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군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 12년 만이다. 도는 다만 이번 조례안이 특정 지역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전반에 적용될 일반 조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소속 의원 8명의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 통과의 배경에는 “전북 내 거점도시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경제·행정 기능이 전주에 집중돼 있지만 거점도시 부재로 인해 광역교통망과 경제권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전북은 충청이나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거듭해 왔다. 특히 충청권과 경북·경남 등 타 지역이 이미 기초지자체 통합을 넘어 광역단위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질 경우 침체만을 반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도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권고할 정도로 현행 행정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충청권과 경북, 경남은 광역단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북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통합 찬성 측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 측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이날 조례안이 가결되자마자 완주가 지역구인 윤수봉·권요안 전북도의원은 의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어 반대위원회 측 주민들과 함께 김관영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조례 시행의 실질적인 기대 효과와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행정통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법적·행정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북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이 선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및 전북 수소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의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윤수봉 도의원(완주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과 이중희 전북대 나노융합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김재경 연구원은 국제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 교역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필요성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의 인프라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 비즈니스 특구’ 지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중희 교수는 국제 수소산업 동향과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설비 개발을 설명하며, 전북의 자원을 활용한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방향과 미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전북이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운송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 김지민 한국석유관리원 팀장,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과장 등 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문위원은 “수소거래소는 선물거래소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금융투자자의 역할이 거래소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소 선진국의 수소거래소 추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이 국제 수소거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 수소거래소 유치와 전북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가결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에는 통합 대상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가 큰 도시에 무조건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의회가 추진하는 시·군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지자체 흡수 통합이 아닌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 방안임을 조례를 통해 그 기반을 만든 것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재정 배분과 행정 운영의 틀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완주군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합 시·군의 재정 운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 이후 기존 시·군의 재정 구조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은 12년간 유지하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복지·농업·농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역시 12년간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시·군 간 지원 수준이 다를 경우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주민들이 받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통합 이후 예산 유지와 주민 지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직접 개선 사항을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대 11명으로 구성되며 도의회 추천 인사와 지방자치 및 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조례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향후 통합 시·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보면 행정통합 후 10년이면 화학적 단계의 지역 결합이 이뤄진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첫 적용 사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군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자치단체장 후보군이 조기 대선 분위기와 맞물려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1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내 소지역주의가 격화되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유권자에 존재감을 각인시켜 시장이나 군수 후보군으로서 인지도를 쌓고, 지역의 이익을 확실하게 챙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과 전주·완주 통합 등의 현안에 있어 각 지역 정치권이 예전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도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란 이야기도 들린다. 전북에서는 우선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했다. 이들은 최대한 많은 도민·시민·군민들을 만나 친밀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이미지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 지선에서 전북 지방선거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 비중이 압도적으로 모든 유력 후보군들 역시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복당을 시도하는 이들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등은 후보 발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에선 기초지자체 14곳 중 5곳이나 민생지원금 카드가 나왔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을 무조건 선거를 위한 정책이라 보긴 어렵지만, 현금 지원책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쟁 후보군은 이를 지선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에선 김제시가 전북에서 가장 많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정읍·남원·완주가 30만 원, 진안군은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지급을 진행 중이다. 민생지원금 정책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에도 민생지원금 지급 결단을 내리는 지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다. 이는 곧 선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10일 민생지원금 지급 의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4375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규모 확대 재정 사업 조기 집행 등을 계획하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선 9기 전북도지사 후보군의 정치적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도지사 후보군의 경우 공천에 핵심 요인인 권리당원 모집이 올 상반기까지 집중해야 안정적 토대 위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꼽힌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전을 통해 대외 인지도와 외적인 세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우세하다. 안호영 전북 딜레마인 송전선로 문제에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 알리기에 들어갔다. 또 지역구 현안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 전체 현안에 관심을 보이며 조직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도 전북지사에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광역단위 비전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역시 대표적인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관망세로 일단 조기 대선에 주력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읽히고 있다. 단체장 장외 후보군의 경우 일단 지역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인지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도전자 입장에서 권리당원 모집이 시급하기 때문에 당원 모집과 조직 만들기에도 고심하고 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따지기보단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시·군 지역정치권의 이 같은 태도가 고착화하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전북의 난제에 대해 방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일 완주군을 방문해 통합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통합 반대 측의 강경 시위와 감정적 대응으로 논의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혼선만 초래했다. 특히 반대 여론을 부각하기 위해 특정 단체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 여론조사처럼 활용되면서 정부와 전북자치도까지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찬반 단체 간 논리를 정리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완주군 정치권과 반대 단체가 이를 깨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가중됐다. 