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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공모에서 무주군과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에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구축돼 한층 강화된 도민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전주와 군산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은 이미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진안과 장수는 올해 7월, 무주와 순창은 연말까지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무주군과 순창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안전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공유하며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포함돼 화재나 범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장 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전북 전역에서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이룰 경우, 전북자치도가 숙원으로 삼아온 특례시 지정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특례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목상의 승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권한과 지원 체계 개선 없이 단순한 행정적 지위 변화만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 및 지역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들 도시는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화성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특례시 수는 5곳으로 늘었지만, 행정 서비스 개선과 재정적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는 여전히 미완에 머물러 있다. 특례시는 지방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나 인허가 단축 등 일부 행정 절차의 개선 외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원·용인 등 수도권 특례시들은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할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최근 인구 100만 명이 붕괴되면서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의 핵심은 재정 자립성과 독립적 행정 권한 확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행정적 명칭만 바뀔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국 불안정 속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특례시 지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특례로 제안된 사무 이양 대부분이 지역 발전의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수원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됐어도 지방세 확보나 국비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 단독으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합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그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특례시로 승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특례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북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존 특례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주·완주 통합 시 예상되는 재정적·행정적 한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비효율적인 도 단위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도청 소재지와 행정 통합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특례시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방안은 창원과 청주를 포함시키고 수도권의 추가 특례시를 억제함과 동시에 전주-완주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프라 확충·재정 자립성 확보·주민 복지 개선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산업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 및 문화 활성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행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도축검사관)로 위촉하며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공수의 위촉은 도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전문 인력이다. 도는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의들은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한 후 지난달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선도적 사례로,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위생 관리 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물가 안정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14개소에서 489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제도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지정된 업소는 현판 제공, 영업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위치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홍보 지원도 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원금 85만 원을 1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업소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소 지정은 각 시·군의 분기별 공고를 통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가격의 적정성, 위생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332개소, 미용업 61개소, 숙박업 8개소 등 총 414개소로, 평균 이용 가격은 1만 464원이다. 도는 올해 이를 489개소로 늘려 도민들이 더 많은 업소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군별로 매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해 이용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침체된 산업단지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8만㎡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는 제도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소재부품(익산‧고창)과 라이프케어(남원) 분야에 걸쳐 총 128만㎡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등 3대 산업 290만㎡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9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익산, 남원시와 고창군 등 3개 시와 소재부품, 라이프케어 2대 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대상 산업단지는 익산 함열농공단지(26만㎡), 고창 신활력산단(46만㎡), 라이프케어 분야는 남원 일반산단(17만 평)이다. 익산과 남원 산업단지는 각각 2019년, 2021년에 준공됐으나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해당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앞두고 8개 기업과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 추가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지난해 지정된 부지를 포함해 총 419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운영된다. 지정 한도 부지는 240만㎡가 남아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기업 유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매김할 이번 특구 지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주말새 김제와 부안 2곳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8시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확인된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 2만65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 31번째로, 전북에서는 9번째 발생사례다. 전국 가금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해 10월 29일 첫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 9건을 비롯해 충북 5건, 경기 4건, 전남·충남 각 3건 등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삼호유황오리 계열사 및 도내 전체 오리농장 및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일 11시부터 2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또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0곳(닭 29, 오리 1) 200만6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김제시 공덕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사육 중인 산란계 8만 5000수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 지역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의 세척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다변화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17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서울공항과 정석공항은 특수목적공항으로 분류돼 일반 여객기 이·착륙이 이뤄지지 않으며, 실제 여객기를 운항하는 공항은 15개다. 전국 15개 여객 공항은 인천·김포 등 6개 거점공항과 군산 등 8개 지방공항으로 운영되며, 공항별 수요와 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 2023년 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활주로 이용률은 0.8%에 불과해 무안, 사천, 원주, 포항경주공항 등 이용률 1% 안팎을 기록한 주요 지방 공항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급 좌석 수는 2024년 기준 19만 1344석으로 15개 공항 중 11위, 여객수는 16만 1620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400명, 운항 편수는 도착과 출발을 합쳐 하루 6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군산공항을 화물 위주 공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지난해 기준 화물 처리량은 759t으로 15개 공항 중 10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왔다. 2021년 4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3억 원. 지난해 5억원 등 매년 수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다. 도비지원 규모만 이정도이고 매칭비율이 50대 50임을 감안하면, 그액수는 2배로 늘어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군산공항의 장기적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항의 공공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의 성공 사례는 군산공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과거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흑자로 전환한 공항이다. 청주공항의 흑자 전환 비결은 다변화된 노선 운영과 지역 특화 전략에 있다. 