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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도내 15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 주민 참여형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고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규 4개소, 고도화 7개소, 우수 3개소, 모두애(愛) 1개소 등 총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규 마을기업에는 △정읍 정읍정심마을관리 △진안 도슭담다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 △임실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이 포함됐다. 고도화 단계에는 △전주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익산 꿈마루협동조합 △완주 푸드인완주마더쿠키 △남원 비즌양조 △야미 △임실 임실레드팜 △섬진강다슬기마을이 선정됐다. 우수 마을기업으로는 △전주 꼭두 △장수 장수신농 △순창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부안 ‘지산지공’은 김치·두부·절임배추 등을 생산·판매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마을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군을 김치산업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19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 농업기술원, 고창군, 고창식품연구원, 지역 배추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토론회를 열고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 사시사철김치특화산업지구는 지난해 9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7개소 중 하나로, 스마트 정밀농업 도입, 저장 기술 고도화, 절임배추·양념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고창을 전국적인 김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고창군 내 생산 기반 확대 및 농가 조직화와 AI·로봇을 활용한 작황 예측 매뉴얼 구축, 김치 원료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김치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창군 내 봄배추 재배 확대와 함께 진안군 등 도내 동부권 준고랭지 배추, 부안·정읍 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대상(주)과의 업무협약 이후 고창군과 생산·수확·보관 등 전 과정에서 기술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 고시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국을 대표하는 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1차 원료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으로 전환해 고창이 김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3곳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협약식이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기 때문인데,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등은 전날인 18일 전북자치도가 군산시의 ‘원포트(One-Port)’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에서 예정됐던 특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협약식은 행사 전날 오후 늦게 김제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특자체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협력 기구다. 그러나 출범 첫 단계부터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추진 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제시는 협약식 불참의 원인을 김 지사의 발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원포트’로 결정한다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인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이를 도가 군산시와 사전 합의를 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협약식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하려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도가 사전 협의 없이 신항 운영 방식을 군산과 조율하고 이를 협약식 이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도가 해수부 결정 전에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 향후 신항 관할권 문제에서 김제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은 해수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할 사안이지, 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고, 도는 오는 26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신항 운영 방식과 새만금특자체 협약식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해수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며 “신항 운영 문제를 특정 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추진단 발족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시의 주장대로 김 지사가 신항만 관련 발언을 했다면 이는 부적절했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신항만과 관련한 해수부의 공식 발표 전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가 될 문제를 지사가 거론한 게 오해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김 지사는 군산에 이어 김제에서도 신항만 관할권과 관련해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됐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특자체 구성을 둘러싼 지자체간 기싸움에 김 지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등 세 지자체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군산시가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원포트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별도로 운영하는 ‘투포트(Two-Port)’ 방식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신항 운영 방식이 최종 결정될 경우, 향후 해양 물류 사업과 투자 유치에서 각 지자체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안군내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 아들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권익현 부안군수가 19일 해명 및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 군수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자 날조"라며 "특정 세력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진보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는 권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이 ㈜자광홀딩스와 2022년부터 맺어 온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조성 투자협약 등과 관련해 중도금 200억원 납부기한을 2차례 연장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고, 투자 협약 등이 체결된 시점과 부안군수의 아들이 자광에 취업해 급여를 받아왔던 시기가 겹쳐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아들 채용과 관련해 권 군수는 "아들은 홍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자광 홍보부서에 입사했으며 2023년 11월 자진 퇴사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근무하는 동안 특별대우 및 공무원 시험 준비배려 등 특혜 채용이라는 주장은 날조로 근거 없는 발언으로 특정 기업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들이 변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변산관광휴양콘도 사업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안군청 관광과가 해당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아들의)변산면 근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군수는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전라북도와 부안군, ㈜자광홀딩스 간 3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면서 "이후 2023년 12월 업체 측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 연장을 요청했고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12월까지 1차 연장을 승인했으며 추가 연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조건부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면 군은 이미 받은 26억원의 계약금과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귀속받는 등 되레 2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허위 주장으로 군정을 흔들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향후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부안=홍석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속에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날도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월대 인근에서 파면 촉구 리본을 매다는 '내란을 멈추는 리본행동'과 민주주의 수호 나무 와패를 만드는 '내란을 멈추는 시민행동' 등이 열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올린다. 