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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오전 9시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1시간 30분 동안 한반도 안보상황을 점검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 배경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민심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문 대통령도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말한 것이라면서 어제(22일) 수석보좌관 회의 메시지는 강력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담아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말대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구조와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 관리,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진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4.1%로, 리얼미터 집계 기준 역대 최저 지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종로 보건소에 도착, 체온측정 및 신분 확인과 예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AZ 백신을 접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매뉴얼에 따라 30분간 대기한 후 청와대로 복귀, 오전 9시 40분부터 1시간 30분간 청와대 참모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잘 놔서 전혀 아프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 복귀를 앞당기려면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접종 후 대통령은 편안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행되며, 1953년생인 문 대통령은 만 68세, 1954년생인 김 여사는 만 66세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이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면역 형성에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6월 출국 예정이므로 그에 2주 앞선 5월 중순을 전후해 2차 접종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종로 보건소에 도착, 체온측정 및 신분 확인과 예진 후 AZ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날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행되며, 1953년생인 문 대통령은 만 68세, 1954년생인 김 여사는 만 66세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공무 출장 등 필수목적 출국 시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다. 청와대는 질병청은 종로구 보건소를 G7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 기관으로 지정했다며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 전담병원(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보다는 다른 대표단 구성원들과 함께 접종을 희망해 종로구 보건소를 택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면으로 부딪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부를 축적하는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을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추세를 이어가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와 관련해선 수출과 투자가 늘어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며 그에 따라 저와 제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의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9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2차로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 조사에서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으로,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긴 했으나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했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현재 이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5000만 원 미만의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사례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특수본에 관련 사안을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평가하면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포괄적 전략동맹, 책임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방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련해선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향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8일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년만에 개최되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청와대 예방 전인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및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에 참석한다. 더불어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각각 별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하고, 감독과 감시 등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에 대해 LH 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지난해 이행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과제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정부가 2018년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33개 추진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 참여예산제도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등 16개이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권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오는 7월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법과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지연되는 상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자치분권위는 아울러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완료했고, 나머지 32개 과제는 내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달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 접종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며 문 대통령 내외의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접종키로 한 이달 23일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시에는 G7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일부 순방 필수인력도 함께 접종을 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했다면서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지표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하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의 사의에 여야 모두 민심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뉘앙스는 조금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인정할 때가지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변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하며,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김준호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와 관련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어제(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이며, 수사결과가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2차 조사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일전에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10일 문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또 다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번째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단에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가 가능하도록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고,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사무를 추가로 지방에 넘기고 지방의회에는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특히 전 장관은 재정재정과 관련해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발행, 지역일자리 10만 개 창출 등 지역의 소비고용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연말에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에서 올해 안에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전 장관은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공공, 금융, 특허, 산업기술 등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된 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의 3중 심사체계가 구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완비해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본격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행안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법무부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수용에 이어 곧바로 민정수석의 교체를 발표한 것은 그동안 지속된 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임 김 수석은 광주 전남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9회)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로 서울지방노동위 공익위원,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법무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스케줄을 정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필수적인 공무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방침을 사전에 밝힌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장소를 공개하고 접종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투명하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힌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에 접수됐으며,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청사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총장 후보로는 전북출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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