국내선뿐 아니라 동남아와 일본 등 국제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근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공항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이용객과 화물 물동량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군산공항도 청주공항의 사례처럼 항공편 증대와 국제선 유치, 화물 운송 확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유치와 노선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청주공항 사례를 참고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생계급여 인상 등 맞춤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해 기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를 돕기 위해 소득 기준을 85%까지 완화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7만 27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42% 상승으로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1287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1억3000만 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위기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금액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30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실적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말 93억원이 넘는 기부금액이 모여 전년 84억원에서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특히 수도권 기부자들의 주요 기부지역은 전남 23.1%, 경북 11.4%, 강원 11.3%, 전북 11.2% 순으로 전북 출향민들의 고향사랑의 마음이 타 지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40%)에 이어 2024년(49%)에도 연말 기부 집중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부분도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4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제도의 더욱 다양하고 상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논의에서는 ‘전북사랑 TF’를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기부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논의됐다. ‘전북사랑 TF’는 2023년 11월 출범해 전북을 사랑하는 출향민 및 타 지역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TF 범위를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부제와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전북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기부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가 답례품을 수령한 후,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 상품 사진이나 후기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천연꿀, 오미자청 등 추가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총 40명의 참여자가 추가 선물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는 체험형 및 관광형 답례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답례품 선호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기부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려한 신규 답례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3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답례품도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는 지역경제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복리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부금을 통해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예술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출향민 간의 유대감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 대한 고향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북사랑 TF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장해 전북의 지역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원광대학교가 호남권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와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문제 해결형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2022년부터 3년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재창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공모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모 대응 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펼쳤다. 원광대는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한 호남권 창업 협의체 18개 기관과의 MOU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연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재창업자의 사업화, 투자 유치(IR), 교육 및 멘토링 등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비는 창업진흥원의 사업비 공고에 따라 확정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선정은 전북의 재창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창업자들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이어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2월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도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FOMC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및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나, 2월 1∼2일이 토·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025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간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 접수비,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 가능하며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전용 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진로 컨설팅도 제공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이 추가 지급돼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사업에서는 참여자의 17.5%에 해당하는 350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지원자의 83.4%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전북 도내 거주 1년 이상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8일 17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3월 말 문자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활력수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 사흘동안 전북에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농업·축산 시설과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29일 간 도내 동부지역, 산간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임실 42.5cm, 진안 37.2cm, 장수 28.8cm, 전주 25.8cm, 완주 20.4cm의 눈이 쌓이는 등 도내에 8.9cm~42.5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쌓이면서 농축산 시설 3.37ha와 가축 7500여 마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집계가 계속될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시설 피해 면적은 진안 1.7㏊, 장수 0.66㏊, 임실 0.41㏊, 완주 0.27㏊, 무주 0.2ha, 남원 0.13ha 등이다. 피해 시설 유형별로는 시설하우스 2.2㏊(39동), 축사 0.71ha(15동), 인삼 시설 0.22㏊, 농산물 선별장 0.08ha 등이다. 축사 15동이 무너지면서 오리 7500마리와 젖소 6마리 등 총 7506마리의 피해도 발생했다. 진안에서는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면서 블루베리 0.1ha가 피해를 입었다.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눈이 그친 후 제설과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집계가 계속되면서 폭설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빠른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염 의원은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이 조례안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인도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 혜택과 생활편의 제공 행정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3년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남자 3만 7135명, 여자 3만 6667명 등 모두 7만 3802명이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외국인의 자립과 적응, 편익 향상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연휴에 각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으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7건 발생했고, 이중 7건이 전북에서 발생했다. HPAI는 매년 2∼3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차량과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 도내 거점소독시설 3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인근에 축산 차량 통제초소를 47곳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귀성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데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다. 도내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수칙도 알려 가축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빈틈없는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법 취지 등 들어 검찰 보완수사 인정 안해…기소 수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북 완주∼전주, 완주∼진안 등 전북지역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14개 핵심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받게 된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 상반기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 사업이다. 이는 전주 외곽 순환망 51.7㎞ 중 미개설 구간인 4.1㎞(사업비 1천804억원)를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끝나면 전주 도심의 교통 혼잡이 일부분 해소되고 인접 시·군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도내 동부권의 관문 역할인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에 698억원을 들여 구불구불한 기형적 구조, 급경사를 바로 잡는다. 김제 백구∼공덕, 공덕∼군산 대야 구간은 기존 편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집중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을사년 긴 설 연휴가 시작됐다. 고향을 찾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전북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야깃거리가 차례상 앞에서 오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국가적 혼란을 증폭시키며 조기 대통령 선거와 더내년 지방선거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만들었다. 이와 맞물려 전북 지역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 역시 민심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 발전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현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수십 년간 낙후와 침체의 늪을 반복해 온 전북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며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월 말 예정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전북의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넘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제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는 수십 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순으로 예상되는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방소멸 위기의 현실 속에서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대형 지역 사업들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를 되살릴 해법을 모색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들이 가족들의 대화 속에 오르내릴 이번 설 연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변화의 갈림길에 선 지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대표 이재호)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범도민 대책기구를 설립해 도민 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부단체장 산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탄핵정국으로 인해 완주·전주통합은 뒷전으로 밀린상황속, 우리는 통합을 한걸음도 지체할수 없다"며 "통합은 전북자치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장차대한 현안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통합을 당론으로 정하고 완주 등에 지역구를 둔 안호영 국회의원을 통합에 적극 나서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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