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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하고,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된 것도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 대해선 이상기후와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다. 국민들도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해달라며 정부도 설 물가 안정과 수급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 비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완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는 당부를 담아 정의를 뜻하는 초롱꽃 꽃다발을, 한 장관에게는 환경 정책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각각 선물했다. 황 처장에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여 차장은 서울 용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박범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전주지법서울고법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직했다. 지난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전력 등으로 인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을 반대하는 등 등 논란이 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 발표와 관련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며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33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순위가 상승했다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임기 내 세계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공정과 정의를 갖춰야만 자신있게 선진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문제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했고, 그 시작은 집단면역의 첫 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라며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전 국민 무료접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를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한령이 풀릴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정상은 또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11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시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당시 서한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고,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청와대가 26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지적한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한 검찰 기자단 규정 등에 대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에 올린 청원 글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4만3622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보완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정부는 출입증 발급과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면서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사회구조 변화에 맞는 능동적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해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한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 확대 △병상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를 보고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와 관련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학기 등교 수업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서 원격수업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는 좀 더 달라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봄엔 등교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을지 학생, 학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연구 결과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원격수업이 길어져 학습 격차 우려도 있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 우울감 등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학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언급했다. 정 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사회 유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방역 수칙만 지켜진다면 학교는 감염 확산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면 예배 등 종교 활동이 일부 허용돼 자칫 코로나19가 재확산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다수의 종교단체와 신도들은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종교활동이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단과 신도 모두 방역의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한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관련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상을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영업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드리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며 그런 점에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초라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며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글을 올리며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외무고시(1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공무원 출신으로, 미국통으로 불린다. 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종 현 2차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정의용 특보의 후임으로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교 핵심라인이 동시에 교체됐으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라인 정비를 통해 한반도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시 32회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전주대 출신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국내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필요한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백신,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과 접종에서도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부터 우선 대상자들을 상대로 접종을 하고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라며 다음 달이면 우리도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연구자와 개발자, 백신생산 노동자들은 코로나 극복의 새로운 영웅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를 교체하고, 후임에 정의용(74)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53)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민주당 권칠승(55)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으며, 이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박사를 받았다. 재선 의원(서울 양천갑)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 수석은 황 후보자는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경기 화성시병)이다. 정 수석은 권 후보자는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박영선 현 장관은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에 따라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정권이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전북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등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2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공모에는 부안 출신인 김춘진 전 국회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 김성민 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유병만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지원했다. 이들 4명은 지난 19일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청와대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과 김경규 전 청장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닷가인 부안을 지역구로 뒀던 김 전 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으며,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과 수산물유통법,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직불금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단독으로 입법해 제정하는 활약상을 보였었다. 특히 MB정부 때 폐지하려 했던 농촌진흥청 폐지를 막아 낸 장본인으로 농업과 수산업쪽에서 활동한 경력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줄곧 농식품부에서만 근무한 전통 관료다. 차기 사장 구도가 관료 대 정치인으로 짜여지면서 향후 인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외에도 남동동서중부발전 사장 임기는 2월 12일, 서부남부발전은 3월 7일, 석유공사 사장은 3월 21일, 한수원 사장은 4월 4일, 한국전력 사장은 4월 12일 임기가 끝난다. 이들 공기업 가운데서도 전북 출신 인사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그간 문재인 정권에서는 전북 출신으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LX 성기청 상임감사 등이 임명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2021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국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은 다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 정상간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정상간 신뢰와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새해 정국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여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으며, 100명은 화상으로 연결해 질문을 하도록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견에 현장과 화상으로 전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므로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회복 방안, 부동산 대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의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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