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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따라 새해부터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신설된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년정책책임관을 신설 △청년정책업부 담당 소관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정책의 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50%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발전에 공헌이 있는 청년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창업지원, 일자리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년층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병행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세훈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거리두기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앞다. 김제 가나안요양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익산의 한 교회에서도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가나안요양원은 17일까지 73명으로 늘었고, 익산 남중동 소재 열린문교회에서는 11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17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익산 남중동 열린문교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인 2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교회의 경우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경북 경산시 소재 열린문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경산 열린문기도원에서는 부흥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도원에서는 익산보다 앞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교회의 집단감염을 추적해 냈다. 보건당국은 남중동 열린문교회발 첫 확진자를 지난 16일 사망한 전북 593번 A씨(80대익산)로 보고 있다. 해당 교회의 교인은 아니지만 A씨는 지난 8일부터 열린문교회 내에 거주한 자녀의 집에 머물렀으며, 자녀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15일 병원 입원을 위해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입원하지 않았고, 이튿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씨를 도내 4번째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했다. 다만, A씨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경북도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상태로, 공조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역권을 넘어선 집단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 역학조사도 필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14일 첫 양성 판정 이후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는 나흘 연속으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17일에는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등 2명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가나안요양원발 누적 확진자는 총 73명으로 늘었다. 인근 애린양로원에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까지 포함할 경우, 김제 요양양로시설 관련 확진자는 75명이다. 요양원과 관련해 추가 확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내부적인 확산과 감염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다만, 집단감염 발생 직후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 및 격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가나안요양원 격리자의 경우 2~3일에 한 차례씩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열린문교회의 경우 중앙 및 경북도 보건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금융트라이앵글 역할을 해 국가 금융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지역혁신을 위한 네크워크 포럼 정책세미나를 열고 금융허브 도약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글로벌 금융도시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전북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이 단장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한 금융생태계가 조성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자신하며 정부 역시 이미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는 지역 성창축 메카시티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금융기관과 기업의 적절한 분산과 배치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중소도시를 육성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서울과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은 아시아금융허브를 위한 균형발전의 메가시티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도권-부산권-전북권의 금융 트라이앵글 구상은 하나의 메가시티로 보고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를 상대로 한 글로벌금융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춘구 국민연금 감사, 강남호 원광대 교수, 김선광 원광대 교수, 주호종 전북대 교수, 권대성 전주방송 취재부장, 천경석 전북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북금융도시 전략이 아시아 금융허브 쟁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가 그딜뉴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해상풍력 산업 고도화와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17일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CS윈드㈜, 삼강M&T㈜ 등 국내 해상풍력 대표기업 5곳과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날 협약을 기점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2.4GW)와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단지(2GW)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터빈과 타워, 하부구조물,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기자재의 물량 수요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은 서해안 중심지로서 인천과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기자재 물량을 공급하는 데에도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해 관련 기업유치에 최적화돼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는 두산중공업㈜과 효성중공업㈜ 등 굴지의 기업들이 전북도와 해상풍력 벨류체인을 구축하려는 배경이기도하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전북에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도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세계적 위상을 갖추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협약에 참여한 5개 기업은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국산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와 연관 산업 육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일정규모의 물량이 확보되는 경우 투자를 확대하고, 도내에서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협약내용에 담겼다. 아울러 전북도와 관련 업체 간 협력범위와 역할설정도 이뤄졌다. 도는 터빈(높은 압력의 유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원동기)사가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적극 돕고, 해상풍력 부품설비 제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 기업 5곳은 도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물량배정 확정될 시 생산 공장을 확장하고 전북에 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 물론 해상풍력 연관 기업들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함께 세계적인 해상풍력산업 벨류체인을 구축한다면 전북이 시대적 요구인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4GW규모의 발전단지에 14조원을 투자해 9만 개의 일자리 창출, 23조 원 경제 유발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30개 이상의 관련 기업유치를 이뤄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GW규모의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바람상태와 현황)자원측정, 해양환경조사, 주민수용성을 확보작업을 마치고, 2023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일재 전북도 전 행정부지사(61)가 17일 제19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순창출신인 김 신임 원장은 숭실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내에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는 전북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물로도 정평이 높다. 