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열리고 오후 7시에는 동십자각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집회를 마친 뒤에는 탑골공원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과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자유통일당 역시 한남동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 원, 총연장 110km 규모의 '서해안선'은 대한민국의 U자형 국가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다. 우리나라 해안철도는 U자형으로 만들어져 국가 교통망의 중요한 구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망은 물 흐르듯 원활해야 하지만, 국내 해안철도는 공교롭게도 호남 서해안선만이 단절돼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남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군산(새만금)∼목포 구간이 연결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외면으로 전북 도내 서해안 자치단체들조차 단절된 채로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 정책적 결정을 촉구하는 ‘서해안 철도건설 정책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창군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자체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선 연세대 김진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서해안 철도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방안’을 발표했고 학계와 전북자치도, 전라남도 관계자 등 7명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서로의 담을 허물고 공동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국회에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서해안철도 건설의 논리적 당위성을 정리했다. △대한민국 경제벨트의 단절 연세대학교 김진희 교수는 서해안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가 수도권과 목포를 한 번에 연결하지 못하고 군산에서부터 단절되면서 서해안 남북 철도는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있음에도 서해안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매번 배제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서해안권은 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간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북과 전남을 넘어 우리나라 대규모 국가사업 성공을 위한 효율적 철도교통체계 구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안철도는 총사업비 4조 791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어우러진 서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인프라”라고 재차 역설했다. △지역간 형평성 국내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정부는 특히 최근 한반도 U자형 해안철도 시대를 강조했는데 여기에 호남은 없었다. 동해안 철도 시대를 연 ‘삼척~포항 고속철도’는 지난해 말 완공됐다. 강원도는 여기에 더해 지난 14일부터는 이 구간이 저속 구간이라며 동해선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고속화'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였다. 올해 1월부터는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이어졌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달 초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서해안철도 시대에 유독 호남지역은 실종됐다. 서해안 철도망이 허리에서 끊긴 것이다. 서해안선의 허리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최종 확정이 미뤄졌고 사실상 4차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국회에서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호남지역 정치권은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즉각 공사에 착수해서 조기에 개통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회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호남권 서해안철도(군산~목포)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 뿐이다. △초광역 경제권 형성 정부가 독자적인 광역경제권으로 지정한 전북권은 현재 초광역 경제협력 시대를 맞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북 내부적으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이 형성되지 못했다. 또 전통적으로 전라권으로 묶였던 전남지역과는 서해안선 단절로 사실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호남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 군산과 목포까지는 차로 2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로 사실상 교류가 없고 물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서해안을 잇는 철도가 유독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만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본부장도 이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서해안철도가 개통되면 군산~목포 구간 이동 시간은 79분이나 단축되고, 서해선과 장항선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에서 목포까지 최단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북과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새만금 신공항·항만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체인과 관광벨트는 서해안철도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서해안철도가 완공되면 전북은 위로는 수도권과 충청, 아래로는 전남과 경제협력이 원활해질 계기도 마련된다는 게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북·전남 정치권과 서해안권 자치단체 8곳이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서해안 철도 건설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 역시 ‘호남지역 서해안 철도만 끊어져 있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첫 가시적인 행보를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해안 철도 건설 정책포럼’에서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토론회를 넘어 관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주도해 성사됐으며, 호남 서해안권 자치단체와 정치권 간 결속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서해안 철도 건설에 사활을 건 배경은 고창군은 지정학적으로 서해안선의 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등 인프라 부족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전남도·군산시·고창군·부안군·목포시·함평군·영광군은 물론 민주당 이원택·신영대·이개호·서삼석·김원이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함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해안 철도 구축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이들은 서해안권 철도망 구축이 가지는 의미와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해안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만약 정부가 서해안 철도 구축에 소극적일 경우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처럼 정치권 차원에서 ‘서해안 철도 특별법’ 등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철도가 구축되면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구간이 연결돼 수도권과 서해안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묶이게 된다. 이는 곧 국가적으로 서해안 경제벨트가 완성됨을 의미한다. 서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서해안권과 수도권과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등 서해안권은 ‘세계적인 산업전쟁’ 시대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철도망 구축이 미비해 그 잠재력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철도가 구축되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전기가 많이 드는 AI·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서해안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서해안 지역은 그동안 풍부한 산업·관광 자원과 물류 거점을 보유했음에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그 꽃을 피우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서해안 철도의 5차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도내 75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연차별 정비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농공단지 중심의 지원을 일반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일반산업단지 17곳과 10년이 지난 농공단지 58곳으로,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교체, 주차장 조성, 관리동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25년 3~4월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5월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6월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도 중점 추진된다.