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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장관직을 떠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장관 재임 중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 등용설이나 자치단체장 출마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않은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정치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재는 추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별 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내년 1일 10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한다고 알려졌는데도 후임자 명단으로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 후보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김상조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꼽힐 뿐이다. 당장 김 장관을 위해 청와대에 자리를 마련하기는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이미지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 정서 때문에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장관 본인도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은데다 대중들이 (부동산) 책임론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기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마 문 대통령 집권 말기 민심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정치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 측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해왔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수용자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백신도 마찬가지라며 보안사항 외에는 정부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고, 그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백신은 세계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170만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며 K방역의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 3T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됐다. 국민 참여야말로 진정한 K방역의 성공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 국민들도 걱정이 클 것이라며 방역에는 왕도가 없다. 코로나를 꺾을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한번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라며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비상한 각오로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겠다며 올 한 해를 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코로나 19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북 남원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자로 신임 장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23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관 후보자는 24일자로 임명됐으며, 임기도 이날자부터 시작된다.
강은호 방사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전북 출신 강은호(54) 전 차장을 임명하는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전주 완산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와 미국 듀크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사업관리본부장기반전력사업본부장차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 강 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업무추진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미래 국방기술의 선제적 확보, 방위사업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선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문화재청장은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과 김현모 현 문화재청 차장이 승진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엔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재정행정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언급이다. 간담회에는 박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서민들의 민생도 어렵다면서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빨리, 더 강하게 경제 회복을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점차 회복돼 간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가고,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그 와중에 사회적 통합도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내년 1월에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 때문에 북미남북대화 모두 정체 상태라며 새 행정부 출범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미남북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 신임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 김준구(54) 주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 영동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26회) 출신으로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규모 면에서 세계 다섯 번째이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저력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에서도 발휘됐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라며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으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 혁신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등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 및 감염병, 미세먼지 등의 문제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로드맵 마련과 발전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더욱 가깝고 특별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CEPA 타결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갑작스러운 비에 조코위 대통령과 서로 우산을 받쳐주며 가하루 나무를 심은 기억이 생생하다며 양국은 CEPA라는 우산을 함께 쓰고 상생과 협력의 나무를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행히 우리는 한 발 앞서 준비해 왔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말했다. 경제인들에게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제방역 균형 전략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 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와는 별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법무부장관이 오늘(16일)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해석하지만,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려권이 있는지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반려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사실상 반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뒤에는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게 되면 그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명예로운 퇴로'로 삼아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봉합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작동할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당장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 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 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100만개 제공에 대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로,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물량이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 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이어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해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생활 SOC 설치와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서울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LH사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게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더 늦기 전에 2050)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탄소중립 선언은 지상파 방송 3사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선언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이를 위한 3대 목표를 소개했다. 3대 목표는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소외 계층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을 하겠다며 녹색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 개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도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 탄소중립에서도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각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하며 대담하는 정책 홍보 토크쇼 총리식당을 시작했다.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동시에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이런 방송을 방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에 총리식당이라는 제목의 1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정 총리가 매주 장관 한 명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의 방송이다. 첫 손님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낙점됐다. 정 총리는 강 장관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은 김밥과 떡볶이를 대접한 뒤 외교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친근한 먹방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 당 대표, 장관 등 화려한 정치이력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정 총리의 지지율은 낮게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여권 차기 대선후보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정 총리의 지지율은 2.9%에 그쳤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23.0%)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18.2%)와 비교했을 때 10배가량 차이나는 격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대확산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총리가 이런 TV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걸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업하는 콘셉트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정책 홍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시국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진행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친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하는 바가 완전 다르다며 자칫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 / 김현미 장관 지난 4일 개각 대상자가 된 고창 출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읍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행보는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다. 장관 재임 중 청와대 요직 등용설이나 자치단체장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슈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탓에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다. 김 장관 본인 역시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김 장관의 뜻하지 않은 유임과 관련이 깊다. 사실 김 장관은 지난해 고양시 일산신도시 등 기존 1,2기 신도시만 추진한 뒤 물러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하게 됐으며, 그 이후 대체자 없이 김 장관은 계속해서 유임돼 왔다. 이후 24차례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해서 정부의 가장 아픈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보직에 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노영민 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장관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이미지 때문이다. 당초 여권을 지지했던 3040대 마저 부동산 문제로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김 장관을 청와대 2인자 자리에 낙점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차기 전북지사 출마도 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읍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장관을 둘러싸고 출마설도 돌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이미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자리에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장관직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인 전해철 새 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마련된 광화문의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진 장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비롯해 퇴임준비에 들어간다. 애초 진 장관은 후임자 임기 등을 고려해 자진해서 사퇴 의사를 표했으며. 아예 정계에서도 은퇴한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차기 총리설 등이 흘러나오는 데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 혹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있을 2차 개각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개각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수 부처가 거론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어 다른 전북 출신이 내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민주당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해 온 만큼 내년 봄 이후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남원 출신 권덕철(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거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언론 브리핑 등을 비롯해 국가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이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등 30년여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에 몸담아 온 보건행정 분야 정통 관료다.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간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는 물론 의료기관 내 출입문 통제장치와 음압병실을 비롯한 감염 관리 시설 등 감염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그 때의 결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나섰을 때 정부 측 협상단장을 맡아 파업 철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해 9월부터 보건산업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아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권덕철(60)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0년여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에 몸담아 온 보건행정 분야 정통 관료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거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언론 브리핑 등을 비롯해 국가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이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간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는 물론 의료기관 내 출입문 통제장치와 음압병실을 비롯한 감염 관리 시설 등 감염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그 때의 결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나섰을 때 정부 측 협상단장을 맡아 파업 철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해 9월부터 보건산업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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