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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1호 공약 1호 법안] ⓸완주군무주군진안군·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무진·남장임순 지역구는 여러 개의 시·군이 묶여있다 보니 지역별 공약과 법안도 다양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총 6명의 후보의 1호 공약과 1호 법안에 대해 살펴봤다. △완주무주진안 민주당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1호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완주, 진안, 무주 3대 특별시 완성을 위한 특례 마련도 있다. 1호 공약은 지역별로 완주 수소산단 조기조성 및 교통인프라 확충, 진안 용담호 친환경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다. △완주무주진안 국민의힘 이인숙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는 완주시 승격에 따른 지방자치법, 진안의료원 국비지원 관련법, 국제태권도사관학교특별법 등 현 법안에 대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약 사업으로는 노인·여성·청년·장애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대응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남장임순지역을 제2 혁신도시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3차 혁신도시 지정 요구 및 인구소멸 지역 대상을 지정하는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소멸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조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민의힘 강병무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의 1호 공약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국립의전원 설립이다. 강 후보는 동부권 의료 취약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립의전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1호 법안은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이다.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새로운미래 한기대 새로운미래 한기대 후보는 동원그룹과 연계해 운봉고원에 국내 최고의 김치공장 유치를 1호 공약으로 꼽았다. 1호 법안은 지역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남원관광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장수임실순창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한국농어민당의 황의돈 후보의 1호 공약과 1호 법안의 당의 취지에 부합했다. 황 후보의 1호 공약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사료, 비료, 농약 등 농자재 50% 보조를 약속했다. 1호 법안은 대의원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 농민이 참여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꼽았다. <끝>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31 17:34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 전주·익산 후보 지원 유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전주갑 김윤덕·전주을 이성윤·전주병 정동영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 29일 오전 전주 합동유세가 진행된 완산구 꽃밭정이네거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윤덕·이성윤·정동영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달라지겠다. 심판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실적을 외쳤지만, 참 많이 보잘 것 없다는 부끄러운 걸 손에 쥐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 번 더 도와주시면 민주당이 단순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넘어 우리 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당당한 대안세력이 되어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보다 적어도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22대 국회 원 구성에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멋대로 국정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제동 걸고 국정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며 "폭정에 가까운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민주당에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은 단순히 전북의 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꿈이 담긴 곳"이라며 "새만금을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공간으로 전북의 아들, 딸들이 꿈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거는 마지막까지 절박하고 진솔하고 진정성이 느껴져야만 신임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수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끼리 열정이 넘치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분들이 격려와 성원, 비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김부겸 위원장은 익산을 찾아 "이춘석·한병도 후보를 익산과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일꾼으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익산 영등동 배스킨라빈스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합동유세에서 지원에 나선 그는 "익산갑 이춘석·익산을 한병도 후보는 익산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치인"이라며 "그동안 묵묵히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당과 국민 여론의 흐름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4월 10일은 국정을 팽개쳐버린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시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국회 구성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윤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정부는 전국적인 의료대란과 저출생은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를 비롯한 지역홀대가 왜 발생했는지, 수도권 외에 지방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진정한 실력과 용기를 갖춘 민주당이 되겠다. 이춘석·한병도를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김선찬·익산=송승욱 기자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31 17:33

이임한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따뜻하고 함께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고파"

"새만금 잼버리 후폭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정의 저력과 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과 능력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꿈과 명령을 받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341일간의 소임을 마치고 도정을 떠나는 임상규 초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의 소회다. 지난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이임식이 열렸다. 이날 임 부지사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했다"라며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설렘의 연속이었고 행복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받았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가슴 속에 늘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임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일로는 화장실 청소 등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새만금잼버리를 꼽았다. 반면 해묵은 전북의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난 점은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광법이나 국립의전원 등 해묵은 현안들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스럽다"라며 "당초 부처 단계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새만금 예산 전액을 복구하지 못한 점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어떤 행정부지사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부지사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27일 신임 행정부지사로 취임한 그는 4가지를 다짐했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과 일하고 싶은 직장 및 존중하며 정을 나누는 것, 도정 원칙에 소홀하지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부지사는 "이 4가지 다짐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부지사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되돌아보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곁에 있던 동료들을 떠나보내면서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마음이 아팠다"고 미안해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길과 꿈이 있다"라면서 "당당한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길에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며 가슴 속에 늘 간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4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그간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31 17:33