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거리 미관 개선, 청년 친화적 공장 리뉴얼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 또 산단환경조성사업 운영 요령 개정사항을 공유하며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정비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며 “입주기업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단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달 27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8개 기관 및 기업과 손을 잡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시, 진안군, 진안고원 협동조합, OCI SE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요유치형 모델’과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며,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은 기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 역할도 명확해졌다. 도와 각 시·군, 새만금개발청은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맡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전력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 OCI SE와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전력 생산 및 전력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올해 3~4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각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차지도가 2036 하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올림픽 유치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임시 국 단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단장 직무대리에 조영식 국장(부이사관) 승진자를 임명하는 등 국장급 이하 88명에 대한 승진 및 보직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추진단 유치총괄과장에 서배원 서기관(총무과 파견)이, 추진단 평가대응과장에는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기존 서울과 국내후보지를 경쟁을 위해 조직됐던 2036 하계올림픽유치 TF본부 보직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겸임근무가 해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54%를 기록하며 지난해 목표였던 50%를 넘어섰다. 다만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일부 대형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이행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내년까지 공약 이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약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124개 공약 중 11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56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나머지 57개 사업이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됐지만, 재정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 먼저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새만금 신항 개발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 주요 사업들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며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 국제물류 허브항 개발 사업은 총 2조 5414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33억 원(2%)에 불과하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2조 2791억 원 중 9684억 원을 확보해 42%의 예산만 마련된 상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조속 추진(2조 2500억 원)과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2조 500억 원)은 단 한푼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경기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은 80~90%대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의 공약 이행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재정 확보율과 정부 지원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공약 실현을 위해 총 1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재원은 33.4%에 그치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평균 재원 확보율도 15% 미만에 불과했다. 문제는 국비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의 재정 계획에서 국비 비율은 2022년 55.99%에서 2023년 57.32%로 증가했지만, 민간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29.75%에서 19.49%로 감소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늦어지면서 공약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속 유권자인 도민들에게 명확한 공약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된다. 도가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사업들 중 일부는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 추진 상황과 공식 발표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구원은 "공약 이행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약 이행이 지연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용역과 사전 타당성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계별 절차가 길어 공약 이행률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올해 80% 달성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의 정부 제2차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안갯속에서 드러나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전대상 기관 중 소위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등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고되면서 이전계획과 대상기관들이 정치셈법에 맞물려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북자지도와 정치권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안이라 할수 있는 혁신도시성과 평과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2차례나 연기돼 있다. 먼저 지난 2023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경쟁과열을 우려해 연기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시 올해 10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지역간 입장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이유였다. 이런 상황 속 조기대선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전망은 물론,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말을 점치고 있지만 자칫 선거 등 정치적이유가 점철되면서 결과가 공개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23년 3월부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유치활동을 벌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54개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 소새지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 활동을 벌였다. 이런가운데, 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54개 공공기관중 최우선 기관은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수가 IBK중소기업은행 1만36542명에 이어 4619명으로 대상 기관중 두번째로 많고 자산 역시 중소기업은행 448조4272억원, 농협중앙회 34조7269억원으로 두번째이다. 도는 54개 공공기관중 농협중앙회등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을 중점 이전 추진 기관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7대 공제회, 투자공사등이 그 대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도의 농생명 산업 고도화,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자산운용 금융도시 조성, 미래전략산업 등 지역강점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 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목표를 도 메가 비전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동향 파악을 철저히하고 정책 대응 및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전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지역은 전남과 강원 등이 꼽히고 있다.