김 원장은 뛰어난 정무능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역임했던 주요 직책으로는 행안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정부혁신조직실장을 거쳐 바로 직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냈다. 공직생활 중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행정학 석사와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아 김 원장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높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1984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 주요 과제 조사연구,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문과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원택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와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과정을 정밀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고, 올해로 22년째다. 이 의원은 지역 농어민들과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감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노동환경 주요 핵심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와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중앙정치권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도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은 특성상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으로 묶여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전북 국회의원 역시 10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이고, 도시군 광역기초의회 의원 90% 이상이 민주당이다. 여당인 민주당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곳곳에 전북 의원들은 들러리 형식으로 한 둘 끼어 있는데 그치며, 정작 전북 발전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서는 이마저도 빠져있어 사실상 광주전남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제시한 3+2+3 광역권 전략 제안에 이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사업을 보면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하고 있다. 광주전남 등 도시의 전략을 보면 주력산업군과의 연계전략을 분명히 한 반면 전북-강원-제주를 지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않고,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이라는 당위성만 담았다. 전북 메가시티 정책을 결정하는 추진단에는 전북 출신 의원 한 명도 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두고 전북 도민과 행정, 도시군 광역기초의원은 드러내고 표현을 하진 않지만 속내로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이 민주당으로부터 또 헌 신 들러리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작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히도 신영대(군산) 의원이 추진단에 항의했고,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만이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짚고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가 숨지말고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뒤돌아서서는 소외차별 등의 온갖 불평불만만 내놓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전북 한 광역 의원은 선거할 때는 전북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 줄 것처럼 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니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고 있다며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각자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작 전북은 그 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기초 의원도 이번 추진단에 전북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왜 빈 껍데기 같은 전북 메가시티 전략이 나왔는지 알 것 같다며 다른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 지역 현안고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지역 의원들은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삽화=정윤성 기자 옷차림과 얼굴 생김새가 면접 점수에 반영된다고요? 전북도가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인재육성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국제교류센터, 군산남원 의료원, 장애인체육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적발 사항이 나오면서, 채용 실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명을 신규채용한 전북개발공사는 면접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돼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등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채용 대행업체가 면접 평가시험에서 총 100점 중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항목에 15점을 배점하는 등 응시자의 용모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산의료원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항목으로 명시해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해당 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때 응시자의 용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신규 채용 고시와 전형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응시자와 같은 기관에서 일했던 면접위원을 제척하지 않고 진행해 최종합격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및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전북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내 확진자 수도 600명을 넘어섰다. 김제 가나안요양원과 인근 애린양로원 등 2곳에서만 확진자 75명이 발생했다. 자칫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흡했던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각 시군과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16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입소자 2명의 양성 판정을 시작으로 15일 69명, 16일에도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3명으로 늘었다. 가나안요양원 인근에 위치한 애린양로원의 긴급검사 결과에서도 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날까지 가나안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120명에 대한 전수검사(기존 입원자 3명 제외)와 외부 가족 일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73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요양원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 24명과 입소자 41명, 가족 2명 등이다. 보건당국에서는 가나안요양원과 애린양로원의 역학관계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시설에는 형제 사이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이며, 애린양로원 사회복무요원은 양성 판정을, 형인 가나안요양원 사회복무요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잠복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두 기관 사이에 역학관계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요양원 종사자에 의한 전파를 유력한 감염 경로로 추정하면서, 최초 확진자 발생 이전 2~3일 사이에 확산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요양원의 대부분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 환자들이 많은 요양원의 특성상 확산 기간이 길었다면 중증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에 따라 최초 확진자(14일)가 발생하기 2~3일 전부터 확산한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집단감염 발생 직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90대 요양원 입소자는 사후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사망자의 직접 사인이 코로나19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서는 부검이 실시돼야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저 질환으로 사망했고, 감염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방역 수칙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확인됐다. 