지방시대위는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논리적 정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대립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리와 배경은 아예 논의에서 사라졌다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반대 측은 “완주군민 절대 다수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최근 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통합 찬성 단체인 완주전주통합청장년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반대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애초부터 반대 측 의견을 묻기 위해 설계된 설문조사였다. 실제 해당 조사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 2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대표성 확보나 가중치 적용 없이 이뤄진 만큼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조사를 추진한 측의 설명이다. 해당 단체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대면 설문이었을 뿐 찬반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며 "완주군이 조사 목적을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역에 퍼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완주군 정치권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는 점도 논의에 추가해야 할 요인이다. 지난해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이 72%로 반대(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주에서는 찬성이 84%에 달했으며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도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8%에 달해 통합 논의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표본 1000명,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통합 논의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 이전에 객관적인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군 방문 이후 전북자치도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반대 기조가 워낙 완강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완주군을 적극 방문하는 등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선한 농산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신선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채소, 과일, 우유, 육류 등 필수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월 단위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군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18세 이하 아동(초·중·고 재학생)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도 늘어났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간 최대 48만 원(월 8만 원×6개월)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농식품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7개 품목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농협 하나로마트, GS25, CU, GS더프레시,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 등으로, 최종 사용처 목록은 2월 중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익산1)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12일 김 의원은 "새만금의 최종 목표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인데 정작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인프라 규모는 지방 소도시 수준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활주로는 2500m, 항공기 계류장은 5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이는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기존 군산공항(활주로 2745m)보다도 짧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런 규모로는 국제적인 물류허브 역할은커녕 기존 지방공항처럼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새만금이 국제공항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계 교통망 계획도 기본계획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과 새만금 내부 및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없다면 이용 불편으로 공항이 개항과 동시에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항과 도로·철도 등 연계망을 동시에 구축해야 새만금국제공항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은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공항공사 등에 전달해 정부 차원의 공항 확장 논의를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통해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1GW 규모의 ‘확산단지1’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0.4GW 시범단지에 이어 확산단지가 추가되면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2.46GW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5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GW 확산단지는 기존 실증단지(60MW)와 시범단지(400MW)에 이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용해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과 부안 인근 해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200MW 규모의 고창 단지는 민간 발전사업자를 공모해 추진하고, 800MW 규모의 부안 단지는 발전공기업 주도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계획이다. 특히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20년간 매년 REC 배당금이 지급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부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며 어업권 보호, 해양환경 문제 해결, 지역 주민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왔다. 아울러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중량물 부두 지내력 조사 등을 진행하며 기반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추가 지정은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 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지원과 수출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해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2일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점을 밝히고 자치조직과 재정·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 회장은 "오는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의 개헌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했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 개헌의 방향과 시국 안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진 지방계층 구조로, 3∼4개의 계층 구조"라면서 "이제는 혁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 통합을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 회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에 맞게 합리적·효율적·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면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경제성,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50여개의 광역권으로 재설정하는 벙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시도-시군구 체제를 없애고, 대신 50여개의 광역권 밑에 기초자치 단체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2030세대의 표심이 조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급부상하자 여야 정치권이 집중적인 청년층 공략에 돌입했다. 20대와 30대 중에서 ‘무당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야 모두 30대 이하 젊은층 표심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다음 정권 교체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30이 보수 진영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나타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 ‘경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유도 2030세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양당 모두 정권교체는 물론 정권 유지를 희망하는 민심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점도 2030세대에 집중하는 요인이다. 여야 어느 한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한 무당층·2030 표심이 차기 대선은 물론 다음 지선에 결정적인 승부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공표한 ‘2025년 1월 통합조사’에 따르면 20대(18∼29세)와 30대 가운데 무당층은 각각 33%, 28%로 집계됐다. 연령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전체 평균 무당층이 17%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진보층이 많은 40대와 50대 가운데 무당층 비중은 각각 13%, 11%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9%, 13%에 그쳤다.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특히 4년 전 중단했던 중앙대학생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이르면 오는 13일 대학생 위원 400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면서 2030세대를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 대한 2030 지지세가 최근 높아졌다"며 "우리 당 외연을 확대하고 소통을 늘려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30세대의 변화는 전북정치권 전략에도 영향 미칠 듯한 분위기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이지만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기득권에 대한 지역 내 반감이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북도민들에게 현재 전북의 정치 지형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민주당의 독점 구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67%로 압도적이었다. 정치지형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3.1%p) 연령대에선 30대 중 70%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 연령대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에서 민주당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았고, 조국혁신당은 60대에서, 국민의힘은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인 점도 전북정치권이 눈여겨볼 요인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새만금과 전북 해양·수산업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수산업 혁신, 해양생태 복원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새만금산업단지의 조기 매립과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근거 마련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왔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지 공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사업 가속화, 관광 개발, 수질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산업단지 3·7·8공구의 산업용지 공급과 수변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전북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육상 태양광(300MW)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의 시행자 선정 및 착공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새만금 관광 개발도 본격화된다. 