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난1월 23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법 114조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농협 본사 이전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윤준병 의원, 2023년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은 "수조 원의 이전 비용에 농업 경쟁력 저하, 농민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에 따른 타지역보다 월등한 당위성과 논리 개발 및 전파, 종사자들의 반발심 저하방안 마련, 정치권의 노력 등이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전대상 기관 중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등 정치권과 협력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이전 타당성 용역 발주 및 결과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엄밀히 따지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 35조 이상의 농협중앙회 본사의 위치가 관련 법에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적으로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제114조에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다. 문 의원은 지난1월 이조항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에서 윤준병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전남 문 의원과 도 정치권의 협의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 소재지규정 명시 개정 등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에서 농협중앙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치권을 지원하기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도의 경우 54개 대상 이전기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은 실시했지만, 농협중앙회만 별도로 전북이전 타당성, 당위성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나머지 이전기관도 있지만 농협중앙회라는 규모와 자산 등 기관 특성상 별도 용역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전북이전 논리 주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53개 이전기관과는 별도로 하는 '투트랙' 전략형태이다. 향후 실시할 용역에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농협중앙회와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기에 도차원에서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꾀하고 국민연금 본사및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어 자산운용을 위한 최적지라는 부분도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도청 공무원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올림픽 유치와 대광법 개정, 정부 추경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SOC 확충,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실국, 시군,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익산·고창·남원 3개 시군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응할 것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처별 예산 한도 결정이 임박한 만큼 2026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익산·남원·고창 등 3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열린 제9차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 122만여㎡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차 지정 전주·익산·정읍·김제시 290만여㎡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추진됐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익산(23만여㎡), 남원(52만여㎡), 고창(46만여㎡)으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3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의 기회발전특구 총 면적은 412만여㎡으로 확대되며 첨단소재·부품 및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지정안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며,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특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보균 전북 지방시대위원장은 "도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대행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것과 관련,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과 도시 간 연금 수급 격차가 심화되며 농촌 지역 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보다 소득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농촌 노인들은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전주시(57만 원)로 나타났다. 이어 군산시(56만 원), 익산시(51만 원) 순으로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수급액을 기록했다. 반면 농촌 지역의 수급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완주군(52만 원)은 비교적 높은 수급액을 보였지만, 진안군(48만 원), 정읍시(44만 원), 남원시(46만 원), 김제시(45만 원), 장수군(46만 원), 순창군(45만 원) 등은 40만 원대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연금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 농촌 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산정액이 적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 정년이 없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아 지속적인 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 연금 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전북 전체 노인의 53%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적고, 정년이 없어도 농사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노동력이 줄어들면서도 연금 수급액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북 농촌 지역의 연금 수급액은 전국 농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촌 노인의 국민연금 수혜율은 22.5%에 불과하며, 월 평균 수급액은 35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북 농촌 지역은 평균 4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크고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를 끼고 있어 타 지역보다 농사 규모가 크고, 대부분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쌀농사가 중심 산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연금 수급액 감소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 기반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농업·가공·유통 지원 사업을 연계해 고령층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국비 1조 원 이상을 확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했다. 정부 긴축재정 속 예산 보편지원이 아닌 선택 지원 방침 확대에 따라 공모사업들이 늘어난 요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북의 사업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 농업·바이오 분야에서 대형 사업이 다수 선정되며,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7000억 원대에 머물렀던 전북도 국가 공모사업 국비 확보액은 2022년부터 1조 원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국비 확보 규모는 2022년 1조 8898억 원, 2023년 1조 2534억 원, 지난해 1조 3412억 원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우 25건, 총 1조 209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며, 스마트 농업·바이오 산업에서도 19건, 1377억 원이 확보됐다. 이는 전북이 첨단산업과 농생명산업의 두 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평가 대응까지 철저한 전략을 마련했다. 매월 도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처 대응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유치 활동을 통해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확대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전략적인 공모사업 발굴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미래 신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향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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