향후 시군과 전북도 사이에 미흡했던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집단 내 미흡한 방역수칙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을 탓하기보다, 그동안 우리 모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축산환경개선연구회(대표의원 김만기)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축사악취 저감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와 축산농가 대표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박사는 액비순환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축사와 대규모 축사단지에서 악취문제의 주를 이루는 바 개선방안의 접근을 순환방식 적용여부를 기반으로 각각 악취 발생과 배출 및 처리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정윤섭 대표는 최근 축산농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만기 대표의원은 축산 악취는 축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축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행정과 축산농가, 주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환경개선연구회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김만기 대표의원과 황영석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전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인권위 권고 이행과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는 날.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드러났고,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소 산재 사망자는 전원이 하청 노동자인 상황이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광역인권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5개 발전사는 더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민청원으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기국회에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역인권협의회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갖추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인 국회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모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 가나안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과 거리 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당국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약속하는 한편, 김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오는 1월 3일까지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 추세가 한 자릿수로 접어들던 상태에서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조속한 검사를 약속했다. 해당 시설과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김제시와 공조해 즉각 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원의 특성상 환자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요양원을 집단 격리할 경우 내부 감염확산이 크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며 요양원 내 다른 이용자는 군산과 남원 의료원으로 신속히 분산 격리하고, 시설 종사자와 접촉자는 즉시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김제시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북 도내 요양원 228개소와 요양병원 80개소 종사자 모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요양 시설의 경우 종사자로부터 이용자로 감염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 시설의 의료인과 간병인 등 종사자는 친목, 동아리 모임 등 사적 모임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다. 의료 종사자 이외에는 타 직원의 병동 출입도 금지하고, 내부 방역수칙도 강화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전수검사와 방역수칙 일제 점검도 확대한다. 16일부터 요양병원 80개소, 요양원주간보호센터 512개소, 정신의료기관 73개소 등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검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전북도는 감염 취약지대인 복지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현 상황에서는 다른 시설에도 감염의 고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의 고리를 찾아 미리 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께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보다 더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면서 현재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마디로 전북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중앙정부부처에서 기획한 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탑다운(Top-down하향식) 형식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개요를 검토하는 역할에 국한,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실정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뉴딜 관련 조직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이 분야별로 추진한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는 지역별 사업을 검토하는 역할에 국한된다. 이밖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연석회의도 정기적이지 않고,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는 시도지사가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한국판 뉴딜 중앙-지방 연석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제시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안)에 따르면, 연석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군의 시도지사, 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 위원장이 참여한다. 사업부서는 초광역권 지역균형뉴딜 분과 등 특별사업분과를 설치한다. 실무지원단과 분과별 자문단에는 시도 공무원과 추천 전문가가 각각 2명씩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추천권은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식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시행한 뒤, 회의체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거버넌스에서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전략과 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 속한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지원도 당초 정부가 세운 평가기준에 잘 부합하는 자치단체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거나 뉴딜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포괄보조금을 신설한 뒤, 다양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중앙부처 공모형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서도 강화해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자치단체에 빚잔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15%가량 규제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넘어설 정도로 부채비율을 높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북이 금융산업을 토대로 발전하려면 이제는 안정 보다 모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나아가려면 리스크를 감안하고, 금융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5일 전북도에서 열린 전북금융센터 전문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1단계는 어쩔 수 없었지만, 2단계부터라도 전북금융타운 규모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제시한 금융센터의 규모는 최소 지상 50층 규모다. 