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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전북출신 전효관(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또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46)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5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전효관 문화비서관은 전주고-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과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청년허브센터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등을 지낸 문화예술 행정 전문가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에 나섰으며, 청소년 교육 및 진로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설립 초기부터 참여했다. 현재 아시아문화원 비상임이사 및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중이며, 2019년 6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졌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네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협력은 동북아 안정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을 소개하며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교류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 3개 지역을 경제생활문화행정공동체로 묶는 전략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인구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현재 보다 2배가 늘어난 49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들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교통환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역에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및 행정공동체 조성 방안 등을 보고받은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로 이동해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을 청취했다. 이후 부산신항으로 자리를 옮긴 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보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전체 가격 소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벤처 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며 질 면에서도 ICT, 바이오, 의료 등의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라며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벤처창업가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것을 들며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박수를 보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사전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며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며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할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으며,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출근 후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이어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리라 본다며 지속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의 빠른 착근이 시급하다. 특히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과감한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아주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혁신 조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조기 생산에 나선 전북 군산 소재의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위기 속에서 싹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제품 확보와 해외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고 부연했다. LDS 주사기는 약물 투여 후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된 주사기로, 코로나19 백신 1병당 5회분까지 주사할 수 있는 일반주사기와 달리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LDS 기술이 적용된 풍림파마텍의 주사기는 이달 1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LDS 주사기와 관련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1병당 1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두원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 업체 모두 많은 나라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LDS 주사기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중기부 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은 후 업체들로부터 LDS 주사기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 등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등 정부 관계자, 국내 LDS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인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및 두원메디텍의 경영진,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효율화를 지원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풍림파마텍의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Low Dead Space) 백신주사기 생산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 정부의 지원이 일궈낸 합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8일 군산 풍림파마텍 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혁신 성과 뒤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상생 협력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풍림파마텍은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던 업체였으나,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의료기기 국산화에 성공한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LDS 주사기 개발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던 풍림파마텍은 정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비용의 30%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풍림파마텍의 혁신기술을 알아 본 삼성전자와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양산까지 1년 걸릴 기간이 불과 1개월로 단축됐다. 현재 풍림파마텍은 스마트공장 체계를 구축해 월 1000만 개 이상의 대량생산 체계를 갖췄으며, 공장이 증축되는 3월부터는 최대 월 3000만 개의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는 성능과 안전 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요구 기준인 25㎕(마이크로리터)보다 훨씬 적은 4㎕ 이하로 백신 잔류량을 줄였고, 해외의 까다로운 안전성능까지 충족해 화이자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20여 국가에서 2억6000만 개 이상의 공급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사용 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달 1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미국 FDA 승인 이전에 미국 제약업체의 성능테스트 통과 및 국내 기술특허 출원 등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과 EU에서의 국제특허 출원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풍림파마텍은 국민들을 위해 12만7000개의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주사기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에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풍림파마텍 외에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등이 LDS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에 필요한 LDS 주사기 공급업체다. 신아양행은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LDS 주사기를 개발해 미국 FDA 인증과 유럽 CE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25년간 연 평균 2000만 개의 LDS 백신주사기를 수출했다. 두원메디텍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LDS 백신주사기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장, 현재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대규모 공급요청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며 위로했다.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인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폰으로 시청했다. 영상에는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고인의 육성이 담겼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남긴 하얀 손수건과 저서 1권을 선물했다. 백원담 교수는 아버님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열차가 만들어지면 하얀 손수건을 쥐고 고향인 황해도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님의 모든 자산이 담긴 마지막 책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이 마련된 것을 들며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건설교통 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변 장관은 첫 번째 전략으로 인재와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광역권을 육성하겠다며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권 내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 광역시 다섯 곳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광역권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학교 내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더욱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혁신거점에 교육문화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변 장관은 기존 혁신거점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혁신도시에 비즈파크를 조성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을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해 그린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광역철도를 지방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유연화하고,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선 비수도권은 매년 약 45만 명의 귀농귀촌 인구는 생활여건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북 남원시와 무주군, 경남 거창군이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더불어 변 장관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지역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교차 보전하는 결합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면서 고용회복에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통계에서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심각함을 들면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 민간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 고용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고도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악화된 고용상황과 관련해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차근차근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남방 신북방으로 표현되는 외교다변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면서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외교적 위상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황희 장관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강국으로의 구체적 위상은 높아졌다며 문화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칠승 장관에게는 지금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이 강력하게 부각된 적이 없다. 코로나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중기부가 1차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2벤처붐이 이는 등 벤처투자성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제2벤처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의 우수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상승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런 평가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징표다.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이자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수한 지표가 하루하루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 구축,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활성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열 번째 현장행보이자,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현장 행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발전량 규모는 8.2GW 상당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 상당(민간투자 47조6000억, 정부 투자 9000억)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면서 전기를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 통화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들며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면서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얀마와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 차질없이 백신의 수송보관유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철저히 해달라며 전 과정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 참관 후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은 공항 도착 후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로 운반되며, 이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로 옮겨진다. 이날 모의훈련은 백신의 공항 도착-물류창고 이동-물류창고 입고보관출고-접종기관 운송 등 4단계로 나뉘어 실시됐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후 미국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백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수송 중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을 미리 만들고, 수송 담당자들이 충분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이 들어오면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몰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에서 이뤄냈듯이 접종에서도 보여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신 접종을 총괄 지휘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수송지원본부장인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등이 자리했다.
전북 김제의 약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내는 설 명절 선물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설 명절을 맞아 문 대통령 내외는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 등 1만 5000여 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 설 선물은 전북 김제 약과를 비롯해 경북의 안동소주(또는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유과 등 지역 특산물 세트로 구성된다.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의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와 애국지사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비상한 각오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 있다며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낸 것을 도전의 성공 사례로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극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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