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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밤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간 조율 중으로, 회담은 다음달 20일 이후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반도체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및 해운 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운 재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국내 경기와 관련해 국민의 삶을 확실히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의 시계가 빨리 돌아야 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활력을 찾아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전략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5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6일 후임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리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등 정 총리 사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분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 부처는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등 참모진 개편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47재보궐 선거 이후 사의를 밝혀온 최재성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고, 후임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IMF 당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관련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다만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지적하며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취약저소득층 지원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상 연결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며 환영했으며, 오 시장은 소감과 함께 방역체계 및 공시가격 결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7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의 청산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반드시 도전과제들을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일(7일)부터 경제계와의 소통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 주도의 행사를 지양하고 경제단체를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방식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초청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2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당당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업 소통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 순서로 이 정책실장은 7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최태원김기문 회장을 면담하고,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소통한다.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도 배석한다. 이번 경제계와의 소통에서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규제 완화 방안 등 경제계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유럽이 봉쇄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돼 걱정이 크다며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선거 방역을 위해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또 백신 수급에 대해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함녀서 수급 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며 1차 접종만으로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지표가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등의 흐름이 만들어져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국민들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포용적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대법원에서 천대엽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에 따라 다음 주 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자료를 통해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종 초기에는 안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찾아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 게 최우선이며, 그래야 자녀들도 힘이 나고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도우며 방역을 잘해왔다. 백신 수급과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불평등양극화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이 우선돼 왔던 것을 들면서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RE100(Renewable Energy 100%)과 탄소중립 선언,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 지역 청년장애인 교육사업, 산업환경 안전 등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설명했다. 더불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 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이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다. 한국판 뉴딜은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 개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 민관 합동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 조기 완판(완전판매)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딜 기업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며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29일부터 15개 금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로 복귀한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기표 신임 비서관은 경기 부천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40회)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쳤다. 김 비서관은 변호사 개업 후 2015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2016년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해, 이번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형일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경제분석과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김정원 신임 비서관은 서울 동북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고,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간의 금융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 2월 80만명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를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강력한 투기 근절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개혁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들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셋값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이번 인사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이같은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으로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했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셋값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이번 인사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이같은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으로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만 반려했다. 김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경제수석, 기재부 1차관 등의 요직을 지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왼쪽), 이호승 경제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인사혁신처장에 전북출신 김우호(58고창)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과기부 1차관에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2차관에 조경식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또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임했다며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활력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내정자는 전주고-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미 위스콘신대 및 서울시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인사행정 전문가이다. 강 대변인은 김우호 내정자는 공무원 채용경로 다양화 등 인사정책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업무추진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 적극행정 활성화 등의 당면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국내 독자개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하며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1단부 최종 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 드디어 오는 10월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600800㎞ 상공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로, 이날 추력 75t급 액체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한 1단부의 마지막 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길을 찾고, 환경과 국토를 관리하는 시대라며 앞으로도 6G 시대를 열어갈 통신위성 시범망,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시스템 구축으로 인공위성 기술력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이스 엑스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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