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한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및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 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야생 철새 예찰 등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 각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면서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개발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란 단어를 10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불평등 없는 공정 전환 등을 꼽으며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55) 전 주미 보스턴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신임 비서관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대륜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뉴욕 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요인으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일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중은 물론이고 업무 협의 및 대화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식사 때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는 대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 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선임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3교대로 2/3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은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설명하며 저탄소 기반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꾸도록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인 만큼 선진국이 기술과 경험을 적는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정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실시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한파 의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앤디 킴(민주뉴저지),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 이날 자로 축전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한미동맹 강화법, 한미동맹 지지 결의 등)과 한반도(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성원은 양국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앞장서 온 이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지난 67년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을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신흥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만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3000억 원에서 내년 1조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한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이번 APEC 및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세계 공급망 유지, 디지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국가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APEC에 참여하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장기 목표가 될 APEC 새 미래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2122일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코로나19 극복 방안, 미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방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를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G20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인구의 2/3, GDP의 80%를 차지하는 G20이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며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했고,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달라며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위원장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 전북출신 정근식(63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교수는 전주고-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냉전학회 회장,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등의 활동을 했다. 강 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사 및 통일평화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열정과 소신으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과거사 피해자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피해자유족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와 진솔한 소통을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10년 12월 활동을 종료했으나, 올해 6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2기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2기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테러인권유린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위원회 조사 기간은 3년이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고(故)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1등급으로,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추서식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50년간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온 그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를 비롯한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을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 계기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부문을 신설, 고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의 부모, 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1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첫 정상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기 위한 한미 간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줄곧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최근에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한미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히 코로나에 대응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미국이 한국과 같이 대응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5회 농업인의 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고,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에서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의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 자급률을 45%까지 높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겠다며 해외 곡물 조달 능력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농산물 생산량 정보 제공 대상을 주요 채소와 과수로 확대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살맛 나는 농촌을 위해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를 현재 700여 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리겠다며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제 토마토 스마트팜 농장인 영농조합법인 하랑의 허정수 대표와 부안군 우리밀영농조합법인 유재흠 대표가 현장 연결을 통해 토마토 및 우리밀 생산 과정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5일 미국 대선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소통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기존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꾸준하게 추진,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계속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의 거시 경제와 통상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선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3시 NSC 상임위에서 미국 대선 상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보고회의의 내용은 미국 대선 개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이 들어설 미국 정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어느 정부와도 한미 양국이 협력한 전통에 따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거취 논란에 휩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향후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재신임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도 평가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려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사표를 반려한 시점에 이미 논란을 정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니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홍 부총리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한 것을 들며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의 노력을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은 물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달라면서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래차는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며 향후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미래차 보급 확대 △ 수출주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 미래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전환을 3대 육성전략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북미, 유럽,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며 2차 전지 소재부품장비를 연 매출 13조 원의 신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이라면서 사업재편지원단을 만들어 2030년까지 1000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대의 수소차 넥쏘를 타고 행사장에 나타난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오늘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판매 대수 1만대를 돌파하고 전기상용차 판매 역시 1만대 넘어선 날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 있게 추진해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스마트 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을 두고는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균형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며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됐으며, 7월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곳이 1차로 지정된 상태다.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를 내고 생활 SOC투자도 1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 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가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함을 질렀다. 의원들의 반응도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연설 도중 26번 박수를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라는 피켓을 자리에 놓고 고성과 항의를 지속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시정연설이 끝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들은 641개 사업에 총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을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국장급 8명 역대급 승진 잔치⋯이달 중 인사 임박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전북 ‘선택과 집중’ 필요
대형악재와 난제로 시작할 ‘민선 9기’
표를 쥔 공무직의 정치활동, 흔들리는 지방행정 중립성
안호영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李대통령 “사회적기업 우대, 햇빛연금 전국 확산”주문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탄소중립·균형성장 두 축 잇는다
최고위원 출마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 개최
잇따른 ‘전북 패싱’ 우려에도…대형 신규 국책사업 챙긴 전북
전북도-전북 10개 대학 지역인재 육성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