전북자치도-산기평, 산업기술 확대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과 연구개발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이 주도해 자립적으로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산기평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산업기술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산기평은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과제 기획‧평가‧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오택림 미래산업국장, 최창석 미래산업과장, 산기평 전윤종 원장 및 김성호 주력산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기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지역특화 연구개발 기획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주요 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협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산기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탄소소재, 이차전지, 항공‧로봇, 첨단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산업 발전의 저변을 확대할 구상이다. 여기에 지역기반의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4월부터 운영해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규과제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등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산업기술혁신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산기평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바이오 16건, 소재 15건, 모빌리티 10건 등 총 41건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끊임없는 산업기술혁신 노력만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산업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발굴 협력 및 산업혁신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9 11:30

민주당 김부겸 선대위원장, 전주 갑·을·병 후보 지원 유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전주갑 김윤덕·전주을 이성윤·전주병 정동영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 29일 전주 합동유세가 진행된 완산구 꽃밭정이네거리에서 김 위원장은 "김윤덕·이성윤·정동영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달라지겠다. 심판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실적을 외쳤지만, 참 많이 보잘 것 없다는 부끄러운 걸 손에 쥐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 번 더 도와주시면 민주당이 단순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넘어 우리 아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당당한 대안세력이 되어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보다 적어도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22대 국회 원 구성에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멋대로 국정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제동 걸고 국정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며 "폭정에 가까운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민주당에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은 단순히 전북의 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꿈이 담긴 곳"이라며 "새만금을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공간으로 전북의 아들, 딸들이 꿈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거는 마지막까지 절박하고 진솔하고 진정성이 느껴져야만 신임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수 있다"며 "우리 지지자들끼리 열정이 넘치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분들이 격려와 성원, 비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9 11:27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시동을 걸고 기업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경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일 산업부에서 고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군 의견을 수렴해 바이오, 미래형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첨단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전주시는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어 밥스, 알피티, 가야미, 티엠시, 하이즈복합재산업, 에코엔텍, 등 탄소 관련 6개 기업과 1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탄소섬유를 활용해 항공기 부품,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탄소 전방산업 기업으로 전주 탄소소재 생산 기업인 효성첨단소재와 함께 탄소산업의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를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지평선2산업단지와 백구일반산업단지를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특장차 등의 기업 유치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서 대승, 일강, 대승정밀, HRE&I, 미래클, 창림모아츠, 에이엠특장 등 7개 중견 중소기업이 참여해 4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과 전북자치도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탄소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탄소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모빌리티산업 투자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8 18:19

전북자치도, 학·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대 컨소시엄이 공동 대응, 최종 선정돼 진행된다. '학·연 협력 플랫폼'은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통합해 신기술 육성, 전문인력 양성, 기술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지역소멸 위기 과중과 혁신 주체들의 지역이탈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KIST 본원의 기술혁신 역량, 전북분원의 지역 특화기술, 전북대의 인력양성 인프라가 결합된다. 도는 플랫폼 자립화를 위한 펀딩, 기업 성장지원, 투자유치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KIST-전북대 산학연 융합학과 개설 및 공동학위과정 운영 △이차전지, 탄소소재 등 지역수요 기반 신기술 공동연구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기술 사업화 등이다. 도는 올해 국비 25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총 27억 원을 투입, 이차전지·탄소복합소재 기업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개발과 사업화 제품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과 혁신성장 기반도 구축한다. 최창석 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내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 성장모델을 확신시키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8 18:00

전북 기초단체장 평균 재산 22억 467만원...김관영 지사 25여 억원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됐다.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재산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유희태 군수의 재산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주영은 도의장 재산은 17개 시·도의회 의장 중 가장 적었으며, 최경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최고 재력가에 포함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202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결과 14명의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2억 467만원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도지사의 재산은 25억 3276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7463만원이 줄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상위 6번째다. 김 지사는 소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감소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1억 7280만원으로 2831만원 늘었다. 반면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억 312만원으로 3318만원이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203억 706만원으로, 전북에서 압도적인 최고 액수다. 전국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 중에서 상위 6번째다. 그 다음으로 유희태 완주군수 25억 4233만원, 최훈식 장수군수 13억 4125만원, 이학수 정읍시장 13억 714만원, 심덕섭 고창군수 11억 4486만원, 전춘성 진안군수 7억 3721만원, 심민 임실군수 7억 1704만원, 최영일 순창군수 6억 3968만원, 권익현 부안군수 6억 908만원, 정헌율 익산시장 4억 9337만원, 황인홍 무주군수 4억 1429만원, 정성주 김제시장 4억 996만원, 우범기 전주시장 1억 5029만원, 강임준 군산시장 5188만원 등의 순이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946만원이 감소한 1억 9247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17명 전국 시·도의회 의장 중 최하위 재산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8091만원이 증가한 2169만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재산이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서 교육감의 재산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4억 4102만원)의 뒤를 이어 전국 교육감 중에서 하위 두 번째를 기록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해 6억 1649만원보다 1억 1061만원 감소한 5억 587만원, 박병춘 전주교육대 총장은 지난해 44억 5774만원에서 무려 9억 9376만원 증가한 54억 5150만원을 신고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34억 3812만원보다 1억 3944만원 증가한 35억 77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과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재산신고 시기가 지난뒤 임명돼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38명의 전북도의원의 재산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이정린(남원1) 의원이 33억 990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김이재(전주4) 의원은 -12억 2621만원으로 유일한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8 00:00