전문가들은 또 금융타운 조성계획을 센터 건립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용도변경과 기지제 등의 주변자원을 활용,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은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벤처투자 등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절실하고, 이들이 전북에 둥지를 틀 경우 막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 단장은 전북이 벤치마킹하는 도시인 미국 샬럿과 호주 멜버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도 금융도시로 인정받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 그런데 당장 현재의 수요만 바라보고 금융 센터를 조성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는 세계를 무대로 한다. 연금과 같이 세계투자를 주업으로 오는 기관이 2~3개만 추가되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일영 금융투자협회 과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북 금융센터의 규모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 과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도 처음에는 공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상권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금융 센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금융센터 계획에 여가문화 공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시행 주체인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금융센터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석 교수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국제금융도시 계획의 적성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공간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와 신용보증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고, 사업의 속도감이 요구되는 만큼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금융계 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추구하는 스케일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서울 금융센터처럼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해도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방금 떠올랐다면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모아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행 전북신용보증재단 본부장은 1단계 센터의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유니크한 디자인과 공간설계로 최첨단 금융사무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전북 국제금융센터 1단계 건립은 국민연금공단 인근 전주시 만성동 1254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내년 착공 이후 2023년 완공이 예상된다. 규모는 부지 1만2000㎡에 연면적 3만6407㎡ 지상 11~15층, 지하 2층 수준이다.
산업화 시기부터 시작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타지역에 비해 기반시설과 산업경제 편차가 컸던 전북도가 기회를 잡았다. 30여 년간 도민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했던 애증의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떠오르면서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제조산업 및 연구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산업 추세가 재생에너지로 쏠린 가운데, 새만금을 앞세운 전북도가 새로운 산업화를 선도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실제 기후 위기와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북도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도 충분하다.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설비 투자가 가능하고, 대규모 발전용량에 대한 계통연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태양광 3GW와 GW급 풍력단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집적화, 연구기관인력양성기관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전북도로써는 이번 기회를 살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마련에 더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기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전북도의 미래 먹거리로 꼽는 이유는 클러스터의 의미와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클러스터는 유사한 업종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전북 새만금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맡을 기관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 체계를 바꾸고, 일자리와 인력, 자본까지 유치할 수 있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와 2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태양광 3GW와 GW급 해상풍력 건설에는 약 10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건설과정에서 약 20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부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등으로 관련한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RE100)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선도할 시장 거점, 새만금과 군산 권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육성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루는 제조 거점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 과제 추진과 기술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계획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의 수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군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은 전북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유는 균형발전 명목으로 제시된 3+2+3 광역권 전략 제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3+2+3 광역권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과 대구경북-광주전남, 전북-강원-제주를 묶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다. 조 의원은 전국 거점별 초광역형 지역을 조성하는데 있어 전북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균형발전 발표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말만 강소권 메가시티로 붙여 놓았을 뿐, 규모와 성격면에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고 전북과 강우너은 전국 광역자치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그나마 강원은 서울경기와 인접해 수도권 영향권에 있지만 전북은 그야말로 완전히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온 힘을 집중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균형발전 조직과 정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의결을 놓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의 갈등이 일었다.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꼽혀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협의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한데 대한 갈등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전북도전북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최영일(순창) 의원은 완주군김제시의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삭감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예산을 부활시킨 것이다. 통상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의결된 사업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절할 때는 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합의에 따라 조정되는 게 관례다. 최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같은 사업들이 지역과 협의없이 입맛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돼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 수혜를 볼모로 엉터리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는 이의제기된 예산에 대해 전체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반대 25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도교육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다.
