압축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만금 내에서 조력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야 속도가 붙은 새만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마스터플랜의 변경은 물론 나중에는 간신히 쌓아올린 새만금 방조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그린뉴딜특위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방조제의 완전개방이나 철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점진적으로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이를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 일뿐인데다 만약 새만금 방조제 완전개방 주장 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발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은 에너지를 얻는 방식 때문이다.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조수간만) 때 해수면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발전 방식으로 바다에 댐을 쌓아 만조 때는 물을 가두어놓고 간조 때 물을 내보내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만금의 경우 조력발전이 가능하려면 기준 해수면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필요하다. 조력발전 아이디어를 발표한 조재희 박사는 새만금 조력발전은 시화의 경우처럼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갯벌을 복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력발전이 생태계 복원과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조력발전 필요성으론 수질개선 자연생태 복원을 위한 해수유통과의 연계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발표자인 조 박사는 새만금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이 얽혀있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에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율 증대를 위해 운영수위 검토와 대체 농업용수 확보방안 수립, 관련 시행규칙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북도, 새만금청 등 역시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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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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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