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7 15:1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국가 공모사업 선정된 뒤 사후 관리는 제대로 안 해

각고의 노력끝에 따 낸 국가 공모 사업이 선정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의 꾸준한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한 성공적 결과물을 내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가 공모 사업 유치에 나설 때는 열을 올리지만, 이후에는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는 것으로, 공모 선정 이후에는 해마다 일정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국가 공모사업만 36건을 유치했다. 전북도 차원에서 주요한 공모 사업에 대해 선별한 것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공모 사업이나 금액이 작은 사업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도 27건이나 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에 대한 연도별, 분기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 공모 사업의 경우 3~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주어지는데, 공모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선정 당시보다 사업 과정에서 자칫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우려도 크다. 실제로 전북도가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도 부지선정 등을 이유로 1년여 가량 늦춰졌다. 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로 돼 있지만, 올해 설계용역과 시공감리업체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4월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다. 본래 사업 취지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창업, 보육, 제품 개발,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도 공고한 사업 기간보다 1년여 늘어날 전망이다. 총사업비 640억 원 가운데 국비 42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이었지만, 부지 및 단지 조성 등으로 내년께 사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이 선점했었던 도시재생사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 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 사업과 정읍 역시 기억 저장소 사업,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 사업 역시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늦어져 정부로부터 페널티까지 받아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공모 기간 내에 사업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현황 파악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모 선정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성공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송하진 지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 공모 사업이 정말 많은데,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08.04 19:09

자치단체 세수 급감 '비상'

코로나19 여파가 전북도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지역 재정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두 차례의 긴급 추경으로 재정을 최대한 끌어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따른 대책도 쉽지않은 실정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매년 지자체에 내려 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금액이다.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 제한 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분류된다. 지자체 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워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부세 총금액은 국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로, 이를 인구나 면적, 낙후도 등 91개 지표에 따라 매년 지자체에 분배한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동시에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지방교부세 결정내용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410억1500여만 원, 도내 14개 시군은 총 1482억 6300여만 원이 삭감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126억1800만 원 △군산시 148억9500만 원 △익산시 157억3700만 원 △정읍시 154억1400만 원 △남원시 141억9900만 원 △김제시 133억3100만 원 △완주군 88억1900만 원 △진안군 75억6200만 원 △무주군 62억9300만 원 △장수군 60억2900만 원 △임실군 73억2700만 원 △순창군 68억5700만 원 △고창군 103억2700만 원 △부안군 88억5500만 원 등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서 무려 1892억여 원이나 삭감됐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가운데 21%를 광역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비세(도세) 역시 516억 원가량 줄면서 전북도 본청에서만 1000억 원에 가까운 세수결함이 생겼다. 문제는 지난해 말 이미 결정된 교부세가 올해 중간에 감액됐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놓은 지자체로서는 추경을 통해 줄어든 금액만큼 도로 삭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편성된 교부세가 당해 중간에 감액된 건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처럼 예정된 사업들에 투입될 자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 핵심현안의 동력 상실과 사업 축소 등 후폭풍도 우려된다. 전북도는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세출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행안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예고했고, 지자체의 자체 세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0억 원 가량이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 가량을 우선 융자받아 부족한 예산을 채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선 시군도 우선 세출구조조정과 예비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추가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감액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출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08.03 19:41

전북도, 산림분야 추경 확보… 2만7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전북도가 산림 분야 정부 추경 예산에 국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 확대 및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집중 투자 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에 따라 산사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추가 배치하고,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벌채 등 불법행위 감시와 산림 보호 활동을 위한 산림보호 지원단을 신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심리회복을 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 가꾸기 사업에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산림 관련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으로 매일 산림보호 지원단 137명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47명, 산사태 현장예방단 40명 등 270여 명이 5개월간 고용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연인원 2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원 등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국비 5억 원도 추가 확보하면서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해중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추경 성립 전 집행 등을 통해 연말까지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08.03 19:41

