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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회복 위해 상반기 63.5% 재정 신속 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내 예산의 60%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21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비롯해 실국별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1.7%로 하향 전망하고 전북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 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노력이 시급하다. 도는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실국 및 시군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며 상반기까지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계 통계목을 집중 관리해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한다. 최 부지사는 “현 경제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지역 경제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각 실국은 효율적으로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21 17:07

전북, 지역 성장 동력으로 K-문화 산업 확대...3992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이 계속 사업에 그치고 사업들이 특정 지자체에만 편중돼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문화 융성, 관광 경쟁력 강화, 스포츠 활성화, 국가유산 보존 등 4개 분야에 3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대표도서관(총사업비 600억 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328억 원), 전주 시청자미디어센터(295억 원) 등 전주지역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이 포함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 개발 등이 추진되며,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계획됐다. 도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신규사업 발굴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데 그친 계획이 많아, 완주, 무주, 장수 등 소규모 시군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 중심의 사업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전주를 넘어 도 전체의 문화·관광 발전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21 16:45

돌아온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 우선주의 2.0' 선포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작년 11월 대선 후 '취임 첫날'에 하겠다고 예고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10∼25%의 관세 등 관세 부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화석에너지원 활용 확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이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리며,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방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순차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자신이 작년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나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고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개신교 신앙과 연결되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사는 주로 국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언급했을 뿐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의 적자로 평가받는 JD밴스 부통령도 이날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특히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처럼 한번 대통령을 지냈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22대 대통령을 거쳐 1893년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 이후 132년만이다. 연방 상·하원 역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성향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는 대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자제 기조 천명과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으로 구체화한 '미국 우선주의'는 '충성파'로 채워진 각료 및 참모진에 의해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국제 현안과 관련한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애초에는 전통대로 의사당 밖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추위로 인해 실내 행사로 변경됐다. 실내 취임식이 열린 로툰다에는 약 800석 정도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Emancipation Hall)에 1천800석 정도의 자리가 별도로 준비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3㎞ 정도 떨어진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 후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연방 의회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1·6 사태(2021년)로 처벌받은 인사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연합
2025.01.21 10:43

경찰, 서부지법 난동 66명 구속, 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를 습격하거나 헌법재판소 인근서 난동을 일으킨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체포된 90명 중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했다. 10대와 70대도 있었으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3명의 유튜버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했고, 이 중 5명은 오전에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현행범체포한 90명 이외에도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20 20:44

최 권한대행 "이제 시간과의 싸움…정책 신속 집행에 매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 핵심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30조4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분야별 민생 현안이나 집행 애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몇 차례 더 개최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 준비 상황과 설 명절 대책, 소상공인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행 역할을 하면서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회를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 덕분에 기재부가 1인 3역·4역을 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로봇팔 사례를 언급하면서 "로봇팔을 유지하려면 공학적으로 힘이 강해야 한다"며 "누가 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힘이 유지돼야 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의 중심을 잡는 힘은 결국 직원의 역량과 노력에서 나온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요구해 온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이유로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1.20 17:26

지역소멸 직격타… 위기의 전북 농공단지

전북지역내 농공단지가 지역소멸 위기의 중심에서 침체를 겪고 있다. 낙후된 기반시설과 제한적인 기업 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도내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0개 농공단지에는 약 104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지만,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28개에 달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 인프라 부족도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후된 도로와 부족한 폐수 처리 시설 등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 역시 농공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이 농산물 가공업이나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대 산업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물류비와 폐수 배출 처리비를 지원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44곳 267개 기업이 대상이며 농공단지가 없는 전주시, 완주군은 제외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도는 스마트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농공단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공단지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로 농산물 가공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을 현대화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공단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는 "농공단지가 지역 특화산업과 연결돼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체 농공단지 472개 중 83%가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만큼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재구성된다면 청장년층과 건실한 기업들의 유입으로 소멸 위기의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는 "농공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스마트 농공단지 전환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농공단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20 16:52

저출생 위기 청신호?… 전북, 12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

지난해 전북지역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위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단순 일시적인 증가일지, 아니면 지속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6897명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출생아수 증가는 도내 9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2023년 43명에서 2024년 62명으로 19명(44.1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완주군이 411명에서 548명으로 137명(33.33%), 순창군 79명에서 98명으로 19명(24.05%), 고창군 32명(23.36%), 부안군 23명(17.69%), 남원시 22명(8.66%), 익산시 57명(6.18%), 정읍시 19명(5.64%), 군산시 17명(1.73%)으로 출생아 수가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출생률 반등이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 증가라는 전국적 추세와 함께, 도와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 진단비 지원 및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무주군의 경우 임산부 건강 지원사업, 출생아 첫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확대 등 특화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출생아 수 반등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1.20 16:46

최 대행, 서부지법 사태 "법치주의 정면훼손…경찰 엄정수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을 찾았다. 천 처장은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관해 묻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1.19 17:36

서울서부지법 난동습격사건에 정치권 공방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 서부지법 난동습격사태가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야권은 일제히 난동의 근본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의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월담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 후 곧 석방 될 것이라고 문자를 남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문자가 사실상 이번 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날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가담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주의의 재건은 어렵다”면서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의 재건이라든지 실질적인 가치 구현은 앞으로 영영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번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이번 사태와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와 다르게 훨씬 폭력적으로 대응해 벌어진 일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1.19 17:34