전북자치도, 정당 채택 불발된 총선 공약 제안사업 어쩌나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공약 제안사업을 발굴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10건 중 4건은 채택이 불발돼 향후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신산업 등 136건(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 중 85건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양당에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시급한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 지역개발·SOC 관련 사업 51건은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실·국 우선 순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은 사업은 20건이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새만금~정읍~지리산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혁신도시 연결도로 국도 승격, 새만금~김제~전주 철도 신설 등의 사업이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기관 유치의 일환으로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국제원예훈련센터 건립,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전라·충청권 진로교육원 설립,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등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도 양당에서 외면당했다. 아울러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건설, 군산항 3단계 항로 준설 등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도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총선 공약 제안사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약 제안사업에 양당으로부터 채택되지 못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국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7 18:22

[제22대 총선 1호 공약 1호 법안] ⓶익산

제22대 총선에서 익산은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된다. 갑·을 선거구에 각각 4명과 3명 등 총 7명이 출마했다. 이들 모든 후보들의 1호 공약과 법안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했다.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의 1호 공약은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5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다. 공공기관 역시 이전 효과가 큰 기관들을 끌어오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1호 법안은 홀로그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가칭) 홀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이다. 여기에는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는데 있다. △ 익산갑 국민의힘 김민서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 현재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1호 법안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면 편하겠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 시의원은 굳이 공천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된다"라며 "익산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 익산갑 새로운미래 신재용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과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강조했다. 1호 법안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보장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자 만들었다"라며 "거대 양당만 독식하는 정치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익산갑 진보당 전권희 진보당 전권희 후보는 농업과 식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익산을 대한민국 먹거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먹거리 엑스포나 박람회, 페스티벌을 개최해 체류형 인구를 늘리고 지역 인구 유입에 효과를 보겠다는 것. 음식문화 랜드마크 및 특화지구 조성도 약속했다. 전 후보는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청법 전면 개정과 기소청 설립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 도모를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의 1호 법안은 생활인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회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는 신흥저수지 인근을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 케이팝과 트로트 음악 공연 등을 상시로 선보이는 공연장과 트로트 박물관 조성을 약속했다. 1호 법안은 영호남 상생 법안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영호남 갈등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영호남 공무원 인사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교육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을 자유통일당 이은재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원사업과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폐기물을 자원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역설했다. 이 후보의 1호 법안은 악법 폐기다. 상속세나 부유세 등 개인과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을 무시하는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원리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7 18:22

"전주IC 교통 문제 해결해야 스포츠복합단지 순항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7일 제4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 김학송 의원은 "전주IC 인근 교통은 매우 혼잡한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글로벌 관광도시 프로젝트, 스포츠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에서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 전주IC의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효자2·3·4동) 김성규 의원은 유휴 공간 활용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스마트팜을 접목한 전주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토리골 새뜰마을은 스마트팜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 의원은 “인도 개설이 예정된 효자천변2길은 불법주차 등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면서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인도 개설 전까지라도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을 통한 전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밖 늘봄 공모사업 적극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가 늘봄학교와 상생할 수 있는 전주형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삼천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최근 용역 결과에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전주시는 기설치된 삼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해 재정비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삼천 자전거도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승우 의원은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전주천을 생태하천이 아닌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이라며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주천과 삼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최용철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경로당은 공동주택 단지마다 설치해야 하는 기준만 있을 뿐 구성원 등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경로당별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4.03.27 17:26

전북 청년 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나이를 두고 전북자치도가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도내 청년과 시군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 조례상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14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면서 청년의 나이가 제각각이다. 우선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다.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는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갈린다. 전남과 강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 청년연령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도는 이날(2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연령 상향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익산시 등 일부 시군 청년 나이상향 청원 제기, 주민 여론조사 진행 등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령 상향 시 인구 유입과 청년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도 조례의 청년 기준을 최대로 상향하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청년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 부담을 꼽았다. 청년정책 지원 대상이 한정돼 연령 상향 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대상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군별 청년정책 담당자와 18~39세 이하, 40세 이상 45세 이하 등 각각 1명씩 참여했으며, 도의원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6 18:25
정치섹션