4000명 인구유입효과…‘육군사관학교’ 유치전 뛰어든 장수군

장수군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맞물려 이전 논의가 본격화 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육사 이전 논의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학교인근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여부를 합의한 이후부터 가시화됐고, 곧바로 전국 자치단체들의 유치활동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장수 외에도 강원 화천군, 경북 상주시, 충남 논산시, 경기 동두천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기피시설이던 군 관련 시설 유치에 지자체들이 혈안이 된 것은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실제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할 당시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전 후 임실은 2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뒀다. 늘어난 정부교부금, 지방세 재정수입 증가는 물론 연간 면회객이 한해 1만5000명에 달하자 지역 소상공인까지 활력을 되찾았다. 육사의 경우 1200명 이상의 생도를 비롯, 교수 및 지원병력 2800명이 상주하고 있어 유치가 성사될 경우 사실상 4000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육사가 웬만한 대형공공기관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갖는 셈이다. 장수군 인구는 올 6월 기준 2만2240명에 불과하다. 장수군은 육사 유치에 성공할 경우 4000여명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그 효과가 전북 동부지역 전체에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수가 육사 이전 최적지로 꼽히는 이유는 수도권 이남으로 국가기관이나 교육시설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기조에 있다. 장수의 경우 과수농업이 발달했지만, 산간지역의 지속되는 인구 저하로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장수는 전체면적 75%가 임야로 군 교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군사 접경지 등이 많아 다른 자치단체는 부지활용에 제약이 큰 반면 장수의 경우 수요에 맞춰 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면적은 213k㎡(약 65만평)규모지만 장수로 올 경우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장수군은 이달중 육군사관학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사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민운동 전개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해 다른 지역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지난달 31일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결집된 힘을 발휘해장수에 육사가 유치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육사 유치는 장수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육사 유치경쟁에 불이 붙은 만큼 전북도는 물론,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의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8.03 19:23

윤준병 “월세 생활 실천하고 있다”…네티즌 분노는 여전

윤준병 국회의원 속보=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3일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여전히 거세다.(관련기사 3일 3면) 윤 의원이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자신의 지역구인 정읍에서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현재 월셋집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본인은 월세 살고 계신가요라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며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윤 의원의 월세 생활이 자신의 지역구인 정읍에서의 월세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윤 의원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 의원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신고가액 3억 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1억 9000만원)을 소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의 수위는 높아졌다. 네티즌들은 당신이 사는 월세와 집이 없어 사는 월세는 확연히 틀리다,집 두 채 갖고 있는 분꼐서 진짜 월세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합니까등의 댓글을 윤 의원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3일 오후 6시 41분 기준 윤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은 1만여개를 넘은 가운데 거의 모든 댓글이 비판 일색이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8.03 19:21

대전과 광주 사이에 낀 샌드위치 전북 “단 한번의 실수도 없어야” 송 지사 고강도 주문

송하진 도지사가 최근 코로나19 진단감염원이 감지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낀 전북지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고강도 방역대책을 당부했다. 송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익산과 고창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단한치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송 지사는 익산과 고창 등 실무의료진의 대응이 문제가 됐던 지역의 현장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다소 느슨해진 방역태세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송 지사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가 종료되자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별도의 영상회의를 가졌다. 지사가 이날 강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다. 첫째는 방역3대 수칙 준수를 위한 도민의식제고에 시군이 앞장 서줄 것, 두 번째는 보건소 등 일선 공공의료현장의 방역태세 재확립이다. 송 지사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송 지사 코로나19 지역 내 집단감염 사태가 대구경북과 수도권을 넘어, 최근 대전과 광주 등 우리 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며이젠 전북의 방역태세도 한층 강화돼야한다고 역설했다. 도는 이를 위해 대전이나 광주지역의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물론 수도권 거주자와의 왕래가 잦은 곳에 대한 방문을 지양해줄 것을 독려했다.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접촉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달고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무원들부터 적극 실천해야한다면서방역수칙 미 준수 사례가 적발될 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사업주가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게 각 시군마다 전담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도는 지쳐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겐 충분한 휴식도 권고했다. 다만 7~9월 중 휴가분산 신청을 권장했다. 송 지사는철저한 근무기강 확립과 함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고를 잘 알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팽팽히 유지하면서 철저한 방역 추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7.12 22:53