대통령실, 윤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사법부 공정성 우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새벽 5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조치 자체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1.19 17:34

기둥 세우고 설계 끝냈다…김관영 지사"특별자치도 변화 속도 낼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도민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김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둥과 주춧돌을 세우고, 여기에 구체적인 설계를 더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며 "전북특별법이 28개 조문에서 131개 조문으로 확대됐고, 이를 바탕으로 75개의 사업화 과제가 실행 계획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농생명산업에서는 7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문화관광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4개 지역을 문화산업 진흥지구로 조성하며, 무주와 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도전의 장으로 나아가겠다"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시니어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디지털금융도시 전주와 수소경제도시 완주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밀접형 특례로 민생과 직결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2040년까지 1531개의 기업을 유치해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전북을 바꾸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19 17:3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도전의 결실과 미래의 청사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 18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전북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추진에 집중하며 빠르게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7일 출범 1주년 브리핑을 통해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비전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지구·특구 조성은 전북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K-문화 산업, 고령친화산업, 첨단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각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각 산업의 핵심 육성을 위한 인력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 지역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 괄목할 만한 성과로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 꼽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78개 기업이 입주하고 1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서의 비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도는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 발전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7개 선도지구를 선정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4개 지역에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조성하고 무주와 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됐다. 순창은 산림복지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도 도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재생에너지와 바이오융복합, 수소이차전지, AI 금융산업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융합 분야는 전북의 특화된 자원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실제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법의 특례가 제대로 실행될 경우 2040년까지 1531개 기업 유치, 53조7000억 원의 투자,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추세보다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로, 전북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19 17:34

2036 올림픽 유치 가속도…전북자치도, 자문회의 통해 전략 최적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최종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주교대와 전북대 등 도내 체육학과 교수진 1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 계획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초 진행된 현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평가와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유치 논리 강화, 예상 질의 응답 준비, 계획 내실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한 교수진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 주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유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도민의 역량 결집과 유치 의지 강화가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도는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수집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월 말 예정된 대한체육회의 최종 평가와 투표에 대비해 유치 전략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자문회의에 담긴 열기를 통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림픽 향후 일정으로는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채택과 이사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2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국내 후보지가 결정된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19 17:34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전북자치도, 1500억 원 긴급 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 지원은 자금 부족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 45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억 원 △첫걸음 기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100억 원 등 신규 보증 지원 △대환자금 및 상환 유예 350억 원을 포함한 총 7건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북신보는 보증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자금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저리 융자에 필요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전북신보는 지난해 1조 원의 보증 공급을 넘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000억 원의 보증 공급 목표를 세우고, 경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보듬자금 특례보증’은 135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19 17:33

전북특별자치도 첫돌...100년 비전 실현과 5대 미래산업 시동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7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도내 시·군 단체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등 1600여 명이 참석해 특별자치도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전북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지난달 27일 131개 조문으로 확대된 전북특별법이 시행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도 이어가고 있다”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북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전북의 역사와 발전상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도가 육성 중인 5대 핵심산업(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을 소개하며, 전북의 발전 전략과 방향성을 도민들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축제 분위기를 더한 문화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전북을 주제로 한 부채춤 축하공연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행사의 마지막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화합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며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지난 성과를 복기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전북의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1.19 17:33

비상계엄 47일만에 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연합
2025.01.19 07:32

구속심사 받은 尹, 서울구치소 도착…다시 '불면의 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기실 안에 있는 TV를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대기실에는 TV와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나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일반
연합
2025.01.18 21:50

'내란 혐의' 尹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정치일반
연합
2025.01.18 15:23

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심사 출석키로…"명예회복 위해 결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불법·무효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출석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체포영장보다 혐의사실이 더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발부되는 만큼 그간 주장해온 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을 피력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을 처음 맡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는 점,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출석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에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져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연합
2025.01.18 13:00

전북지역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시작된다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이사장 선거)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그러나 도내에서 선거를 치르는 마을금고 50여 곳 중 20여 곳은 여전히 대의원 투표로 진행돼, 문제가 많았던 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이사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21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24년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으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록기간은 2월 17일까지이다. 다만, 입후보예정자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등록일 전날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사장 선거 출마 자격은 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연임은 두 차례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에서 선거를 치르는 마을금고는 모두 51곳이다. 금고별로 직접선거와 대의원선거로 구분해 치르는데, 직접 28곳, 대의원 23곳이다. 직접과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수는 19만1496명이다. 도내 지역별로는 전주시 완산구 6곳, 전주시 덕진구 5곳, 군산 3곳, 익산 7곳, 정읍 7곳, 남원 5곳, 김제 4곳, 완주 2곳, 진안 2곳, 무주2곳, 장수 3곳, 순창 2곳, 고창 1곳, 부안 2곳이다. 임실은 선거를 치르는 마을금고가 없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개표소를 14곳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 전체와 익산 5곳, 정읍 2곳, 남원 3곳, 진안, 장수, 순창에서만 회원 직접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는 선거일 20일 전인 2월 13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월18~19일 후보 등록기간, 2월20일~3월4일 선거운동기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금고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절차사무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