전북도의원 경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14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실을 찾아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자발적 사과를 위해 의회를 찾은건지, 아니면 김승환 교육감 등의 중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가 정 부교육감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이런 계획이 취소되고 갑작스레 정 부교육감의 사과 일정이 다시 잡혔기 때문이다. 송 의장은 이날 의회를 찾은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고, 정 부교육감은 어제 (김승환) 교육감님과 (김대오) 운영위원장과 (만나)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인거죠라고 반문했다. 송 의장은 난 교육감을 만난적도 얘기를 들은적도 없다. 그런 얘기 하지말고 이곳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직설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발언 신중히 유념해 의회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고, 송 의장은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 뜻을 교육감에게 전달해달라고 답했다. 정 부교육감은 지난 11월 24일 최영심 도의원과 관련한 경시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고, 12월 6일 사과를 위해 의장단을 찾았지만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최영일 부의장은 정 부교육감의 해임 건의안을 내려한 가운데, 이날 정 부교육감이 다시 의장실을 찾아 사과하면서 일련의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전북도의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고위직 간부 이동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 인사는 2급 지방이사관들의 공로연수와 2급 상당인 정무특보의 임기만료가 거의 동시에 이뤄져 고위직 간부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전북경제 정책 전반과 금융도시 사업을 지휘할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정무특보가 누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부단체장 교류의 경우 이번 연말과 내년 상반기 이뤄지는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예측이 어렵다. 지역 내 여론과 사정을 잘 아는 해당 지역 출신들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과 기초단체장들이 차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고향후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관측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하진 지사의 복안과 일선 시군 단체장의 요청이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준수 도의회 사무처장(2급)과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2급)은 이달 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지난해 깜짝 발탁돼 화제를 모았던 이중선 정무특별보좌관(2급)도 오는 18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중선 특보의 후임인사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보의 역할에 따라 도의 굵직한 현안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송 지사는 정무특보 적임자를 팔방미인형 인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 정무특보 자리를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마평에는 중앙무대 경험을 갖추고, 지역실정에도 밝다고 평가되는 A씨와 국회와 정부,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적극성과 커리어를 가진 B씨가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소 4명 이상의 인물을 두고 저울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급 지방이사관 승진 대상자로는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지방고시2회)과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지방고시4회)이 많이 거론된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지방고시2회)과 유희숙 익산부시장(지방고시3회) 등도 다크호스로 거론된다. 유교적 가풍을 이어받은 송 지사는 성격 상 공무원 인사에 있어 정도(正道)와 순리(順理)를 중시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나이, 경험, 기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1971년생인 최 국장이 너무 젊다는 의견도 많지만, 공직 입문에 있어선 김용만윤동욱 국장과 함께 가장 선임자라 2급으로 승진이 이뤄진다해도 고시출신들의 기수파괴가 없다. 일 중독자로 알려진 최 국장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업무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다. 순리대로라면 나이와 기수가 가장 높은 김용만 국장의 승진이 확실시 된다. 김 국장은 1963년생으로 최 국장과 고시 동기다. 그는 부드러운 이미지에 뚝심 있는 성격이 특징으로 의회경험과 거의 모든 보직을 두루 경험해본 것이 강점이다. 김인태 국장은 나이와 공직서열 등을 종합할 때 무난한 승진인사라는 평가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위기관리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로 정무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유희숙 부시장이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갈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유 국장은 서기관 시절부터 도 투자유치과장미래산업과장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을 지내면서 경제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경제산업국장혁신성장산업국장을 역임하며 산업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3급 부이사관 승진은 9급으로 공직에 입문 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허전 총무과장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공을 세운 이성호 신재생에너지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정국에서 진정성과 능력을 널리 알린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의 약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한편 3급 승진 이후 교육에 들어갔던 황철호이송희 국장은 복귀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점진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지역균형뉴딜을 기조로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5조원(45%)를 지역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지역에서 발굴한 뉴딜 사업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은 지방특별보통교부세,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가 뉴딜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등을 면제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중앙과 지방의 인력 운용방안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수립하고, 각 지역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뉴딜 추진단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분과별(디지털그린안전망강화) 자문단을 구성했다. 정부 여당에서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만든 뒤, 지역균형분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형 뉴딜을 잘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와 균특회계 등 추가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했지만, 거꾸로 채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세운 지원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어, 지역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인센티브로는 지역균형 뉴딜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과 같다며 각 지역의 재정적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운용방안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 산하에 지역 인원이 참여하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여당의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에 실무지원단 등 지역의 실정을 전달할 조직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뉴딜 당정 추진본부에 시도지사는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디지털 뉴딜(16명)그린뉴딜(13명)안전망 강화 자문단도 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업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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