KTX 호남·전라선 직선화 필요성 재부상

KTX세종역 추진 논란 속 KTX호남전라선 직선화 필요성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세종시는 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KTX 세종역 및 ITX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KTX세종역 신설 편익비용(B/C)은 0.86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에서 B/C가 0.59로 나온 것에 비해 0.2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형국책사업은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성을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앞으로 발생할 편익비용이 B/C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지역발전 관련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 4050%, 정책성에 2535%, 지역 균형 발전에 2030%씩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한다. 이 결과가 0.5 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문제는 용역에서 제시된 세종역 위치와 신설 방법이었다. 용역을 수행한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접근성과 역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라고 결론 내렸다. 역사 신설은 기존 호남선 교량 위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곳은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지점이다. 그러나 이 방식대로 KTX세종역 신설이 추진될 경우 저속철 논란 속 충북은 물론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구간 사이에 세종역이 들어서면 공주역세종역, 세종역오송역의 간 거리는 각각 22㎞로 반분된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표한 고속철도 적정 역 간 거리인 5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배차 간격에 있어 오송역과의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오송역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 전북도민 등 호남선 이용객들 역시 서울행 KTX를 이용할 때마다 20km를 우회하는 것에 더해 중간에 역사가 더 생기는 셈으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모두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역시 KTX세종역 신설용역이 발표되자 인접 역 수요감소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예상되며,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여건 하에선 역신설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호남정치권이 지난 2017년부터 제안했던 오송역 방면 약 20km정도 동쪽으로 우회하는 현 노선 대신 천안아산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공주역을 직선으로 잇는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방안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 문제에 호남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다, 앞서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KTX호남선 우회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KTX호남전라선 직선화 논의는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여당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진의지를 밝힌 이후 호남권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KTX호남전라선 직선화가 이뤄지려면 지역갈등 해소 등 선결조건을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7.09 19:54

남원공공의대 설립 사실상 확정

정부가 전북 내 공공의대 설립을 천명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서남대 정원 49명외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부터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문제까지 책임지게 된다. 다만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가시화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자동폐기 되자 민주당 김성주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면서 20대보다 법안통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여당의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법안통과가 가능한 의석수가 확보되면서 향후 법안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으며, 기존안보다도 더 보강된 공공의료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번 남원공공의대 설립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막고, 고질적인 지역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불발로 끝났고, 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의 첫 단추를 남원에서 꿰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여대야소 정국까지 맞물린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와 인력요소가 갖춰진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한편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이 포함돼있으며, 해당 전형을 통해 의대에 입학한 졸업생은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해야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7.09 19:54

송하진 지사 코로나19 방역일선 현장 점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도내 시군 방역 현장을 찾아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9일 익산보건소와 고창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전과 광주 발(發) 코로나19가 해당지역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그간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방문을 자제했던 송 지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쳐가는 보건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각 시군 보건소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전반적인 방역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했다. 또 일선 의료진들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마스크 쓰기와 손 씻고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적인 3원칙만 잘 준수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장마가 예고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냉방기 설치비(3600만원)와 냉방용품(2800만원) 구입비를 지원했다. 또 현장 근무자가 착용할 수술용 가운 세트와 안면 보호구, N95 마스크, 장갑도 도내 모든 선별진료소에 배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7.09 19:54

김부겸 “균형발전 자치분권 심화하는 ‘광역상생 발전’ 실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심화하는 광역상생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 체제를 복수의 광역권 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도권 외에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을 단위로 묶으면 유럽 중견 국가규모의 경제단위처럼 의미가 있다며 지방 도시의 잠재력을 뒷받침해 미래성장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에) 적당히 나눠주는 방식으론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며 (지방)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내부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전대는 대선 전초전도, 영호남 대결도 아닌 당대표를 뽑는 전대라면서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으로)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40% 지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그래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 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정치권 인사와 고위공직자들은 적어도 3개월 이내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데, 시장에서의 효과는 작은 문제를 원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전문 오늘 아침,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님, 이희호 여사님의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님이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습니다. 총재님께 인사드리러 간 첫날, 제 손을 잡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일러주셨습니다. 김대중 총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당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980년 5월, 저는 한밤중에 산동네에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살려야 합니다. 80년 광주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세 번의 군사정권에 걸쳐 세 차례 투옥됐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선 <국본> 집행위원으로 명동성당을 지켰습니다. 대구에서 8년간 네 번 출마하며,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며 검찰개혁에도 매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신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 몸을 던지신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고 계신 촛불혁명의 길. 고난 속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그 세 분의 길을 따랐습니다. 저는 오늘 2년간 민주당을 책임지고 이끌, 당 대표의 길 앞에 섰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정의로운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3월에 당 대표가 사퇴하면,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021년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뽑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할 네 번의 선거입니다.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당 대표, 무엇보다 선거 승리를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합니다.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승리의 확실한 길, 영남 300만 표를 책임지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750만 명이 영남에서 투표했습니다. 그중 40%를 제가 얻어오겠습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율 40%를 만들겠습니다. 저 김부겸은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김부겸이 저어갈 배에 태워주십시오. 굳게 약속드립니다.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국가를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 극복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전환 시대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검찰 권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겠습니다. 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북 제재의 틀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극우 반공주의 세력은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은 그런 세력과 손잡지 마십시오. 저는 평화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세력과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넷째, 집으로 부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주거안정권을 지키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주택 종부세 강화를 서두르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심화하는 광역상생 발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경제사회 체제를 복수의 광역권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도시의 잠재력을 뒷받침하여 미래 성장비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풀겠습니다. 용역노동이 양산되고,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을과 을이 다투는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상생형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광주형, 구미형, 울산형 등 일자리 모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허락하신 176석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은 언제라도 매서운 채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안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 더 고른 기회를 책임지는 책임국가의 비전을, 책임정당 민주당이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07.09 19:43

