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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해상풍력 추진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안에 위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현재 3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번 부안 방문은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그린 뉴딜 현장 행보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60MW 규모의 국내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이다. 오는 2028년까지 석탄발전 2.5기 용량으로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2.46G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역 및 수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주도해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 투자, 배후 부두전용 선박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다면서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부안고창 주민대표 2명과 한국해상풍력, 한전, 전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 서남권 주민참여형 대규모 해상풍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주민대표와 사업자, 정부, 지자체, 국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허용 등에 노력하고 지자체와 사업자는 해상풍력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그 자체로 상생단지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해상풍력 발전방안 보고를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과 어업 활동 허용, 바다목장 실증 등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하는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8MW급 대용량 풍력터빈 개발, 배후항만과 실증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전북에 올 때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에 감탄하는데 이렇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더욱 새롭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걸음을 전북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린 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많지만,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병,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전북의 상생정신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같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 차원의 긴급지원금과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넉넉한 상생의 정신에 이어,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세 번째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가 새만금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도 그린 뉴딜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석탄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린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도약의 길입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대전환을 이끌 분야입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해상풍력은 전체 풍력발전 중 4.5%에 불과하지만, 신규 설비는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의 두 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상풍력을 확대하면서, 2030년이면 지금의 세 배에 달하는 177기가와트(GW)까지 해상풍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설비이용률도 높습니다.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입니다. 풍력 블레이드에는 탄소섬유가 사용되어 미래 신소재 탄소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후 부두, 전용 선박을 비롯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해상풍력 시설의 하부구조물에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그 자체로 상생단지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17 17:01

문재인 대통령 첫 그린뉴딜 현장행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한국판 뉴딜로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가 전북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임기 중 8번째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횟수다. 이번 방문은 특히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전북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또한 재생에너지산업의 대표주자인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실제 정부는 2030년에 들어서면 한국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를 찾아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업무협약행사에 참석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고창과 부안군 해상에 설치된 60MW 실증단지에서 2.4GW규모의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공동위원장 2명 등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고창과 부안일대 해상에는 400MW 규모의 시범단지가 오는 2022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단지가 완공되면 앞으로 2028년까지 2.4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해 총 224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연계돼 전북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끄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에는 서남권 해상풍력 외에도 새만금에 태양광 3GW발전단지에 6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현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고창과 부안의 해상풍력산업은 풍력산업의 산실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내에서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 제조, 시험인증 기술을 독자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블레이드 국산화에 성공한 개발자들의 성과에 주목하고 이들의 업적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미래 사회를 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 기계 등 연관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높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전북 서남권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써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전북이 그린뉴딜 중심지로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7.17 16:51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주도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결”

제21대 국회가 16일 오후 2시 개원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47일 만에 문을 연 것이다. 국민의례와 국회의원 선서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로 개원사를 시작했다. 박 의장의 개원사가 끝나자 하늘색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의 입장 시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협치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정책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선 세계 최고의 ICT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을 두고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사회 계약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02년까지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규제혁파와 제도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뒤 9개월 만이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20.07.16 19:02

[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박태랑, [16.07.20 12:11]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기타
2020.07.16 18:55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챙기러 전북 방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기업 운영 상황 점검에 직접 나섰다. 진 장관은 15일 완주군 소재 마을기업 푸드인완주마더쿠키(대표 강정래)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행정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마을기업 제품 판매와 체험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우수 마을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푸드인완주마더쿠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 빵과 쿠키를 구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으로 지난 2010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설립된 법인이다. 지난 2012년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과 2013년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의 지원 속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정래 마더쿠키 대표는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의 모범이 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향후 꾸준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 하나하나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마더쿠키가 지속가능성을 갖춘 자립형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격려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현재 108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만의 특색사업으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과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 장관은 마을기업 방문에 이어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방식 다양화 등 현안을 보고받은 후 고산면 오성교로 이동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했다. 진 장관은 안전관리 초소와 119 시민 수상 구조대 초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CCTV 무선 비상 호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한편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구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군수는 복합행정타운 개발 사업으로 우수 유출량이 크게 늘어나 신봉소하천 정비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만경강과 소양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천경석 기자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20.07.15 17:57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 에너지 등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하면서 (이들)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14 18:56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면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10대 대표사업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에너지 분야는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돼 있어 향후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에 과감한 투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성공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14 18:56