민간 투자자 발굴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와 민간 관광개발 사업 추진도 가속화한다. 신시야미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정주형 테마마을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양식 품종을 발굴하는 시범 양식과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40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정책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기술 개발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과 토하(새뱅이) 6차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 토하 양식 기반과 전처리·가공시설을 구축해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항만 분야에서도 해양생태계 복원과 항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새만금 신항은 내년 개항을 목표로 접안시설, 항로 준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처리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 여기에 전북 최초 크루즈 유치를 위해 K-컬처와 연계한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과 기반시설 마련도 병행한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새만금과 해양수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형 수산업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선도성 프로젝트 투자가 선행돼야하며 저렴한 부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임영수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11일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에서 ‘복합테마파크 이해 및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 실무부서 담당자와 출연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관광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 전문위원은 “향후 테마파크의 주요 트렌드는 가족 중심의 다양한 테마, 대형화 및 복합화, 첨단기술 접목, 세계적 브랜드와의 협력, 도심형 복합엔터테인먼트, 멀티 콘텐츠 등”이라며 “새만금은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그는 월트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하우스텐보스, 리조트월드 산토사, 키디야 엔터테인먼트시티 등 글로벌 테마파크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이 세계적 테마파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단계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전문위원은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화를 위한 7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선도 프로젝트 선정 후 점진적 사업 확대 △가든형 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단계적 투자 △특화된 연출과 스토리텔링 접목 △랜드마크 시설 도입 △관광숙박과 온천형 레저풀을 결합한 물놀이 시설 △독특한 숙박시설 개발 △테마파크와 인기 콘텐츠(IP) 결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는 “저렴한 부지 공급이 관건”이라며 “단순한 부지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나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새만금은 넓은 공간과 생태·문화·역사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전북연구원은 K-컬쳐와 연계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등 새만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선도적 투자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 수립과 단계별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과 관련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군이 지자체의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절반 이상을 민생지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금은 통상적으로 지자체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나 지역 현안 사업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는 성격으로 활용되는데, 완주군이 현금성 지원에 상당 부분 소모하면서 군민 사이에 반대 여론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기초단체들이 비상금을 활용한 현금지원이 잦아지면서 정작 재난이나 긴급사태 등에 비상시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완주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1억 원의 65%에 달하는 300억 원을 지출했다. 이 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잉여금과 세입 초과분 등으로 적립된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왔고 지난해까지 461억 원을 적립했는데 이번 지출로 올해 예상되는 기금은 234억 원에 불과하다. 완주군은 테크노밸리2산단 미분양에 대비해 적립했던 기금이 현재 용도에 맞지 않으니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상 적립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완주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완주군이 전주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주민들의 통합 반대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완주군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주시를 의식해 무리해서라도 통합안정기금을 끌어다 쓴 것 아니냔 의심이 적지 않다“면서 "'전주시와 통합 시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혜택도 사라질 것'이라는 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함께 향후 세수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통합을 의식한 무리한 지출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7.7%로 전북도(23.4%)보다 낮고, 전주시(21.73%)와 비교해도 열악하다. 지난해 완주군의 재정자주도 역시 전북도 67%를 크게 밑도는 54%에 불과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용 폭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최근 현대차 공장이 상용차 수요 감소로 잦은 생산 중단에 들어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지방세 수입 감소까지 겹친 완주군의 재정 부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기금이 단기적 경기 부양책이나 특정 사업에 소모할 자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비상시 대응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무분별하게 소진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완주군의 조례상 80%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기원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정강선 도 체육회장,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 등 언론계, 체육계, 학계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해 전북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올림픽 유치 열망을 드러냈다. 행사는 전통 공연으로 시작해 도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며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전북 14개 시·군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다짐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 주요 공연으로 진행된 ‘화합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무대 중앙 성화대에 불을 밝히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이날 특별공연으로는 전북 부안 출신의 트롯 신동 김태연이 전북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김 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담아내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화처럼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친윤계 의원 5명과 접견하고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접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이 되어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등의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 전파, 중요 시설 통합 방호 및 국민 보호 대책, 대드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대응 방안 토의에선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의 긴급 복구 방안, 전산망 보호, 범정부적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다뤘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우리가 직면하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경우,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하고,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인프라·문화) 개선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승마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600명 늘어난 391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학생 1인당 10회, 총 32만 원 상당의 승마 체험이 제공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학생들에게는 무료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승마 기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승마의 다양한 이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승능력인증제 참여를 독려해 승마 실력을 단계별로 인증받는 동기 부여도 제공한다. 기승능력인증제는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10단계로 나뉘어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호스피아’를 활용해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출석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체험 비용에 2만 원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도내 12개 시·군에 설치된 승마장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호스피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승마체험 지원 확대 사업은 학생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말 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