이스타 노조&정의당 “이스타 파산 내모는 제주항공 문제“ vs 제주항공 ”이스타 측 주장 사실무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문제연구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항공 역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7일 이스타항공 노조와 정의당은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 상태로 만든 데에는 제주항공의 책임이 크다며이제 와서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제주항공의 악질적 행태를 규탄 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제주항공 간 통화 내역과 회의기록, SNS기록을 근거로 제주항공이 사실상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에 운항중단과 구조조정 등을 요구해 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이 과정에서 7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압박감 속에 일자리를 잃었고, 250억 원의 임금체불과 함께 회사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되면 제주항공은 LCC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양사 임원진 간 통화내용과 매각 및 구조조정 경과상황 인력감축현황과 함께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경영진 간 회의록 등을 제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제주항공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스타 노조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인력감축과 셧다운 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아닌 이스타항공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지난 3월에도 이스타항공은 현실적으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며운항할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석주 당시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국내선도 셧다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고 이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도 수용했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07.08 07:32

‘전주 특례시’ 청신호…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전주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를 거쳐 제출된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단순 인구기준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정치일반
  • 김보현
  • 2020.05.29 15:23

[창간 70주년] 대한민국 미래를 쏘아올린 ‘전북 탄소’

대한민국은 물론 전북 역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판매량 기준 약 391% 성장했다. 특히 수소/CNG 저장용 시장은 약 568% 확대됐다. 일본과 독일 등 탄소소재 선진국 기업들은 우주항공용으로 차별화 및 향후 최대시장인 자동차 산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등 시장수요 중심의 국가정책 발표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35만대(승용 620),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개정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100대 핵심 소재부품 및 장비 국산화 개발에 들어갔다. 또 수소차 저장용기는 2040년까지 40만톤(수소차 60㎏/1대, 수소버스 300㎏/1대 사용), 탄소복합재 풍력블레이드는 2030년까지 4.9천톤(해상풍력발전기 2,400㎏/1대 사용), 의료기기, 에너지 저장장치, 전자제품 등 전방산업에서 탄소소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생태계 완성으로 국내 탄소소재시장 주도= 전북도는 산업생태계 완성으로 오는 2028년까지 8119억 원을 투입해 투입, 국내 탄소섬유 수요를 600%로 확대하고 공급시장의 80%를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글로벌 탄소소재 시장 확대, 수소 고압용기와 풍력블레이드를 주축으로 하는 국내 탄소소재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오는 2028년까지 5800억원을 투입해 생산규모를 현재의 12배까지 확대해 국내 탄소섬유 공급시장의 80%를 점유(1라인 2,000톤/년 10라인 24,000톤)한다는 복안이다. 또 소재-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섬유 중간재(직조물, 단방향섬유, 프리프레그) 생산설비 및 전문 연구센터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상용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잠재적 시장 수요 창출 및 탄소제품 다양성도 확대한다.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상용차 산업 육성(20202024년 / 1,930억),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20192026년 / 5,690억, 태양광풍력 3.0GW), 탄소제품 상용화 지원 및 신시장 창출 지원(20192028년 / 1,158억) 등의 사업을 벌인다. △탄소융복합 기술의 혁신적 진화와 소재의 다변화= 2028년까지 4597억원을 투입, 세계적 탄소 기술 수준의 92%(탄소소재)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세계 최고 수준의 T-700급 탄소섬유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항공, 전자 등 최첨단 산업용 고성능 탄소섬유(T-1000이상) 기술 국산화를 위해 초고강도(T-1000급) 및 고탄성 탄소섬유 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2028년까지 255억원 투입하고, 극한 우주환경용 탄소섬유(T-2000급 이상)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246억원을 투입한다. 