제주·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난항 속 김현미 장관, 양측 중재

김현미 장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문제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양측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 김 장관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 합병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들에게 고용안정성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당사자 간에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승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또 제주항공이 명확한 인수의사를 보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스타항공 노조와 근로자들 또한 제주항공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면운항중단 등을 요구한 제주항공이 거래를 깨기 위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3일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애경제주항공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셧다운(전면운항중단)을 요구하면서 손실이 더욱 커졌다며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이 자력 회생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제주항공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임원진도 계약서에 제주항공이 임금체불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다며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항공 측은 일단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입장발표는 이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달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일 안에 800억~1000억 원의 부채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와 항공업계는 이는 사실상 계약파기를 위한 최후통첩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장관이 제주항공에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를 촉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만일 양측 간 M&A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제주항공에 지원하려고 했던 17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도 취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 장관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M&A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이런 문제들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금융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M&A는 군산~제주 노선유지와 16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얽혀있다. 이중 상당수는 전북출신 근로자로 이 문제의 파장은 지역실업문제와도 연관된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7.05 18:00

수소경제도시 전주·완주 방문한 정세균 총리 “힘 실어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전주완주의 수소경제 거점 특화도시 도약에 공감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날 도내 자치단체장과 현대차 등 기업관계자들에게 수소산업의 활력을 위해 주민수용성을 늘리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북 방문은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정 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찾은 첫번째 현장행보로 향후 수소상용차 시장에 거는 정부의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는 시그널로 읽힌다. 실제 정 총리는 이날 현대수소상용차 충전소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을 6개 월 앞당겼다며수소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수소버스 시승식 도중 그는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상용차가 스위스 등 유럽등지로 수출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주공장서 생산된 수소상용차는 스위스 수소에너지 기업 H2Energy와 오는 2025년까지 수소트럭 1600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자 정 총리는 제2, 제3의 스위스를 찾아야한다. 수소차 판로를 확보해야 생산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주공장 수소상용차 생산시설을 둘러본 정 총리의 기대는 더욱 커진 모습이었다. 수소상용차 생산라인을 시찰한 정 총리는 방명록에 국민 모두의 여망인 수소경제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돼 달라고 적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북은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생산기지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며 범 정부차원의 다각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현대상용차 공장이 조기에 수소차량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고용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총리의 현장 시찰도중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강력 건의했다. 현대차 방문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말 산업은 축산과 스포츠가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며 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리의 전북 방문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이른바 수소산업 관련 3개 부처 차관정책실장 등이 대동했다. 도내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송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공영운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기현 일진복합소재 대표, 심대보 대진정공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김윤정 기자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20.07.05 18:00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안보실장 서훈, 통일부 장관 이인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실장에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고, 후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78)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74)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르면 오는 6일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외교안보인사들은 대북 전문가들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서울고-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동국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서 내정자는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인사발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문태고-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특사로도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4선 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충주고-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언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을 역임한 정치권 86그룹의 맏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의용 신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종석 신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서울 용문고-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외교(UAE 특임)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는) 재선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03 17:07

정세균 국무총리, 3일 전북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전북을 방문한다. 진안출신인 정 총리의 전북 방문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전북 출신인만큼 이번 방문에서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가장 먼저 오전 11시께 장수를 방문해 도내 승마산업 전진기지인 경주마 훈련시설 개장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지역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내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은 현대차 전주공장 시찰이다. 이 자리에서는 위기에 빠진 전북상용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정 총리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서울 숭례문광장에 도착, 8시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을 응원한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7.02 20:39

권익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장 김창룡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엔 한상혁(59) 현 위원장을, 경찰청장엔 김창룡(56)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한상혁 후보자와 김창룡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은 재선(1820대) 의원으로, 부산 데레사여고-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치과 의사이자 변호사(사시 38회)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법조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강한 개혁 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전 신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지난해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됐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이 결정됐다. 대전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한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력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전문성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부산 가야고-경찰대(4기)를 졸업했으며,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6.26 15:35

문 대통령,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6.26 15:32

문대통령 "위국헌신 군인본분"…애국영웅들 일일이 호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영웅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인용하며 추념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데 추념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625 참전 영웅 중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낸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과 기병대 대장으로 활동한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을 거명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돌 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강원도 양구 전투에 서 전사한 임춘수 소령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했다. 임 소령의 딸인 임욱자 씨가 추념식에서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일어나 임씨에게 인사하고 자리까지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간호장교 3명도 소개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 출신으로 참전한 이현원 중위, 625 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한 '독립군의 딸' 고(故) 오금손 대위, 역시 간호장교로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고 김필달 대령을 차례로 언급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약한 영웅들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맞서다 순직한 고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 고 피재호 성주군청 사무관을 거론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관과 함께 대구로 향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75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후 간호장교였던 고 김필달 대령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전사자이자 작년 5월 유해가 발굴된 남궁선 이등중사의 묘역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중 간호장교 묘역을 찾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625 참전은 물론 코로나19 극복 현장에서 헌신하는 강호장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간호장교 선배'의 묘역에 동행한 이혜민 소위에게 "이번에 간호장교들, 특히 새로 임관한 신임 장교들이 대구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다"며 안부를 물었다. 문 대통령은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굴된 과정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적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이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쪽 지역만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발굴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분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20.06.06 17:32