기능성 고부가가치 탄소소재로 기술 다변화도 추진한다. 4차산업 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저장장치용 소재 등 탄소소재(그래핀, 흑연, 카본블랙, 활성탄소 등) 영역 확장을 위한 연료전지용 카본블랙 국산화 기술, 디스플레이용 전도성 그래핀 개발 및 이차전지용 흑연활성탄소 소재 상용화를 위해 393억원을 투입한다. 소재기술을 토대로 건설기계, 수송기기, 에너지, 선박항공, 스포츠레저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적용분야로 확장도 추진, 탄소산업 클러스터 및 탄소소재부품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와 함께 2028년까지 3400억원 투입, 지역 중소탄소기업의 탄소융복합기술 및 상용화 제품 개발과 개발 기술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3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탄소산업의 메카 실현= 전북도는 먼저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국 단위 종합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해 KIAT, 첨단소재부품지원 기관(센터) 유치도 추진한다. 국내 유일 탄소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소재법상 규정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시켜 탄소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탄소융복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3대 전문기관(정보관리기관, 전문연구소, 인력양성기관) 으로 지정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위상 강화를 통해 탄소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및 발전 가속화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내 융복합 소재부품산업 R&D 역량의 기업연계 가속화로 기술사업화 촉진, 전주탄소특화산단 및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탄소소재부품기업 집적화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탄소산업 기대 효과= 자동차, 우주항공, 에너지 등의 시장을 조기 창출하고 소재 자립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국내 최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 시스템 및 기업중심 인프라를 전북에 구축하여 개발기술 상용화 및 기업성장 촉진이 기대된다. 특히 소재-부품-완제품 분야에 이르는 탄소산업 전문기업이 집적화되고 産學硏간 상호 협력을 통해 R&D 결과가 사업화창업신규 투자로 이어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발판이 마련된다. 경제적으로는 총 1조 443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생산유발 3조 643억원, 부가가치 창출 9517억원, 고용 1만4261명의 산업연관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탄소산업이 왜 미래산업인가? 지난 2019년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실시, 탄소산업이 도약의 기회를 얻었다.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산 탄소섬유 생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효성 경영진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전주 탄소섬유 생산 공장에 대한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했다. 전북도는 당시 망설이는 효성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붙잡을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효성은 기존 투자에 더해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연간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만4000톤까지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전략물자인 탄소섬유의 중요성이 커졌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직접 전북도와 효성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전북의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천명하는 성과도 올렸다. 효성의 대규모 증설투자와 대통령님의 전북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약속, 그리고 우리도 탄소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기회로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2028년까지 1조 4436억원을 투입해 탄소산업 대도약을 이룩하고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와 3개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북도는 전주시 등과 적극 협력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산업부(운영준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05.26 13:54

[창간 70주년] 전북 탄소산업 역사 ‘태동부터…성장까지’