문재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것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질본의 연구기능을 복지부에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6.05 17:06

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평산마을로’…사저부지 매입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 마을에서 지내기로 하고 최근 새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호처가 현재의 양산 매곡동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입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2630.5㎡(795.6평) 규모의 대지다.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 원이며, 매입비는 문 대통령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새 사저 건물 규모를 현재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111.15평)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건물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가 서울보다 크다. 대지면적 중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새 사저는 현재의 매곡동 사저보다 면적이 줄었으며 전직 대통령들 사저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은 새 사저보다 매곡동 자택이 약간 더 높을 것이라며 매곡동 자택을 처분하면 새 사저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6.05 17:02

전북출신 춘추관장 4명 배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북출신들은 청와대의 대 언론 소통 창구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 한 축이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지난 31일 군산 출신 김재준(49)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춘추관장에 임명되면서 4명의 전북출신이 춘추관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춘추관은 기자실과 대통령 기자회견장 등으로 구성된 청와대 내 프레스센터로, 춘추관장은 국내외 브리핑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전략을 기획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첫 번째는 김대곤(72전주)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춘추관장을 맡았다.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뉴스플러스부 부장과 심의실 심의위원 등을 지냈던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입성해 국내언론1비서관 등을 거쳤다. 청와대를 나온 후에는 전북도 정무부지사(2002년)와 고건 총리 시절 비서실장(2003년) 등을 역임했다. 그 뒤를 김기만(66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이었다. 전주고-성균관대를 졸업한 김 사장 역시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청와대 해외언론 담당비서관을 거쳐 춘추관장을 지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과 2006년 초대 게임물등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언론특보로도 활동했다. 세 번째는 유민영(53남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다. 김근태 전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홍보팀 부장과 인수위원회 공보팀 비서로 활동한 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실과 대변인실 행정관을 지냈다. 그리고 2007년에 춘추관장에 승진 임명됐다. 정권이 바뀐 후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업체인 에이케이스 수석 컨설턴트와 대표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와 1년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전주 동암고-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중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신임 김재준 관장은 대학(전북대) 졸업 후 15년여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면서 연을 맺었다. 정부 출범 후엔 직전까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6.04 19:42

정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천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다시 천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바이오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일반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연구분야에 특화된 의사과학자로 육성한다. 경제정책방향 문건에 따르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해 공공 의료인력 확충이 담겨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백신개발 등 의료연구 분야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바이오 인재 양성 계획을 밝히며,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가 마련된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 최적지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불발로 끝났고, 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의 첫 단추를 남원에서 꿰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이다.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당정청이 합의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서남대 의대 폐교문제 후속대책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당론으로 남원공공의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공공의대(4년제)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부지로 선정했고, 남원시는 도시계획 용역을 지난해 1년 간 추진했다. 정부 역시 남원 설립을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미 남원은 공공의대 부지와 규모 등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다른 지역이 공공의대 후보지로 거론되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남원 공공의대는 국내최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과학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바이오 융복합 연구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6.02 19:41

청와대 춘추관장 군산출신 김재준, 의전비서관 탁현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춘추관장에 전북출신 김재준(49군산)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하고,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49) 춘추관장을,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5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54)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재준 춘추관장은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때 후보 수행팀장으로 일했다.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돼 지난 4년간 국회 교육위 등에서 활동했다. 고교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등도 지냈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성공회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했고 정부 출범 후 대규모 기념식과 회의 등의 기획을 맡았다.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대변인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춘추관장으로 일했다.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 변호사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경희대 무역학과를 나왔으며, 고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관, 민주당 경제국장 및 충남도당 사무처장을 지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몸담아 왔다.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한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실과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번에 승진 발탁됐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6.01 13:42

[창간 70주년] 문재인 대통령 "한국 현대사 산증인, 대표 지역언론으로 발전하길"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과 함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기록하고, 전쟁 이후 희망을 전해 온 전북일보는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0년 제호 변경, 정간, 통합을 비롯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 전북일보를 지켜온 기자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전북일보는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활자 하나하나에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이 수백 년간 가슴에 담아온 대동사상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정신은 전북일보에 실려 이 땅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북일보에 의해 전북의 문화와 역사, 지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묵직한 기획기사로 전국에 소개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 산업혁신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전북 대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일보는 70년의 역사 위에 혁신을 더해, 새로운 70년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드론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를 도입하고 동영상 클립, 카드뉴스, SNS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전북의 오늘을 기록하며,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속에 전북일보가 지역 신문의 미래를 모범적으로 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전북일보가 쌓아온 역량은 우리 언론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북 대표 언론 전북일보가 전북의 힘찬 도약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의제 발굴과 공론의 장 마련에 앞장서고,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