일본 경제보복조치로 불거진 경제왜란 선봉장으로 나선 탄소산업은 조선왕조가 태동한 전북 전주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첨단소재산업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도전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됐다. 전북 지역산업으로 시작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도약한 탄소산업은 이웃나라 경쟁국인 일본과의 한 판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에 시작된 전북 탄소산업이 15년만인 2020년 4월 30일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마침내 지역이 아닌 국가가 나섰고,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기관의 탄생이 눈앞에 당도했다. 전북이 그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북이라는 비전 실현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과정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송 지사는 지난 2006년 전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탄소산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고 지역의 미래100년 먹거리로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당시 기계산업 육성에 집중하던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통해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산업의 씨를 뿌리게 됐고, 2008년 효성과 탄소섬유 공동 개발에 도전했다. 이후 기계탄소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탄소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켰고 그 후 2010년 T700 중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2008에는 국내 복합재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전주에 분원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지금의 탄소융합기술원(당시 기계탄소기술원)과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탄소산업 전담조직인 탄소산업과를 신설했고, 탄소기업의 투자이전 촉진을 위한 우대 조항을 담은 투자유치 조례도 개정하는 등 조직과 제도를 정비했고, 2010년 탄소섬유 개발 성공을 기반으로 2011년 6월 효성 탄소섬유 공장 건립 MOU를 체결했다. 2011년 10월 1991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인 탄소밸리 구축사업으로 산업육성 기반을 확고히 다졌고 그 결과 2013년 효성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내 기술만으로 연구를 시작한지 3년 만에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 또 다시 3년 만에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전주에서 탄섬이란 제품명으로 양산을 개시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효성 공장 착공과정에서 공장 착공 반대, 토지 소유주의 보상가격 인상요구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설득과 인내, 특히 기업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보상을 매듭짓기도 했다. 송 지사는 2014년 민선6기 전북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전북 전체의 산업 현황을 더 멀리 내다보아야만 했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가 확실한 탄소산업을 더 확장시켜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먼저 탄소산업을 전북의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후 도청의 조직과 제도를 일신했다. 또 탄소산업을 총괄하도록 탄소산업과를 설치하고 지자체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2016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전북도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중점 추진할 탄소 전담부서 설치를 산업부에 건의해 관철시켰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엔 전국 최초로 도 단위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고, 전국 탄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전북에 설립됐다. 이후 탄소산업에 대한 제도 정비와 연구개발 환경 조성으로 탄소기업들이 전북에 모여들었고, 전북도는 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탄소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19년 9월 효성 전주공장에 인접한 지역에 전국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을 지정받았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전담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 정부와 정치권 등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정책을 제안했다. 그 결과 2017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화답했고, 뒤이어 8월에 정운천 국회의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태도, 타 지역의 견제 및 정치권의 이해 부족으로 2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탄소산업은 대한민국 산업체계의 역사를 바꾸는 한 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송하진 지사의 감회는 남다르다. 전북 탄소산업은 지난 2006년 첫걸음을 떼기 시작해 이젠 달릴 준비가 돼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개정안 통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정책, 제도 연구부터 시장 창출, 국제협력,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탄소산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전북에 생기게 되는게 맞나? 전북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있다. 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진흥원 지정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진흥원 미래를 결정할 산업부의 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진 역량은 어느정도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연구전문기관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탄소산업을 시작했고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 개발도 그곳에서 이뤄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에 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기술원은 안정적인 국가예산과 우수인력이라는 두 날개를 갖게 된다.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준비하기로 했다는데? 고강도,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탄소융복합소재의 몸값을 제대로 올리려면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데다 활용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소융복합사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 -탄소산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 그간 소회는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에서, 그것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시작했으니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겠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중앙부처에서는 무시도 많이 당했다. 효성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밥을 주면서 땅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민선6기 전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탄소산업 선정(2014년)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2015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2017~2021년)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추진(2018~2022년) 효성첨단소재㈜ 대규모 증설투자협약 체결(2019 8월)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2019 9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2020 4월) 2020~2024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착수(2020 12월 완료)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2019~2020 6월)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05.26 13:54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4.6조 증액…국채 3.4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1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 증액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 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나머지는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천억원으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애초 정부안은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부담분을 전액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해 지방비는 그대로다. 이에 따라 보조율은 정부안 78.3%(지방 80%, 서울 70%)에서 85.4%(지방 86.1%, 서울 81.9%)로 늘어났다. 늘어난 국비 4조6천억원은 국채발행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총수입은 482조2천억원으로 1차 추경보다 5천억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531조1천억원으로 8조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1조5천억원, 1차 추경 기준 82조원, 2차 추경 기준 89조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각각 3.5%, 4.1%, 4.5%로 올라간다.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1.0%포인트가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805조2천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815조5천억원)과 합쳐 13조8천억원 늘어난 셈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90조2천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가 3차 추경을 예고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높아진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39.8%였지만 1차 추경으로 41.2%가 되며 40%를 넘어선 뒤 0.2%포인트 더 늘어나게 된다. 애초 정부안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 7조6천억원 전액을 조달하는 방안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돼 추경 총액이 늘어나면서 증액분을 국채발행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했다. 1조2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비 축소로 329억원을 마련한다.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삭감해 35억원을 보탠다.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애로 사업을 감액해 2천144억원을 조성한다. 국방 분야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을 조달한다. 기타 개별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1천910억원을 확보한다. 34개 부처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 삭감으로 822억원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이다. 유가 하락에 따라 군해경경찰 유류비 추가 감액으로 733억원,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이자상환액 절감으로 69억원을 확보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4천900억원을 조달한다.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셈이다. 이외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회수로 270억원을 마련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 됐다. 기부금은 ▲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신청 후 기부금액 ▲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정의된다.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경제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0.04.30 09:3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